잴코리캡슐이 화근 덩어리?…ICER값 공개 논란으로

• 심평원에 정보공개 청구…건정심서는 급여반대 의견도

한국화이자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로비시도 의혹이 화근이었는데, 이제는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값 공개 논란으로 확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ICER값 문제를 또다시 꺼냈다.

다른 일반신약에 비해 잴코리캡슐에 적용된 값이 두 배 가량 높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후향적으로 ICER 임계값이 2400만원을 전후한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000만원에 가깝게 적용됐다는 말이 된다.

이 관계자는 ICER값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임의 적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건정심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잴코리캡슐 급여등재안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됐던 지난달 30일 회의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게 표출됐다.

26일 건정심 회의록을 보면, 공익 측 한 전문가와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잴코리에 적용된 ICER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론적으로 4개 가입자단체 측 위원들은 잴코리 급여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은 ICER값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제약협회 측은 관련 학회나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체 평가대상 의약품의 ICER값을 높인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두배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실 잴코리에 ICER값이 두 배 가량 높게 인정된 것은 위험분담 적용 약제였던데다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CER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이뤄진 결과였다.

그러나 이런 맥락을 잘 모르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잴코리에 주어진 또하나의 특혜로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잴코리 로비시도 의혹 사건을 계기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경제성평가를 통해 등재된 신약의 ICER값 전체를 내놓으라고 심평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상태다.

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복지부와 심평원 측은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거 전례처럼 정보공개 불승인 결정에 대한 소송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인과관계가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잴코리 로비시도 의혹 사건이 ICER 값에 대한 관심과 논란을 불러온 계기가 된 건 맞다"고 했다.

이달 1일 급여목록에 등재된 잴코리는 급여기준이 2차 약제로 설정되면서 그동안 1차 약제로 투약받아온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또다른 논란의 도화선을 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