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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비판 한정호 교수 벌금형…교수직 박탈 면해넥시아 비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한정호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가 2심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로서 국립대병원 교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부지방법원은 23일 최원철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교수가 개발한 한방항암제 '넥시아(NEXIA, Next Intervention Agent)'를 불법의약품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교수가 1심에서 판결받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변경했다.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 사건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형ㅌ의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한 교수는 피해자 측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마저 근거 없이 폄하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이뤄지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 교수가 의대 교수로서 최원철 교수를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풍문을 근거로 자신의 블로그에 사기꾼, 사이비 의료행위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고 금고 이상의 형을 내렸다. 이와 관련 2심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린 범행이었기 때문에 전파력을 문제로 처벌을 중하게 한 것 같다"며 "하지만 이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의 기본적 성격을 변화시키진 못한다"고 밝혔다. 타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보면 안된다는게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방대하고,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이 피해자, 피고인을 내세워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변모됐다"고 사건을 바라봤다. 결국 이번 사건을 특정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위법성과 가변성을 고려할 게 아니라는 얘기다. 법원은 " 원심이 정한 집행유예 판결은 다른 사안에 비춰볼때도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교수는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블로그 '의료와 사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넥시아의 안전성·효능 등을 비판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3년 검찰 구형 이후 블로그에 사과글을 올렸고,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했다.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면서 한 교수는 "블로그 등의 글을 통해 너무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깨달았다"며 "어느 분의 명예훼손·모욕죄 고발로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원망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소중하고 큰 교훈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한 교수와 검찰 모두 항소 했고, 2심에서 한 교수는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또 다시 항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한 교수는 충북대병원 교수 신분을 잃게 된다. 한정호 교수는 2심 판결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다"며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사실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2016-09-24 06:14:54이혜경 -
제약업계 "7·7 약가 개선안, 1300억 약가 손실 완화"올 3월 시행된 실거래가약가인하로 연간 4900억원대 규모의 직간접 피해를 우려했던 제약업계가 복지부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통해 약 1300억대 규모의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실거래가 주기 조정 및 감면으로 인한 제약산업 약가부담 완화규모는 약 5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업계는 정부의 약가개선안으로 제약기업의 신성장동력 우대와 약가인하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행으로 약 4900억 원대 직간접 손실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제약협회 약가제도개선 협의체가 추정했던 실거래가 약가손실 규모는 정부 추계 약가 인하 영향 금액 1368억원, 저가 공급으로 인한 손실 2682억원, 거래처 재고 정산 금액 324억원, 반품, 폐기 관련 금액 517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복지부가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실거래가 인하 감면,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약가 우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실거래가 주기 조정 및 감면으로 인한 재정영향을 약 5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거래처 매출 잔고정산, 반품폐기 노무비 등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 비용 약 80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1300억 원대 규모의 약가인하 부담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추정이다. 제약협회도 정부의 약가제도개선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회측은 최근 2016년 3월 약가 인하 후 제약산업의 막대한 손실과 제도 시행의 문제점(주사제 등 원내의약품 집중 등)이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제기돼 복지부가 실거래가 인하 제도의 손실을 줄일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거래가 약가 인하를 격년 주기로 시행하며, 저가 공급 압박이 심한 국공립병원 거래 분을 실거래가 산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약가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업계가 약 1300억원대 규모의 직간접적인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주 요인은 바로 실거래가약가인하 격년 시행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R&D 투자비율이 10% 이상(단, 투자액 300억 이상)인 기업은 약가 인하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해 기술 투자, 해외 수출 등을 도모하는 제약기업을 우대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원내의약품 약가 인하 집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사제에 약가 인하 감면율 30%을 적용해 약가 인하가 제형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안배되도록 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또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유망한 신약은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을 부여 받으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도 10%p 약가 우대를 하여 미래 국가 경제를 주도할 제약바이오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협회측은 이 같은 정부의 약가개선안이 실거래가 등 약가 인하 제도로 발생하는 제약산업의 손실을 해외 수출이 가능한 신약 우대로 보상해주는 선순환 구조로 제약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6-09-23 06:14:57가인호 -
깊어지는 산부인과 내홍…구 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구산의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한 발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이 산부인과 의사 125명이 제기한 '이충훈 구산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이충훈 회장은 지난 19일 스스로 회장직을 사임했다. 구산의회 측은 "정기대의원총회 무효 확인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했다"며 "의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충훈 회장 선출 무효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산의회가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 또는 선임해야 한다는 정관규정에 따라 적법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구산의회는 "새 회장 선출 시까지 기존 박노준 회장이 직무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직선제산의회 비대위 측에서 이충훈 회장의 무효 확정으로 기존 상임이사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심 판결 선고 이후 확정되는 만큼 왜곡된 선동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구산의회는 "직선제산의회 비대위가 회장선임결의무효 1심과 가처분소송 일부승소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라며 "항소 재판의 판결까지 1심은 확정된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직선제산의회 비대위는 이충훈의 구산의회장 선출이 무효임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충훈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 지위도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산의회 집행부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라는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현재 직무정지가 이뤄진 이충훈 회장 집행부가 버젓이 학술대회 광고부스를 모집한하고 있다"며 "단체의 대표자격을 임의로 모용하여 제약회사, 의료기회사 등에 대한 광고부스비를 수납한다면 법적부담은 회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측에 구산의회 집행부가 자격을 상실한 만큼, 학술대회 연수평점 부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구산의회 상임이사 자격을 모용하거나 외부회의에 참여하는 등 자격모용 활동 및 무효가 판결로 확정된 임원들이 회원들의 예결산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16-09-23 06:14:56이혜경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량 5년새 60% 증가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량이 5년 새 60% 가까이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 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했다고 밝혔다. 21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여기서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를 말한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도입 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와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해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2016-09-21 10:03:31김정주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무범위 국감 갑론을박 예고복지위, 일반증인 19명-참고인 12명 확정 의료단체장들이 줄줄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게 됐다. 국회가 최근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직능 간 직무범위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듣기위해 호출한 것이다. 군 보건의료체계, 치과병원의 불공정 거래행위,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부조리 의혹 등도 다뤄진다. 이미 보도된 것과 같이 불법리베이트, ADHD 과잉처방 유도, 건강보험 약제비 부당청구 등을 추궁하기 위해 국내외 제약사 3곳의 대표이사도 불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은 이 같이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선정안'을 20일 확정했다.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2명이다.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이틀째 국감일인 27일에 출석한다. 또 몇몇 증인과 참고인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국감(10월4일), 식약처 국감(10월7일), 국민연금공단 국감(10월10일), 종합국감(10월14일) 등에서 증언대에 선다. ◆복지부 증인·참고인=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의료단체장들은 각 면허별 직무범위와 관련해 증언한다. 국회의원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 판결결과에 대한 각 단체장의 입장을 듣고, 직능간 면허범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방부 소속 황인무 차관, 황일응 의무사령관, 유균혜 보건복지관도 출석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들에게 군 보건의료체계 현황 대해 묻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석승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인증원의 의료기관컨설팅 요구와 인증결과 등에 대한 부조리 사항에 대해 해명한다. 허성주 서울대치과병원장도 출석하는데, 국회는 병원 계약사무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제약사는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와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가 출석해 불법리베이트, 어린이 ADHD치료제 과잉처방 유도 등 영업형태와 관련해 답변한다. 이밖에 ▲김재진 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회장(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 운영관련) ▲김영애 대구시청 보건복지국장과 김만주 복지정책관, 임춘석 대구시립희망원 사무국장, 여경희 전 대구희망원 회계과장(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 관련) ▲이효진 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장(용인병원유지재단법인 운영상의 문제점 등) 등도 이날 출석한다. 또 황성원 민주노총 대구시립희망원 지회장과 조정희 대구시립희망원 직원 등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한다. 조인성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공공의료 실태와 지원방안), 이정화 재능나라어린이집 학부모와 김현숙 롯데어린이집원장(맞춤형 보육 관련),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관련),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이모씨(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채용구조의 문제점) 등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심평원-건보공단 증인·참고인=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은 심평원 국감 증인으로 확정됐다. 자동차보험사에 수수료를 받고 교통사고 의료수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자 불이익 발생유도 등의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해명한다. 주부인 윤모씨는 건보공단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린이 병원비 부담실태와 어린이 입원진료비 국가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식약처 증인·참고인=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는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약제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다. 또 최모씨가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해 참고인 진술한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대표자는 마이크로비즈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연금공단 참고인=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가 출석해 국민연금공단 민원데이터 공급중단으로 인한 스타트업 기업 존폐문제에 대해 진술한다.2016-09-21 06:14:55최은택 -
"조제위주 문전약국, 일반약 매출 누락 소명하라"세무당국이 상대적으로 조제 매출이 월등하게 높은 일부 대형 문전약국이나 층약국에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조제 매출액에 비해 일반약 매출이 월등히 적은 이유로 지역 세무서로부터 소명을 요청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타깃은 주로 매출 규모가 큰 문전약국이라는 게 약국 전문 세무사들의 말이다. 문전 약국에 대한 세무 소명을 요청하면서 처방조제 매출액은 많은 데 일반약 매출액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삼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에다 층약국이다보니 사실상 일반약 판매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을 처방조제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 이 마저도 취급 약들의 약값이 높아 매출은 크지만 조제료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 약사는 "세무사도 조제 매출액이 크다보니 일반약 매출이 거의 없어도 어느 정도 일반약 매출을 신고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일반약 매출이 너무 없으면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으로 본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통해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소명을 할 때 처방 조제에 들어간 전문약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약매출에 관련한 일반약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해 입증하면 된다"며 "처방조제 매출이나 매약매출은 실제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무상 입증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또 "만약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에 '전문', '일반' 의약품이라 표기돼 있지 않고 '의약품' 또는 성분약 명칭 등 제3자가 처방 조제 관련인지, 매약 매출 관련인지를 구분 못하면 안된다"며 "처방전이나 거래명세서, 약국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처방조제 관련 성분약 명칭등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이가고 했다.2016-09-20 12:15:00김지은 -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단체 '의변' 세상과 소통하다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 세상과의 소통을 선언했다. 창립 후 9년 동안 내부 학술모임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사업단을 꾸려 총 4개의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의변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이인재(43·사시 41회·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가 5대 대표로 취임하면서다. 이 대표는 최근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의변을 창립할 때부터 우리 변호사들이 환자의 편에 서야할지, 의사의 편에 서야할지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4년의 논의 끝에 결국 중립을 지키며 학술활동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의변은 지난 4대 대표시절까지 보건의료분야 10대 판례 선정 및 발표, 검찰 간담회, 전문가 초빙 강의, 회원간 단합을 위한 워크숍 정례화, 일본 변호사 단체와 국제교류, 전문기관 연수인정 등의 활동을 해왔다. 회원은 200여명. 전국 각지에서 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다. 이 중 의료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50명 정도다. 이 대표는 "의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바굴할 계획"이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색을 찾아가는 과도기, 사회적 약자 위한 4대 사업 계획 지난 6일 선출된 이 대표는 앞으로 2년 4개월 동안 의변을 이끌게 된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의료문제변호인단, 법률구조사업, 협력의제도, 의약품부작용바로알기본부 등의 4대 사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 즉 환자를 위한 측면이 높다. 그는 "4대 사업을 의료계에서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을 하고 싶다"며 "우리의 색을 찾아가는 과도기로 생각해달라"고 언급했다. 의료문제변호인단은 최근 발생한 메르스, 다나이원 사건 등 집단감염사고 발생 시 진행할 수 있는 공익소송단을 의미한다. 그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법률구조사업은 2인 1조로 10팀 정도 만드는게 목표다. 돈이 없어서 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협력의 제도는 일본 사례를 참고했다. 의료소송을 하고 싶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문 소견서를 작성해주는 것이다. 의약품부작용바로알기본부는 약사 출신의 이남경 변호사가 사업이사를 맡아 활동하게 된다. 의약품의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몽운동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의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문성을 환원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며 "의료사고는 구제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동일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인책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생 시절부터 결심 이 대표와 의료소송의 인연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시작됐다. 사법연수원 31기 시절, 부인과 함께 갔던 산부인과 원장이 "의료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했던 한 마디가 그를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길로 이끌었다. 그는 "그때부터 의료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법연수생 전문기관 연수를 대한의사협회로 가게 됐다"며 "의협에서 서울대병원, 녹십자, 그리고 신현호 변호사 사무실로 견학을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이 대표보다 먼저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이 대표는 "사법연수생을 끝내고 판사, 검사의 길이 아닌 신현호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봉직을 선택했다"며 "3년 6개월 봉직 생활을 하고 개원을 하면서 의료소송만 맡게 된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된 계기"라고 귀띔했다. 이후부터 의료법학 법무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용어를 배우면서 지금의 이 대표가 있게 된다. 지금 그의 변호사 사무실 책장에는 의료와 관련된 책들이 빼곡하다. 그 만큼 의료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 대표. 그는 "2005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을 위해 일했고, 시민연대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운동을 했다"며 "이후에는 환자단체연합회에서 활동하면서 환자안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런 그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이다. 이 대표는 "수기로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는 수정, 삭제, 추가기재 부분이 남지만 전자의무기록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며 "병원 내 기록에서는 수정, 삭제, 추가기재를 알 수 있지만 환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가 요구할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및 삭제 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들을 만나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현안도 논의하면서 의료계와의 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공의들의 법적 지위가 개선돼야 환자 안전이 보장된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2016-09-20 12:14:53이혜경 -
"현금매출 차명관리해 호화생활한 성형외과 의사"한 역세권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A성형외과의원. 이 의원 의사 B씨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재를 유도하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여기서 벌어들인 매출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현금 수입을 누락시키고 호화생활을 해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B씨는 차명계좌 전담 관리 직원을 두고 외장 디스크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관리했는데, 탈루한 액수만 수십억원에 달했다. 그는 이 소득으로 골프회원권 등 고가 회원권을 사들이고 매년 해외여행을 즐기며 호화롭게 생활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과태료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부과했다. 이 같이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소득 규모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유명 음식점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무려 1조1741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다. 이는 2014년 1조51억원보다 16.8%(1690억원)한 규모로, 2011년 7667억원보다 53% 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이들 960명의 세무조사 대상 자영업자가 세무서에 자진신고한 소득액은 1조5585억원에 그쳐 소득 적출률은 43%에 달했다. 100원을 벌면 57원만 신고해 나머지 43원을 빼돌린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에게 세금과 가산세 등으로 605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2억2302만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6억3114만원의 세금가 가산세를 납부한 셈이다. 특히 이 중 대표적 고소득 직종인 의사(병의원)들의 경우 지난해 메르스 발생으로 세정지원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했음에도 탈루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매년 고소득자영업자 중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어 탈루액이 '빙산의 일각'인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 규모' 보고서에서 국내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루규모를 2013년 기준으로 11조6900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의 만연한 소득탈루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크게 해치는 중대범죄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직장근로자들의 의욕을 꺾고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검증강화와 함께 4대 지하경제분야 또한 집중 관리하여 과세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9-20 10:36: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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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대원 야심작 레나메진, 종합병원 시장 도전현재까지 만성신부전 완치 약물은 없다. 식이요법 또는 만성신부전 원인 질환 중의 하나인고혈압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추고 요독증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법을 쓰고 있다. CJ헬스케어의 크레메진과 대원제약 레나메진은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해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 받은 투석 전 환자에게 경구투여 하는 제품이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요독증 증상을 개선하고 투석시기를 늦추기 위해 처방되고 있는 것이다. 신장기능의 악화 속도를 늦춰 환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투석 시기를 연장시키는 제품으로,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치료목적으로 약용탄(숯가루)을 사용해 가스 등의 체내불순물을 제거해 왔다. 소화관에 있는 당, 단백질, 효소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은 제외하면서 신장세포를 파괴하는 요독소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해 신장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고 각종 증상을 개선한다. 작년까지는 국내에서 CJ헬스케어가 마케팅하고 있는 크레메진이 유일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원제약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구형흡착탄 제품화에 성공하며 개량신약 레나메진을 본격 발매한다. 만성신부전치료제가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된 셈이다. 하지만 대원제약의 레나메진은 지난해 하반기 발매이후 올 상반기 자체 매출기준으로 13억원대 매출(유비스트 처방기준 8억, IMS 데이터 기준 10억)에 그쳤다. 선점 품목 크레메진이 올 상반기 112억원대 실적(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국내시장서 크레메진 대항마로 꼽히며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시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크레메진은 일본에서 1991년에 최초로 개발된 품목으로 국내에서 연간 2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CJ헬스케어의 효자품목이다. 크레메진은 세립(細粒)을 오부라이트라고 하는 식용종이에 담아 삼켜야 하는데 복용하는데 있어 목넘김도 불편하고 종이와 약물이 담긴 세립포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원제약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인 구형흡착탄 제품을 개발해 기존 제품과는 다른 형태로 원료를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해 제품화에 성공시켰다. 약 8년간 진행된 개발과정에서 원개발사가 보유한 특허를 7개나 극복하고 1개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화 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처럼 기존 오리지널과 차별화에 성공하며 시장에 본격 발매됐지만 정작 기대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이는 만성신부전치료 약물이 종합병원 품목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크레메진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 영업망이 견고하다는 점에서 레나메진이 이를 뚫기는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원 관계자는 "이 약물의 주 타깃이 종합병원 신장내과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종합병원 진입 여부가 제품의 매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장안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종합병원 진입이 확대될 경우 매출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대원측의 입장이다. 대원제약이 원료 국산화 뿐만 아니라 세립형태로 되어 복용이 까다로운 제품을 캡슐제형과 파우치포장으로 개량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크게 증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메진 아성은 여전했다는 결론이다. 국내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만성신부전치료제 크레메진과 레나메진이 내년 시장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2016-09-20 06:14:58가인호 -
베시케어 첫 후발약 이르면 12월…판매업체들 관심블록버스터 과민성방광치료제 ' 베시케어'의 후발약물이 이르면 12월 시장에 첫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코아팜바이오가 곧바로 약가를 신청, 12월 보험등재와 함께 판매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코아팜바이오는 지난 7월 염변경 제품인 '에이케어정'을 이미 허가받은 상황이다.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가 한해 250억원이 넘는 처방액을 기록하는 약물인만큼 경쟁자 없는 퍼스트제네릭의 흥행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관심은 판매업체에 쏠리고 있다. 코아팜바이오는 연구개발 전문회사로 별도의 판매채널이 없다. 이에 코아팜바이오도 판매제휴 업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케어정 판매업체는 내년 7월 13일 물질특허 만료 이후 출시하는 경쟁 제품보다 약 8개월 앞서 발매돼 시장선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변수라면 한미약품도 염변경 제품의 조기출시를 노리고 있다는 정도다. 거의 무혈입성이 예상됨에 따라 그만큼 판매처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일 특허소송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코아팜바이오에 제약사들의 문의가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코아팜바이오가 베시케어의 물질특허를 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염변경 제품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다는 점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베시케어 물질특허는 1년 6개월이나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존속기간 연장 전 만료시점을 감안하면 코아팜바이오 제품은 지금이라도 출시가 가능하다. 한편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도 내달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어 조만간 판결이 예상된다. 코아팜바이오 측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를 회피한만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2016-09-20 06:14: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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