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에게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 의사가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0일 약사법 23조 4항 위헌소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사건은 2007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서로 공모해 약사 면허가 없는 병원 내 조제실 직원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병원장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청구인들은 의료행위의 일종인 조제는 의사가 직접 담당하도록해 의료법상의 의사의 진료권 내지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모순·충돌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다.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자신이 직접'의 의미는 의약품 조제를 처방에서 교부까지 의사 자신이 손수 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진 것으로 한정된다"며 "이는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라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판단 기준이 구체화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헌재는 "분업 예외를 인정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사 이외의 사람이 조제를 담당해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대에서 기초의학부터 시작해 체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상당기간 임상실습을 한 후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사에게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심판 대상 법률 약사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약품 조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4. 입원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헌재는 "의사가 손수 의약품을 조제한 것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감독이 이뤄진 경우에는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보건 향상과 약화사고의 방지라는 공익은 의사가 받게 되는 조제방식의 제한이라는 사익에 비해 현저히 커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헌재는 "약사와 의사는 그 자격요건이나 주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진료나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서 전혀 다르다"면서 "약사와 의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헌재는 특히 "약사의 조제에 대한 법적 규제내용이나 조제행위의 장소적·행위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약사가 일반적인 지도·감독하에 약국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것은 약사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사를 약사와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헌재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의료법과 약사법의 입법취지, 의료행위나 조제행위의 특성,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사의 진료보조권의 관계 및 한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규정들과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의 약사법 위반 항소심에서 약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의 아내는 약사가 아님에도 A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약인 '시노피스플러스' 1곽과 과립제인 '갈천신' 5포을 판매했다는 사실로 고발조치됐다.이에 A약사는 "누군가 동영상을 찍어 고발을 했다"며 "제출된 동영상은 단속권이 없는 일반인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아울러 A약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로지 피고인을 일부러 범죄에 빠뜨릴 의도에서 약국의 일반 관리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나와 있던 아내에게 접근해 약을 달라고 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지적했다.A약사는 "아내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하에 일반약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법원은 "약사법은 조제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약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복약지도의 주체를 약사로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법원은 "실제 약국의 운영 실태와 약국 개설자의 경제적 비용 및 편의가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직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고 판시했다.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은 부인이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한 것은 약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 판매에 고객과 대면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언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원은 "사건 의약품은 감기증상 등에 사용되는 일반약으로 그 용법 및 용량이 정해져 있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드링크류와 달리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법원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부인에게 의약품 판매 지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약사인 피고인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법원은 "피고인의 부인에게 의약품을 구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을 구입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부인에게 약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사람이 피고인 내지 부인의 범의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권한이 없는 내부임직원이 원격의료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를 외부로 돈을 받고 유출할 경우 손실액은 얼마나 될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로부터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연구용역을 받은 고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약학정보원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사례를 시나리오로 구성해 원격의료 서비스 위험분석을 실시했다.약학정보원이 배포한 PM2000을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 이 교수는 원격의료 시스템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내부 임직원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열어뒀다.그 결과 진단서 및 임상결과 등 의료정보의 경우 최소 손실액이 약 2090억원, 최대 손실액이 약 2687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 및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는 최소 손실액 약 1768억원, 최대 손실액은 약 2273억원이다.피해규모는 직접손실(사고대응비, 매출감소액)과 간접손실(이미지 회복비용, 법적 벌금 및 민사 소송비용) 등이 포함됐다.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제2의 약학정보원 사태의 의료정보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1건당 2000억원~2600억원 가량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이다.이 교수는 "약학정보원의 경우 7억건, 사람 수로 하면 5000만명 이내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원격의료 서비스 시나리오에서도 이 정도 규모를 1건의 보안사고로 봤다"며 "연구결과 원격의료 시스템에 제대로 된 보안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내부 임직원이 악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려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약학정보원 시나리오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보안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게 검증되면서 적용하게 됐다.이 교수팀은 지난 5월 11일 N업체가 B마을회관에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생활건강 원격관리 시스템의 현장확인을 다녀왔다.총 61명의 마을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스템의 경우 ID 카드 도용으로 인한 오진, 외부인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차단 조치 부실, 서비스 이용교육 및 정보제공 부재, 이용자 개인정보 동의 및 관리절차 부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N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혈압측정계 등으로 의료기기 보안의 취약점 또한 입증됐다. 연구팀은 블루투스 혈압측정계 어플리케이션이 해킹이 가능하며, 타인의 혈압 측정결과를 확인하거나 위·변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원격의료 보안 수준이 전무하다는건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9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정보를 원천 봉쇄하고 은폐하고 있다는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최 소장은 "무엇을 숨기고, 보여주기 싫어했는지 이번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격의료에 대한 정보보안과 안전성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또한 "원격의료 추진 세력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아닌 IT업체"라며 "약학정보원 사태에서 보듯 업체나 단체의 이익에 따라 환자 진료정보가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만큼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에 연루된 약학정보원, 지누스, IMS헬스코리아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7일 "우리나라 국민 4400만 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의협은 "의료정보는 일반 개인정보 보다 더 훨씬 민감하고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하여 집적하고 돈거래 수단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유출된 47억여건의 환자의 의료정보가 해킹에 의해 2차 3차 연쇄적 도미노 유출이 발생하면 비윤리적 기업의 사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은 매우 열악하고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검증 안 된 원격진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기도 했다.의협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환자 건강정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환자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난 2013년부터 의료정보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부측에도 수차례 대책마련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의사와 국민 2193명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하던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법무법인 청파가 의료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파 측은 지난해 2월 의사와 국민 2193명을 소송인으로 모집,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로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국민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이 발표한 4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제기한 약학정보원 소송과 별도로 소송인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소송인 모집은 따로 준비하고 있지만, 새롭게 소장이 접수될 경우 사건 특성 상 재판부가 현재 열리고 있는 약학정보원 손해배상 청구와 병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청파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번 4개 업체에 대한 소송 규모 또한 약학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국민 1인당 2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절차없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취득한 검찰의 A제약 압수수색은 취소되는게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A제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다른 사실 정보를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취득한 검찰의 압수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이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A제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타났다. 당시 수원지검은 A제약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디지털 증거를 획득했다.검찰은 획득한 디지털 증거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말고도 약사법 위반이나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발견해 해당 정보를 임의로 복제해 수사를 착수했다.이 과정에서 A사는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했다.원심은 피의자가 배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혐의가 있는 디지털 증거를 획득했다며 검찰의 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고지했다.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도 비슷했다. 수사기관으로 반출된 전자정보를 혐의사실 구분없이 임의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또한 예외적인 사정인 있다해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것이다.반대의견도 있었다. 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은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획득한 유관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거니와 압수수색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그러나 다수 의견이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데 동의하면서 검찰이 전자정보를 가져와 이미징의 방법으로 저장한 순간부터 압수처분은 취소됐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권 범위 등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을 살리기 위해 약학정보원 개명, 프로그램 명칭 변경, 새로운 청구 프로그램 출시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약사회와 약정원의 자구노력을 보고 복지부가 PM2000 사용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약정원과 PM2000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IMS와 약정원 검찰 기소로 PM2000 사용중단 조치를 막기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약사회와 약정원측은 조만간 복지부를 방문, 자구노력과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핵심은 1만800개 약국이 PM2000을 사용한는 만큼 약국 혼란과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자칫 PM2000 사용이 중단되면 약국업무 차질 등 약사사회에 대혼란이 오기 때문이다.또한 악화된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관측이다.약국 PM2000을 통해 약정원과 IMS가 43억건의 환자정보를 불법 거래했다는 식의 여론과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사건의 핵심은 의약품 통계정보를 거래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도 단 1건의 환자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암호화된 환자 정보를 디코딩한 적이 없었다는 점과 약정원과 IMS 사업 시작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어필해야 한다.결국 약사회는 ▲PM2000 지키기 ▲정부의 약정원 실태조사 대비 ▲악화된 여론무마 ▲약정원 관련 민형사소송 대응 등 크게 4가지 트랙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이에 약사회는 조찬휘 회장 명의의 대회원 서신문 발송과 약사회 입장을 담은 성명서 발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약학정보원 사태로 인해 PM2000 사용 중단이 추진되자 약사회가 법률검토 등 PM2000 지키기에 배수의 진을 친다.약사회는 25일 대약 회관에서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고 약학정보원 검찰 기소와 복지부의 PM2000 사용중단 조치 예고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먼저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지부장 회의에서 합수단 기소 과정과 그동안의 수사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양 원장은 "검찰 기소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나 환자 처방 정보 불법수집 판매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정에서 계속해 다퉈야 할 문제"라며 "복지부가 정보수집의 문제를 프로그램 사용 중지로 풀어나가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밝혔다.사건의 이해를 돕기위해 회의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광준 변호사도 "이번 문제는 정보수집의 문제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과도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결국 복지부가 PM2000 인증 취소를 하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어 조찬휘 회장은 "회원들에게 현 상황과 향후 대응안이 담긴 서신을 발송하고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회의에서는 약학정보원을 PM2000운영처로 개명하는 방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그러나 지부장들은 사안이 시급한데 회의가 난상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대약 집행부가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냈다.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지부장들도 있었지만 대약 집행부는 인사문책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지부장은 "현 사태에 인사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부장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조 회장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만약 PM2000에 문제가 생기면 회원들이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경고했다.B지부장은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부터 PM2000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이 두서 없이 논의됐다"며 "결국 성명서, 대회원서신 발송 등만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