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김병준, 기획재정부 장관-임종룡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무총리에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지명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도 내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과 관련해 지난 10월30일 대통령비서실을 개편했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김 신임 총리 후보는 저명한 행정학 교수로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학문적 식견과 국정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영남대 정치학과를 나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활동 중이다. 경실련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 단장, 대통령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간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부총리 등을 역임한 참여정부에서 일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심의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이후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거쳐 제5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2016-11-02 09:37:12강신국 -
사무장병원 개설-퇴출 전과정 적발시스템 구축한다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부서를 정식 직제화시키는 한편 행정당국과 사법기관, 직능단체들과도 협업을 강화해 체납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안명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은 1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들을 적발하고 이들이 부당으로 취한 건보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환수·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전담 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2월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립하고 지난 7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관리지원단 설립과 함께 건보공단은 전문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기획·특별조사) 등 적발을 강화해 9월 말 기준 전년동기보다 적발량이 29.2% 상승했다. 금액 대비로는 28.3% 수준으로, 239개 기관 4623억원 규모다. 의약단체들과는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축하고 경찰청과 함께 공조체계를 마련해 합동단속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징수 부문의 경우 체납처분 외 가압류 등 보전처분 후 강제집행을 추진했다. 그간 건보공단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과 재산은닉 방지와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실시 후 경매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담조직 운영 후 징수액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징수액 156억원보다 무려 105% 증가한 32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올렸다. 건보공단은 그간의 성과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무장병원 적발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법기관 인력지원 등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사무장병원 수사담당 경찰관을 교육하고 사무장병원을 인지, 적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사채권의 경우 사무장 등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벌이고 집행권원(채무명의)를 확보해 경매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불법 의료기관의 근본부터 없애기 위해 진입 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간호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조직을 상시운영 하기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정별로 적발해 조사 전 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2016-11-02 09:03:50김정주 -
경쟁제한,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 쟁점될 듯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발표 이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공정위 논리를 반박할 근거를 준비하는 한편 변호사 수임에 나섰다. 약준모는 공정위가 지적한 '경쟁 제한'에 초점을 맞춰 근거와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약준모 행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약국이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했는지가 고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처분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위법인지 여부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대신 약준모가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 한약국과의 의약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고법에서 공정위는 '약준모 행동으로 한약사 개설약국이 제약사와 거래를 못하게 됐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의약품, 특히 일반의약품은 제약사 직거래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유통 일원화'에 따라 대부분 약국이 도매업체를 거쳐 거래하는 상황에서, 제약사 직거래를 막았다고 한약사 개설약국이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이처럼 '경쟁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업체를 압박해 한의사 거래를 막은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협회의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의료기기업체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고, GE헬스케어와 삼성메디슨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거래량은 2011년부터 0건으로 떨어진다. 의협 행동이 의료기기업체의 거래를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또 약준모가 한약국에 한약제제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 전체 공급을 막은 것으로 본 공정위 판단과 일반의약품의 한약사 판매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약준모는 보도자료에서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한의사는 서양의학적 원리로 제조된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판례를 들어 공정위의 판단을 반박할 방침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면허 범위 안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이 목적이었으나, 약사단체가 밥그릇싸움을 한 듯 비쳐져 유감이다"라며 "면허 범위를 지켜야 환자 복리후생이 보장된다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1-02 06:14:56정혜진
-
공정위도 약사법 맹점 인정…"한약사 일반약 정하라"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현행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약준모도 공정위 결정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야 고등법원 항소에서 승산이 있다. 주목할 대목은 공정위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을 명확히 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사항도 내놓았 점이다. 법률상 맹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다뤘던 쟁점을 짚어보자. 약준모 주장의 핵심은 제약사에 일반약 전체가 아닌 복지부 해석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공급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일반약 중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은 복지부가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복지부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제약약들에게 (한약사 개설약국의)일반약 공급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약준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약준모가 제약사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일반약의 한약 및 한약제제 포함여부를 막론하고 '한약사와의 거래를 중단 또는 향후 거래가 없을 것 임을 선언'하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유한양행에 대해선 불매운동도 시작한 점, 이에 따라 유한양행을 비롯한 10개 제약사는 일반약 분류에 대한 문의나 항의 없이 한약국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언론 등을 통해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대한 분류가 미비돼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고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미비된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약의 거래만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즉 유한양행이 거래를 중단한 까스생위천, 큐자임(이상 소화제), 래피콜 에스(감기약), 안티프라민(외피용약) 등에는 한방카타플라스마 등 소위 '생약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약준모의 주장은 한약 및 한약제제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한약국의 일반약 취급을 원천봉쇄해 약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했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약준모는 관련법상 형성적 해석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 사업자단체라는 제약사에 대한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구속하고 약준모의 직접 법령의 해석을 형성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만약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약을 취급함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한다거나 부작용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보제공행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제약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거래 자체를 거절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정위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한 대목이다. 결국 공정위도 약사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약준모가 한약사가 일반약을 취급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제약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 사업자단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 제약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정위는 복지부에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공정위는 "복지부가 일반약 중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이러한 해석이 관련 시장에 알려진 이상 복지부는 일반약 중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또는 취급하지 말아야 할 일반약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일반약의 분류를 제정하거나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정의해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이 규정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11-01 12:14:58강신국 -
산부인과 내홍 '2년'…의사들 투표로 봉합되나지난 2년간 갈등으로 얼룩진 산부인과 의사단체의 봉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회장으로 비의료인인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하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중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 이후 배덕수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박노준 구산의회 전임회장과 김승일 의장, 김동석 직선제산의회장과 한형장 서울지회 고문 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산부인과학회는 전체 산부인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산의회 회장선거 방식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오는 9일까지 학회가 구산의회와 직선제산의회 의견을 수렴, 긴급 회원투표의 구체적인 질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부인과학회가 긴급 회원투표를 합의안으로 내놓은 이유는, 2년전부터 제9대 산의회 회장선거 때문에 산의회가 구산의회와 직선제산의회로 쪼개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경기·강원지회가 제기한 '산부인과의사회장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지회는 그동안 간선제로 진행된 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요구해 왔다. 소송 결과로 구산의회는 2014년과 2015년 대의원총회를 열지 못해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왔고, 서울·경기·강원지회를 주축으로 산부인과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들 비대위는 지난해 10월 11일 회원창립총회를 열고 직선제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12월 김동석 직선제산의회장을 선출했다. 구산의회장은 올해 4월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충훈 전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산부인과 의사 125명이 제기한 '이충훈 구산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고, 이충훈 회장은 지난 9월 19일 스스로 회장직을 사임했다. 구산의회는 이충훈 회장의 자리를 박노준 전 회장이 대신하면서 회무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이균부 변호사를 임시회장에 선임하고 "내부분쟁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인 박노준이 후임 회장 선출시 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16-11-01 06:14:53이혜경 -
부산시약 "자정활동 강화...바른 약사회로 거듭날 것"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지난 29일 초량 대한통운택배 빌딩에서 '2016년도 제3차 약사연수교육'을 열었다. 교육에 앞서 최창욱 회장은 "최근 부산시약사회가 언론매체의 고발격 보도를 통해 곤욕을 치렀다"며 "대한약사회의 대외업무 규정에 준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와 보도를 통해 낯부끄러운 점도 밝혀졌지만 사실이 아닌 점도 유포돼 혼란을 겪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일부 일탈행위로 다른 약사들의 기운이 꺾이지 않도록 무자격자, 면대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반듯한 약사회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실명제 일환으로 약국 내에 약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약력, 활동경력 등이 적힌 명패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인으로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당당하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시약사회관에 사무국과 회장실이 입주한 현황을 전했다. 최 회장은 "12월 초순경 회관이 완공되면 60평형 세미나실과 최대 150명 수용 가능한 대강당을 활용해 다방면에 종사하는 약사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형태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 이정화 소장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티아라성형외과 김영실 대표원장 '줄기세포를 알면 삶이 젊어진다' ▲제이컴즈 대표 김정아 박사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오감만족 스피치' ▲노무법인 유앤 임종호 노무사 '약국 노무관리' ▲부산광역시청 박주언 사무관 '신종감염병과 결핵 바로알기' 등다양하게 구성됐다. 총 4시간에 걸친 이번 연수교육에는 400여명의 약사회원이 참석했으며 최창욱 회장, 조건호 총무이사, 임은주·윤치욱 학술교육이사, 안인수 근무약사이사 등이 참석했다.2016-10-31 15:51:11정혜진
-
우판권 노린 제네릭사 상대 '특허침해 소' 봇물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노리는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권자(오리지널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수가 제네릭사의 특허도전이 성공한 케이스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기준으로 우판권 도전 제네릭사에게 청구된 특허권자의 특허소송 사건은 총 5건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항생제 '타이가실'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타이가실 특허권에 도전하는 제약사는 '펜믹스'다. 펜믹스는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화이자에 대항했으나 지난 5월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에 항소한 상태다. 이에 화이자도 펜믹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예측된다. 레일라를 판매하는 한국피엠지제약도 제네릭사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제네릭사들이 지난 7월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특허무효를 이끌어내면서 제네릭약물의 시장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10개 제네릭사가 특허무효에 성공했고, 품목허가 획득을 목전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항암요법에 의한 구토 예방제인 '알록시'도 특허침해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광동제약과 삼양바이오팜이 알록시의 용도 및 제제특허 2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상태. 다만 하나제약은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알록시를 판매하는 씨제이헬스케어는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제네릭사 방어에 나섰다. 알록시는 한해 100억원대의 대형약물.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곧바로 후발주자들에 의한 경쟁에 직면하는만큼 CJ헬스케어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임 심판을 통해 특허회피 제약사가 나온 노르믹스의 특허권자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넥스팜코리아와 한국유니온제약이 노르믹스 결정형특허를 회피하고 후발약물의 시장 조기출시 단서를 마련했다. 이에 맞서 노르믹스의 특허권자인 알파와셔만에스피아는 특허도전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노르믹스는 과민성장증후군치료제로 약 80억원의 연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삼오제약. 눈영양제 '큐레틴정'의 태준제약도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 나선 상황. 하지만 이달 제네릭사들이 일제히 특허를 회피, 상황은 오리지널사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이 아닌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을 요청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도 2건이 특허권자 청구에 의해 2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한 건은 맙테라 특허권자인 바이오젠 인크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한 심판이다. 셀트리온은 이미 식약처에 등재한 맙테라 특허 5건 중 4건을 무효화해 시장 조기진입이 유력해졌다. 나머지 한 건은 레그라파정의 특허권자인 엔피에스가 휴온스, 한화제약, 인트로팜텍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심판이다.2016-10-31 12:14:57이탁순 -
약사회 "약사-한약사 업무영역 파괴"…공정위 비난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준모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약사회는 31일 성명을 내어 "공정위가 약준모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전문자격사 제도를 부정하고 전문직능 간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불공정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한약분쟁 당시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된 직능이 한약사로 약사법에 면허의 범위와 업무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하게 정의돼 있음에도 한약사 면허와 무관한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약준모의 거래중단 요청 행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공정위가 보도자료에도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약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약준모가 공문에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이 아닌 일반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한양행 등의 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라고밝혔다. 약사회는 이에 "약준모의 행위가 일반약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약준모가 부작용 우려가 있어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필요한 일반약 공급을 중단토록 요청한 사실을 공정위는 알아야 한다"며 "단지 약사법에 약사와 한약사의 약국개설을 구분하지 않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용인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면허체계가 왜 필요하며, 법률은 왜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가 즉시 법령에 명시된 면허 범위내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입법불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국민들이 약화사고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돼야 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정위에 있음을 밝히고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사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한약국)과 거래중단을 강요한 약준모에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약준모는 공정위 조치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이다.2016-10-31 12:14:54강신국 -
약준모 과징금 7800만원 처분, 남은 절차는?약사 단체가 한약사 문제로 과징금 78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단체는 항소 준비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과징금 마련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징금 7800만원은 약준모 한해 예산에 기인한다. 약준모는 독립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2014년부터 유료 회원제로 전환했다.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한 해 예산인 셈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에 차등을 두어 과징금을 산정한다. 약준모는 '고발'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단계보다 낮은, 한해 예산 40%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의 의결서가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2개월 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당장 납부가 어려우면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과징금 가처분 정지 신청을 해 항소 기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처분을 받는 경우를 보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 조치 없이 과징금 납부가 연기되면 그만큼의 가산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준모 측은 우선 항소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처분이 부당한 만큼, 고등법원에서 약준모 논리를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백승준 회장은 "과징금을 먼저 납부하는 건 우리가 불공정행위를 했음을 시인하는 꼴"이라며 "우선 항소를 통해 공정위 판단을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 아직 고민할 단계가 아니나, 만약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회원 모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2016-10-31 12:14:53정혜진
-
성균관대, 생동시험 연루 대학원생 구상권 철회대학과 교수, 대학원생 간 수십억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성균관대 약학대학원 사태가 최근 일단락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약학대학(학장 정규혁)에 따르면 최근 대학 측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조작과 관련 지 모 교수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및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집행을 철회했다. 이번 사태는 10년 전 당시 지 모 교수가 주도해 진행했던 생동실험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38억원의 배상금을 물게됐고, 이후 대학은 교수와 함께 실험에 참여한 4명의 대학원생들에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판결 이후 지도교수였던 지 교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다른 대학으로 이전해 해외 사업을 진행했고, 청구 금액은 학생들의 몫이 됐다. 이미 사회인이 된 학생들은 이후 월급을 비롯한 기존 재산의 가압류가 걸려 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정규혁 학장을 비롯한 약대 교수진과 이진희 회장을 필두로한 약대 총동문회,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 대책위원회 등이 지속적으로 대학과 대화를 신청, 학생들의 구제를 요청했고 대학이 5개월 여 만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진희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장은 "대학원생들이 힘든 상황이란 것을 알고 김대업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규혁 학장, 동문회 등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학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다"며 "한달여 전에 해결이 됐지만 여러 주변 상황들로 인해 외부에 알리는 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대학도 약대 차원에서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은 최근 진행된 약대 연구장학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약학대학 동문들과 교수, 연구원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 교수를 비롯한 대학원생들이 생동성 시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정규혁 학장을 비롯한 교수들,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약대 동문회 원로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다"며 "그 뜻이 모여 이 어려운 문제가 정리되는 모습을 연출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장은 "이번 일은 우리 성균관대 약대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연루됐던 4명의 당시 대학원생들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과 동문회, 약대 교수들에 감사의 말과 더불어 모교 발전을 위해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학원생들은 "벼랑 끝에 몰린 젊은 제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눈물을 닦아주고 성균인의 긍지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규상 총장님 이하 관계자 분께 감사드린다"며 "더불어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정규혁 약대학장님, 이진희 동문회장님, 김대업 대책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했다. 이어 대학원생들은 "앞으로 암흑같은 세월을 지나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동문회와 합심, 세계 최고의 약학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6-10-31 06:14:59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5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6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7민주당, 김미애·서명옥 규탄…"의사단체 눈치보며 민생 외면"
- 8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
- 9HK이노엔, 오송 공장 내용고형제 증설...970억 투자
- 10한국파마, 무이자 150억 CB 조달…성장·주가 상승 베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