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00만원도 못버는 전문직 사업자 '수두룩'
- 강신국
- 2015-08-30 2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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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의사 등 의료업자 6.7%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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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평가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 연매출액 2400만원 미만 신고 건수가 2010년 4307건에서 2014년 5142건으로 835건 증가했다.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 중에는 휴·폐업 사업자 수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사의 경우 전체사업자 신고수가 2010년 3492건에서 2014년 4257건으로 2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건수는 542건에서 790건으로 46%(248건)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사업자 중 변호사의 18.5%, 회계사의 10.2%, 세무사의 8.7%, 관세사의 8.8%, 건축사의 24%, 변리사의 9.3%, 법무사의 11.8%, 평가사의 19.6%, 의료업자(의사 등) 6.7%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한편 국세청의 2014년 고소득 자영업자 유형별 세무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270명이 신고한 소득은 5327억원이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낸 적출소득은 2616억원으로 이들에 대한 부과세액도 1232억원이었다.
이들 고소득 전문직종 270명의 총소득은 7943억원으로 1년간 평균 29억4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 직종 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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