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담배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새 국면을 모색한다.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배 유해성분 자료를 토대로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새로이 바뀐 재판부의 판단이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건보공단은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을 오늘(28일) 낮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담배소송은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거대 손해배상 사건이다.이번 변론은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부(제22민사부, 재판장 김동아)가 바뀌었는데, 지난 12일 식약처가 담배유해성분를 발표하면서 중대한 분수령에 이르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담배소송은 1차 변론 당시 재판부가 정리한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왔다.쟁점은 크게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건보공단 손해 범위 등으로, 지난 11차 변론에서는 세 번째 쟁점인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공방이 진행된 바 있다.특히 지난 11차 변론에서 재판부(재판장 전지원)는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조 과정에서 암모니아화합물, 당류, 멘솔 등의 첨가물을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보공단에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운 구체적인 담배 제품명과 확인이 필요한 첨가제 성분을 특정하도록 명했었다.동시에 당시 재판부는 담배회사들에게는 특정된 각 담배 제품별로 제조 과정에서 추가시킨 첨가물과 첨가물 추가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밝히라고 명한 바 있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0일 생존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각 담배회사별 제품명과 첨가제 범위를 특정해 해당 자료를 제출했지만, 업체들은 재판부 변경 등을 빌미로 지금까지 첨가제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KT&G는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제기했던 과거 담배소송에서부터 현재까지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는 첨가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목적으로 첨가물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건보공단은 "당시 법원은 '의존증이 높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유해한 첨가제를 넣어 니코틴 함량을 조작해 왔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이는 미국 법원과는 상반된 판시였다"고 반박했다.또한 이번 담배소송에서는 이 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가 피고에 포함돼 있어서 한국에서 제조·판매된 말보로와 외국에서 제조·판매된 말보로의 제조 방법상 차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첨가물을 사용한 바 없다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 이번 소송에서 그대로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KT&G는 이번 소송에서도 "흡연 시 천연물질에도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유해성분 또는 발암성분이 일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담배 자체가 유해한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건보공단은 "이는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 실제 흡연 시 니코틴, 타르 등의 발암물질 수준이 담배갑 표기량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담배갑에 표기된 성분 이외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 9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향후 식약처가 담배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와 잔류농약 등에 대한 23개 성분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담배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 결과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할 경우, 이번 담배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12차 변론에 앞서 "최근 정부 차원에서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새로 변경된 재판부가 이번 담배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과 정의에 입각해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무약사의 퇴직 시 약국장은 그동안 근무약사 대신 납부했던 세금, 보험료 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27일 약국 전문 법률, 세무 전문가들은 관행처럼 약국에서 근무약사의 4대보험 등을 대납하고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일은 약국장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여전히 일부 약국에선 여전히 근무약사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월급을 지급, 4대보험 본인부담금, 갑근세 등을 약국장이 대납하는 체계가 형성돼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근무약사가 일하는 동안은 별다른 탈이 없다해도 퇴직할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약사가 구두로 했던 약속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실제 지난해 약국장이 근무약사를 상대로 퇴직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근무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장은 근무약사에 세후 월 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했고, 700여 만원 퇴직금을 제공한 뒤 억울하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당시 법원은 "월 급여가 고정돼 있어 일정한 세액이나 보험료 산출이 가능했다"며 "근무기간 중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 요청 이후에 대납한 세금, 보험료와 상계를 주장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률 전문가는 우선 약국가에서 근무약사나 직원의 퇴직금을 대납한 세금 등을 이유로 들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우종식 변호사는 "약국의 관행상 일반적으로 월급은 세후 금액을 뜻한다"며 "고정된 급여에 대해선 세금이나 보험료 등과 세전 금액 산출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우 변호사는 "세후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지돼 있는 만큼 퇴직금으로 세금을 대납했다는 약국장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약국가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무 전문가는 약국장이 근무약사의 세금을 대납하고, 퇴직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잘 따져보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실제 약국장이 근무약사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 갑근세를 대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국장은 연급여 4800만원 이외 추가로 1500여 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여기에 이미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던 퇴직금까지 근무약사가 일을 그만둘 때 지급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지출되게 되는 것이다.더조은세무법인 윤주기 세무사는 “퇴직금은 법적으로 의무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많은 약국장이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를 약국장님이 부담하는 형태의 후진적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계약은 세무상 뿐만 아니라 노무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윤 세무사는 “이런 관행을 없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근무약사의 퇴직금은 퇴직연급에 가입해 매년 비용처리를 하는게 최소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부인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시민단체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울금연지원센터와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내일(28일) 건보공단에서 제기한 담배소송 12차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공단과 소비자․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했다.한국YWCA연합회 이명혜 회장은 "담배는 매년 6만여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3위인 암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의 공통 위험인자로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학교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금지 법제화, 담뱃값 경고그림 면적 확대 등 효과적인 금연정책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부인회 김선희 사무총장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강화 등 금연분위기 확산 노력으로 2015년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최초로 30%대로 하락했다"며 "2016년 담배판매량이 36억갑으로 2014년보다 7억갑이 감소됐다"고 말했다.건보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값 상단에 흡연경고그림 표시제’가 도입되어 폐암·후두암 등 사진이 담긴 담배가 판매되어 흡연률 감소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며 "공단은 청소년대상 금연 교육확대와 금연 치료비 지원사업 강화 등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장과 금연확산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수시장에서 제네릭약물이 100억원을 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일부 만성질환치료제들이 오리지널약물 특허만료 따른 반사이익을 거뒀지만,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가 시행에 들어간 뒤로는 제네릭 블록버스터를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졌다.하지만 치매 관련 의약품이라면 다르다. 특히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콜린아포세레이트)' 제네릭과 치매치료제 '아리셉트(도네페질)' 제네릭은 노인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글리아티린 제네릭은 작년 3개, 아리셉트 제네릭은 작년 1개가 연매출 100억원 이상 블록버스터에 이름을 올렸다.콜린알포·도네페질 제네릭 최근 실적(유비스트, 백만원)글리아티린과 아리셉트는 각각 2006년, 2008년 물질특허 만료로 일찍이 제네릭약물이 발매됐다. 하지만 100억원을 넘긴 것은 최근의 일이다.글리아티린 제네릭 가운데는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 알포아티린(유한양행), 그리아(한국프라임제약)가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 100억원을 넘겼다.아리셉트 제네릭 중에서는 삼진제약의 뉴토인이 작년 2년 연속 100억원을 돌파했다.올해는 글리아티린 제네릭 중 알포콜린(대원제약)과 알포그린(일동제약)이 100억원 초과달성이 예상된다.특히 글리아티린 제네릭사들은 기본 제형인 연질캡슐에 더해 정제, 주사제까지 제형을 추가 장착해 매출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동제약의 경우 연질캡슐제인 알포그린과 정제인 알포칸을 선보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두 제품을 합치면 이미 작년 100억원을 넘어섰다.아리셉트 제네릭들도 정제뿐만 아니라 구강붕해필름정을 선보이거나 고용량을 추가 탑재해 외형을 넓히고 있다. 명인제약은 작년 23mg 고용량 실버셉트를 허가받아 기존 5, 10mg에 더해 추가로 출시했고, 삼진제약도 신제형인 뉴토인구강붕해필름을 새로 선보였다. 명인과 삼진은 특허소송을 통해 아리셉트 제제특허(2025년 12월 27일 만료예정) 회피에도 성공했다.글리아티린·아리셉트 제네릭사들이 추가 제형·용량 제품이 시장에 본격 유통되면 제네릭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작년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72만명으로 파악되며, 매년 그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20년마다 치매환자수가 두배씩 증가해 2025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을 발표하고 전방위적인 치매예방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조기검진,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치매 관련 의약품 수요가 늘면서 콜린아포세레이트, 도네페질 제제들이 처방량도 확대되고 있다.

누락된 현금·카드영수증을 모아 약국 접대비 처리하면 세제혜택에 따른 매출향상과 약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약국별 접대비 한도를 파악하고 항목별 월 60만원 영수증만 더 챙기면 4년간 1150만원 절세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26일 데일리팜이 수원 우리대학약국 배형준 약사를 만나 효율적인 약국 절세법을 들어봤다.배 약사가 최근 진행한 약국세무 강연은 수원시약사회 연수교육 베스트 강의로 선정되기도 했다.그는 약사들이 무심코 챙기지 않는 누락 영수증을 월 60만원어치만 챙겨 접대비 처리하면 4년 동안 2880만원 비용을 발굴하게 돼 1150만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절세로 마련된 금액은 근무약사 봉급을 주고도 해외여행 경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라는 설명이다.이같은 효과를 보려면 먼저 접대비 한도를 숙지해야 한다. 접대비 처리 한도는 1200만원을 기초로 약국매출에 0.2%를 곱한 값을 더하면 된다.예를들어 연 10억 매출 약국이라면 '1200만원 + 10억 x 0.2%'로, 1400만원의 접대비 한도가 생성되는 셈이다.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단순 접대비, 상품권 구입에 들어간 현금·카드 영수증과 돌잔치 초대장, 청첩장, 부고장,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 현금성 비용 20만원까지가 포함된다.배 약사는 "약국 비용·매출을 무조건 줄여 신고하는 게 최적 절세법인 시대는 갔다"며 "매출은 투명히 증명하고 세금 환급폭이 큰 투자로 약국 효일을 높이는 게 똑똑한 경영"이라고 했다.이어 "많은 약사들이 스스로 세금 명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락된 영수증이 많다는 것"이라며 "발굴한 영수증을 접대비 처리하면 절세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실질적 약국 매출 증대"라고 덧붙였다.

25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박스터지부의 결의대회 현장"악의적인 강제퇴직, 노동자는 분노한다." 촛불집회 열기가 타올랐던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일자리 사수를 위한 함성이 울려퍼졌다.25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박스터지부는 예고했던 대로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강제퇴직·찍어퇴직 반대,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현장에는 민주제약노조와 전국화학연맹,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의 노조원들이 자리했다.#민주제약노조에 따르면 박스터 측은 '본사의 조직개편 요구'라는 명분 아래 일부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뒤 사직을 권하고 있다.회사 측은 2012년 갬브로와 합병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인력조정 요구가 있었는데, 한국법인은 현 시기가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4월부터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상태다.25일까지 사직을 권유받은 직원은 총 7명으로 파악된다. 5명은 면담 도중 상부로부터 개인의 이름이 명시된 사직서를 받았고, 2명은 전체 4명으로 구성된 특정 부서에 "4명 중 아무나 2명이 나가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근속연수에 9개월 임금을 추가지급하고, '아웃플레이스(out-place)'라는 퇴사자 대상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3개월 가량 적용한다는 게 회사 측이 제시한 조건이었다. 권고사직 대상이 된 직원들 중 2명은 현재 해당 조건에 동의한 뒤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집회에는 민주제약노조 외에 전국화학연맹,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자리했다.노조 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고 있는 사측의 태도를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장환 노무사는 "제약업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용문제로 지목되는 희망퇴직조차 일차적으로 희망자에게 퇴직신청을 받은 뒤 부족한 인원은 강제퇴직, 찍어퇴직을 통해 보충된다. 그런테 박스터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강제퇴직, 찍어퇴직을 자행하고 있다"며, "김앤장 등 일부 법률법인에 자문을 받은 뒤 법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2016년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박스터의 임직원수는 268명. 이들 가운데 퇴직희망자들을 조사했더라면 적게는 10%, 많게는 20%의 신청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장 노무사는 "조직개편이란 명목 하에 희망자의 신청은 받지도 않은 채 대상자를 특정해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대상자가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가야 한다거나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전 직원에 대한 비위 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등 조합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회사 측이 권고사직 대상을 선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장 노무사는 "처음에는 컴플라이언스(CP) 규정 위반이나 저성과 등을 내세웠지만 이미 징계를 받은 건이고, 저성과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반박하자 말을 바꿨다. 회사에 밉보인 사람들을 강제퇴직시키는 것으로 볼 수 밖엔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지난 19일 민주제약노조가 강제퇴직 현황을 고발하는 자료를 낸 뒤로는 내부적으로 면담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 측은 공식적으로 노조 측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5월 31일까지 사직서 제출이 독려된 상태다.장 노무사는 "집회가 끝나고 나면 3차면담이 재개되고 배치전환, 대기발령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노동인권을 실현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부당한 퇴사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출근투쟁 등 투쟁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박스터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한국법인뿐 아니라 전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사업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줄어든 부서가 발생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희망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전략 수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이기에 다른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 조직원들 대상으로 퇴직 희망자를 조사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김필여)는 23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회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약사아카데미(개설 및 근무(병원)약사 통합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대사증후군과 이상지질혈증 약물요법의 이해 ▲건강검진 결과서 해석 및 이해 ▲설득의 심리학, 설득의 상담학 ▲당뇨의 이해 및 OTC상담 순으로 진행됐다.연수교육 강의 전 약국 세무에 대한 궁금증이나 약국 회계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국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한 세무관련 설명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김필여 회장은 "지식정보 연마를 위해 시간을 내준 약사님께 감사드린다"며 "대선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약사 직능이 위축되지 않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회장은 "외부로 나가 개최했던 연수교육을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안양에서 열게됐다"며 "오늘 강의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보람찬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회장은 안양시약사회관이 내달 범계역 주변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제29회 안양약사봉사대상은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회무 및 지역관계망 형성에 큰 공헌을 한 오대근 약사(대명약국)가 수상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오늘 10월 경 재교육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원, 약국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국세청은 25일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매출 20억원이 넘은 대형약국의 성실신고확인 신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국세청은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 자료와 함께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국세청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며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의원, 약국 등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가 제공된다.주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는 ▲매입금액 대비 정규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확인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 확인 등이다.특히 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에 주의를 당부했다.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가능하다.업무무관경비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유학,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 교통비 등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가정용 차량유지, 관리비 등 변칙 계상 등이다.국세청은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사항 요약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33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를 제출(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등) * ’17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상자 확대됨○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소득령 제143조 제3항)- 기장신고 전환 유도 등을 위해 소득상한배율 상향 조정(2.4배(복식부기의무자 3.0배) → 2.6배(복식부기의무자 3.2배))○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추가(’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사행산업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조정(소득세법 제84조)-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 최저한 요건을 추가*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과세최저한 금액 조정(건별 5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하) * 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제9조)- 농·어민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원→ 연간 3천만원)○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제63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대상기간 확대(’14.10.∼’15.12. → ’14.10.∼’16. 6.)○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3천만원 → 2천만원) 및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인상(25% → 30%)○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제29조의6 신설)-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제30조)-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50% → 70%)○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88조의4)-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6년 이상 75% → 100%)○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91조의18 등)-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제14조 제2항)-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