남궁광 온라인팜 대표유통협회의 도매업 철회 요구에 온라인팜이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극단적인 상황도 암시했다.한미사이언스 온라인팜은 28일 오전 한미약품 본사 앞에서 도매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모인 시위를 지켜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온라인팜 남궁광 대표는 "유통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도매업 허가 철회와 HMP몰 폐쇄"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서 그간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온라인팜은 한미약품의 약국 직거래 조직이 기반이 된 조직으로, 온라인 회원 가입이 기반이 되는 다른 여타 팜스넷, 더샵, 유팜몰 등과는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다"며 "약국 직거래 조직이 온라인팜으로 분사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던 도매업 허가와 영업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즉 온라인팜의 도매업 허가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이 아닌, 기존 한미약품 영업의 연장 선일 뿐, 유통협회가 주장하는 업권 침해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유통협회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업 허가나 몰 폐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인 만큼, 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유통협회의 오늘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좌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소송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남궁 대표는 "입점업체와는 분기에 한번씩 만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 모델을 다듬어가고 있다"며 "유통협회의 주장대로, 온라인팜이 도매업계 업권을 침해하고 입점 업체들에게 피해만 끼쳤는지,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새로운 상생 모델이 될 수는 없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매출을 누락하는 병의원들이 세무조사에 적발됐다.국세청은 28일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를 당부했다.역세권에서 호황을 누리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A원장은 현금결제를 유도해 받은 현금수입금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관리했다.전담 직원이 외장디스크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한 것.A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골프회원권 등 5개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매년 10여 회의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이외에도 초음파, 건강진단, MRI촬영 등 비보험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않거나 장례식장,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주차장 등 부대수입금액을 누락한 병원도 적발됐다.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했고 건물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사례도 국세청 레이더에 걸렸다.아울러 고가의 비보험 수입금액을 현금결제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고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 신고한 병의원도 있었다.국세청은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소득세 탈루한 사례도 포착했다.

조루치료제 '#프릴리지' 가격이 대폭 인하된다. 오는 7월 PMS만료로 시장 독과점이 풀리면서 대응책으로 가격인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프릴리지 공급가격이 내달 1일부터 종전보다 약 41% 인하된다. 프릴리지는 비급여로 30mg과 60mg 용량이 판매되고 있다.IMS헬스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판매실적은 26억원으로, 독과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1000억원대 발기부전치료제 시장규모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조루치료제 잠재시장은 발기부전치료제보다 3배 많은 3000억원으로 평가되지만, 조루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과 맞물려 실제 사용환자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업계에서는 비싼 약값도 프릴리지 부진에 원인으로 꼽는다. 특히 비아그라 제네릭 출현으로 발기부전치료제 가격이 크게 인하되면서 상대적으로 프릴리지 가격이 높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벌어졌다.이번에 거의 반값에 가까운 인하로 프릴리지는 발기부전치료제와의 가격격차를 줄이게 됐다. 또한 환자부담이 완화돼 판매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하반기 출시 에정인 제네릭약물은 프릴리지 인하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알려져 판매효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프릴리지 제네릭사들은 지난 1월 용도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PMS가 만료되는 7월에 맞춰 약물을 개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우국 실장, 김성일 약사, 정은주 약사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영진)가 주최하고 청년약사위원회(청년약사이사 윤치욱)가 주관한 '처음 개국하시는 분을 위한 심화강좌'가 지난 25일 초량 대한통운택배빌딩 중강당에서 열렸다.이번 강좌에서는 허바허바디자인 허우국 실장의 '2015 일본 드럭스토어의 오늘'과 김성일 정보통신이사의 '약국 전산의 모든 것', 정은주 홍보사이버이사의 '약국 세무 알고 가실게요'로 진행됐다.이번 강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내 약국 만들기 프로젝트 등 지난 강좌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됐다.허바허바디자인의 허우국 실장은 일본 대표 드럭스토어인 '마츠모토 키요시', 'HEALTHY-ONE' 등을 답사하고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접근해 약국 인테리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일본 드럭스토어의 오늘'을 전했다.이어진 '약국 전산의 모든 것' 강의에서 김성일 정보통신이사는 "약국경영의 차별은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약국 전산기기의 종류와 설치 및 사용법, 개국할 때 필요한 전산구성도 및 절차 등을 설명했다.정은주 홍보사이버이사는 "절세의 기본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파악하고 정확히 내는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약국 경영 시 부담해야 할 세금과 약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무지식을 전달했다.이날 강의에는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 및 약대생 40여 명이 참석했다.부산시약은 처음 개국하는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구성해 릴레이 강좌로 전개하고 있다.

[이슈분석] 재조명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복지부가 이른바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건강보험법)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과다 지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복지부의 이런 주장과 노력은 정당하다.그런데 속살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도 없지 않다. 공교롭게도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연계해 복지부가 들고나온 이 개정안이 '불편한 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왜 없나=기억 속에 사라진 실타래를 풀어낸 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남 의원이 꺼내놓은 이야기를 먼저 보자.26일 남 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외래환자는 의사가 약제를 처방하면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약을 처방해도 약사는 조제할 수 밖에 없다.요양급여 기준에 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약제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불가피하게 원인제공자인 의료기관을 상대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다.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액은 2012년 411억원, 2013년 407억원, 2014년 상반기 111억원 규모다. 2년 반치 환수금만 929억원이나 된다.문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수대상이 공단부담금으로 제한된다는 데 있다. 2009년 7월이후 줄곧 그랬다.남 의원은 "공단부담금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선 병의원은 이 환수액을 내지 않기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2008년 이후 지난해 6월말까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소송 건수는 총 107건에 달한다. 종결된 80건 중 67건(83.8%)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했다. 또 소취하 10건(12.5%), 조정 2건, 패소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의료기관이 패소한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건보법에 환수근거가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남 의원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가 부족해 병의원과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고, 건보공단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정부가 힘 쏟는 징수대상은 제약사=그럼 왜 '불편한 진실'인가. 복지부가 이번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보법개정안은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야기한 경우, 이 '손실상당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오리지널 제약사가 '그린리스트' 등재 특허된 자사 제품과 동일한 제네릭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신청한 경우도 특허분쟁에서 패하면 징수대상이 된다. 징수대상 금액에는 공단부담금 뿐 아니라 환자부담금까지 포함돼 있다.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최근 통과해 오는 5월 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반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보자. 복지부는 시종일관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개정안 입법에 미온적이었다. 이 법률안의 '히스토리'를 보면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법안소위 통과되고도 실종된 '비운의 법안'=급여기준을 초과한 이른바 '과잉 약제비' 환수는 2001년 10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당시 16대 국회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후 줄곧 '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으로 불리는 건보법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이어 2006년 4월에는 복지부가 직접 입법예고해 정부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시절 이야기다. 그러나 이 정부입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17대 국회 때인 2008년 2월에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입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폐기됐다. 또 18대 국회 때인 2008년 8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같은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이 의료급여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18대 국회 때도 이 개정안들은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지만 상황이 달랐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2009년 4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황당한 점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률안이 특별한 이유없이 전체회의에 2년 이상 상정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는 데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전체회의 상정을 거듭 촉구했지만 이 조차 수용되지 않았다.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했던 한 보좌진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이었는데, 보건복지위도 문제였지만 복지부나 건보공단도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귀띔했다.그러나 사회적으로 숙성될 필요가 있는 입법안도 분명 존재한다. 과거에는 수용되기 어려웠지만 사회적 '양식'이 변화해 한 참 뒤에는 받아들여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남 의원은 복지부가 건보재정 '손실상당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지금이야말로 '과잉약제비 환수법'을 도입해야 할 적기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30억 환수엔 공들이고 300억은 방치?=국회 관계자는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손실상당액 징수에 팔을 걷어 붙인 정부가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의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제약사는 만만하게 보고, 의사들은 상대하기 버거워서 같은 사안에 '이중적 태도(두 얼굴)'를 취한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그는 또 복지부가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을 통해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한 건보재정 규모는 30억원이 조금 넘는데 반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액'은 이 보다 10배 이상 더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체회의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토할 사안이 많은만큼 시간을 달라"고 했다. 강 국장의 답변이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의 산물인 지, 아니면 회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를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시간끌기'인 지는 앞으로 지켜 볼 일이다.

국세청이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3일에는 상위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2011년에 이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다.하지만 제약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기획조사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리베이트 조사 불안증에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설'이 확대 유포되고 있는게 제약업계의 현실이다.A사에 따르면 부산국세청 직원 30명이 23일 본사를 방문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2011년 이후 4년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설명이다. 서울청이 아닌 부산청에서 조사를 나온 것은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교차세무조사' 일환이라고 밝혔다.이 회사의 공식입장이 나오기 전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60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는 등 사실과 다른 풍문이 떠돌았다.더구나 중견 B사, C사, D사 등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리베이트 적발' 기획성이 짙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하지만 언급된 제약사들 역시 정기 세무조사이거나 이미 조사가 완료됐다며 기획조사 소문을 일축했다.B사 관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2011년 이후 4년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다.C사 관계자 역시 "지난달부터 대전국세청이 나와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되는 조사라는 설명이다.D사는 최근 받고 있는 세무조사가 없다며 지난 2월말 완료된 조사가 언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작년 하반기부터 제약업계를 강타한 상품권 사용내역 관련 조사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받은 게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다.당시 조사는 이들 회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150여개 제약회사가 조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업계에 확대 유포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리베이트 조사 트라우마가 불안증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한다.중견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최근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졌으나 리베이트성 지출에 대해 소명하지 못해 막대한 세무추징금이 나온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일단 조사가 나오면 실체와 상관없이 주목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솔직히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제약사 근처에 조사가 나왔다는 거 자체로 리베이트성은 아닌지 불안감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한수진의 SBS전망대 인터뷰]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의사, 약사, 변호사 등 내부 전문인력을 총동원해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성 이사장은 오늘(24일) 오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담배소송은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 업체들(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을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7000억원이 진료비로 추가 지출되고 있다고 했다. 흡연이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담배회사들은 전면 부정하고 있다. 법원이 쉽게 결론내기 힘든 쟁점이다.성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싸웠던 과거 소송은 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담배회사와 상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차 변론에서 흡연피해자 3484명의 개별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건보공단 빅데이터의 정확성을 우회적으로 치켜세웠다.4차 변론은 내달 15일 진행된다. 이날 성 이사장이 언급한 자료를 놓고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 치열한 논박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대비해 의·약사와 변호사 등 내부 전문가를 전면에 세워 전력을 정비하고 있다고 성 이사장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내부 전문인력을 주축으로 전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외부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 전망은 매우 밝다. 반드시 승소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성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위성과 증도용 방지를 위한 IC카드 도입 재추진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