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법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그러나 국회 계류 중인 필수의료 육성·지원 법안을 놓고는 필수의료 개념이 모호하고 필수의료 사고 형사책임 감면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4일 복지부는 의대증원 계획과 필수·지역의료 회생 방법을 제출하라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 의료인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정책패키지로 늘어난 의사가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의대 수용역량과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료계 협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했다.결국 필수의료 강화 해법으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의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고 보상은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향성이다.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의사 형사처벌 감경 관련 사회적 합의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국회에는 총 3건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이 그것이다.해당 법안들은 필수의료를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분만 등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는 의료로 규정하고 있다.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필수의료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의·범위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있다. 제정안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사항으로, 각 계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필수 의료사고 형벌 감면은 유사입법례와 환자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 의료분쟁조정법 등 현행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법무부 역시 "필수의료, 필수의료종사자의 개념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법안만으로는 규정하려는 의료행위와 의료인 범위 등이 예측되지 않는다"며 "형사책임 감면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선제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필수의료와 그 외 의료행위를 달리 취급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결국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인한 의사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필수의료 형사처벌 감면이나 의료사고 사법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개념 정립부터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의사 형사처벌 감면 타당성에 대해서도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국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정경실 복지부 정책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직후 협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지나친 오해와 억측을 멈추고 협의를 재개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전국 의대가 제출한 증원 숫자는 단지 현재 수준의 고품질 의대 교육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소·최대한 늘릴 수 있는 정원을 가늠하기 위한 기초 조사일 뿐, 향후 복지부가 확정할 의대 정원 규모의 직접 근거로 쓰이지 않는다고도 했다.의사 수 확충은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 설계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자 일부분으로 정부 입장에서 수요조사가 불가피한데도 의료계는 의대 정원 이슈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보여 의정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뉘앙스다.23일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정경실 정책관은 의사 수를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 확충 행정의 전부가 아닌 일부란 점을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어 거듭 강조했다.다만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므로 전국 수요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현재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캐퍼시티(능력) 현실을 진단·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런데 의협을 축으로 한 의료계는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자 마자 숫자에 매몰돼 일부 오해를 빚으면서 의료현안협의체가 파행을 겪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정 정책관과 복지부 견해다.특히 수요조사 결과 발표는 여론몰이를 위한 장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이며,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는 결과를 그대로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정 정책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구조개혁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일부 정책에 불과하다"며 "다만 양적으로 의사가 확충돼야 의료 품질이 담보되고 다른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 정책관은 "수요조사는 여론몰이가 아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억측이 생긴다"면서 "러프하게라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 의대 정원은 수요조사 만큼 당장 확대하는 게 아니다. 현재 의대 교육상황을 점검해 검증하고 얼마나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지 가능 범위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학교육 품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점검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면서 "의대가 제출한 수요를 정부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현장점검반 운영으로 점검한다. 의료계도 단순히 숫자만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의료계 우려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복지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의협의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의료계가 국민 신뢰를 얻는 방향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복지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며, 의료계와 함께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를 집중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정 정책관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의료계가 건설적인 논의를 하길 바란다. 다음 주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열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료가 걱정된다. 의협도 뜻을 같이 해달라.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그는 "수요조사 숫자는 각 의대가 어느 정도 정원 확대 캐퍼시티를 갖고, 교육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얼마나 정원을 늘리길 원하는지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체크하는데 필요한 절차"라며 "숫자를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근거로 집계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이어 "병원만 봐도 인력부족이 굉장히 많은 현실이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의사를 배출하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수가는 협의체가 아니면 논의가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윈윈할 수 있게 늘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렸지만 파행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복지부가 의료계 신뢰를 져버린 채 비논리적,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데다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복지부와 의협 간 보건의료정책 주요 소통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가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필수의료 적정보상 방안 논의도 무산됐다.의협 "비과학적 수요조사 일방적 발표로 신뢰 깨뜨려2기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회의 시작 전부터 복지부를 비판했다.양동호 단장은 "2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하자마자 정부가 핵폭탄을 날렸다"며 "수요조사는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 일반 여론 조사 기관에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가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를 해 발표하는 것은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양 단장은 "의대 입장에서야 정원을 늘리면 대학 위상이 올라가니 좋을 것"이라며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있는지 등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결과를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다"고 피력했다.양 단장은 "의대에 정원 확대 규모를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히 의대에 얼마의 정원 확대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과학적, 객관적이지 않다"며 "의료 접근성, 환자의 대기 일수, 건강지표 등을 반영해 의사가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복지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깨졌다고 했다. 불과 일주일 전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복지부가 비과학적인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신뢰를 정면으로 깨부쉈다는 논리다.그는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올바른 방향인지, 0이라는 숫자에서 한 번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한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가 국가 정책을 세울 때 현장에 있는 의료 전문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토로했다.의협 양동호 단장이 협의체 파행 배경을 설명중이다. 그러면서 "의협을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 때문에 의료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오는 26일 열릴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에서 앞의로의 대응 방향, 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한다. 최후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도 고려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복지부 "의료계, 의사 구인난 호소하면서 증원 반대는 모순"의협의 강한 반발에 복지부도 유감을 표하며 맞서는 동시에 소통의 통로는 열려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다. 완전히 기초 조사"라며 "학교가 교육이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불가능하다. 교사, 교원 수, 수련병원 역량 등을 감안해 어느정도의 학생들을 더 받아 키워낼 수 있느냐를 조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경실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해 나가던 중에 18차 회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종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의료현안협의체와 여러 회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의대정원 확충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부연했다.정 정책관은 "의료계는 수 억원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사를 길러내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한 뜻으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과 반목,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최근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하면서 소송이 계속된 영향이다.21일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타겐에프정 등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의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복지부가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의 급여 삭제 처분을 내린데 대해 일부 제약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이들 성분은 각각 몇 개 그룹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됐는데 앞서 동일 건으로 패소한 태준제약과 달리 국제약품 등 4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제약사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정부가 항소하면서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 '바로본에프연질캡슐',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 '아겐에프정' 등의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났다.결과적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며 급여 삭제도 유예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까지 2151명~2847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30학년도까지는 최대 3953명의 증원을 희망했다.이는 전국 의대가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두 배를 넘는 정원까지도 의대생을 수용해 교육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정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 등 실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정책패키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수요조사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 후속조치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40개 의대는 전원 빠짐없이 증원 수요를 제출, 몸집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또 각 의대는 정원을 계속 확대해 2030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산출됐다.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인 셈이다.최대 수요는 각 대학이 교육여건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의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을 점검중이다.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꾸려 서면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한다.의학교육점검반은 수요조사 결과를 서면·현장점검 등으로 검토하며, 이어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정부도 현재 운영 중인 시범사업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확대하는 개편안만 검토 중인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 없이 보건의료계 의견을 듣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의료계는 현행 대비 시범사업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개편안이 조만간 확정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관건은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와 재진 환자 기준과 재진 허용 범위를 어떻게 손질할지 여부인데, 정부는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결정 권한을 의사에게 주는 방안에서부터 재진 허용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 등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상황이라 확대 개편안 공표 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21일 보건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관련 의사단체, 약사단체 등 의견수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특히 22일 의료현안협의체, 2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예정되면서 빠르면 이번 주 내 개편안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지난 9월 말 6차 회의 이후 3개월만에 열리는 데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 이후 열리는 첫 회의다. 새로 부임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의 비대면진료 관련 기본 태도와 의사, 약사, 환자 등 직능단체 소통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인 셈이다.개편안 관건, 초재진 환자 구분 기준·재진 범위 확대보건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개편안을 자문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이 같은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6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계도기간 내내 언론 등을 통해 거론돼 왔다.복지부 주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공청회에서도 확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양립했었다.개편안 관건 중 하나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초진 환자와 재진 환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다.현재 복지부는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 중이다.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초진, 재진 환자를 구분하기 모호해 혼란이 크다는 불만이 계속되면서 복지부가 초·재진 구분 기준을 놓고 오랜기간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초·재진 비대면진료 대상 구분 편의성 제고를 위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의료현장의 불편감이나 혼선을 완벽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불편감 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이런 분위기 속 보건의료계와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대상 환자 구분 권한을 의사 재량에 맡기는 방안까지 살피고 있다. 지금처럼 수동적이고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정해 놓지 않고, 초진 환자 요청에 따라 의사가 비대면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능동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만약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비대면진료 초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아울러 휴일과 야간에도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비대면 재진 허용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안 역시 자문단 회의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또 재진을 허용할 때 반드시 동일한 질환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삭제하고 비대면진료 허용 예외 지역인 의료 취약지 기준도 더 넓힐 가능성도 제기된다.의료계 "시범사업 확대 수용 못 해…현행보다 축소해야"이같은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에 의료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의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불합리한 행정이란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3일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에서 시범사업 확대안이 논의 될 경우 전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제도를 느슨히 하는 방향성에 공감할 수 없고 찬성할 수도 없다는 게 의협 견해다.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초진 여부를 의사 재량에 맡기겠다는 개편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환자를 의사가 무슨 수로 비대면진료 여부를 판단하나. 현재 시행안 만으로 초·재진 환자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정근 부회장은 "재진 환자 기간이나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공감하기 어렵다. 오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면서 "자문단 회의에서 확대안이 논의될 시 원천 반대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지역·공공·필수 의료 육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대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비율도 80%나 됐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21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여론조사 결과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와 국공립 병원 지원에 대해 '동의한다'는 비율이 83%였다.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충원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82.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국공립 위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로 압도적이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양성 후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83.3%에 달했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고 거주지역에 의사가 없어 어린이와 산모가 원정 치료를 가야 하는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세운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필요 의사 인력 규모나 어디에, 얼마나 배치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나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피부과 등 고수익 진료과 쏠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의과대학 정원 확충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와 패키지로 가야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노조는 이날부터 '의사 인력 확충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 붕괴 실상과 환자 안전 위협 사례, 불법 의료 현실 등을 현장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 조사 업체인 서든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유무선 전화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지영미 질병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겨울철(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비축하고 있던 항바이러스제 25만명분을 즉시 공급한다.21일 질병관리청은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25만명분을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후 공급 상황을 관찰해 필요 시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질병청은 그동안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1288만명 분을 비축 중이다.예상보다 큰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항바이러스제 시장 물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때는 비축 물량을 활용해 시장에 공급해왔다.지난 2022~2023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에서는 4개 제약사에 55만7000명분을 공급해 항바이러스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왔다.질병청이 공급한 물량은 시장이 안정화 될 때 제약사로부터 다시 동등 물품으로 회수해 비축했다.올해는 우선 25만명분을 즉시 공급하고 추후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 시 추가 공급한다.이번에 공급된 항바이러스 정부 비축분은 제약사에 동등 물품으로 돌려받아 비축물자를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시장 공급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적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선정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민생 규제혁신 중 가장 좋은 사례로 꼽혔다.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 이하 국조실)은 20일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조실은 이번 투표에 7209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신신고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사례 중 1위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사례가 뽑혔다.국조실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다”며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의 불편 해소를 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공공심야약국을 선택한 한 참여자는 “어른인 제가 아플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었는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여자는 “지금도 밤에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증상에 맞는 약을 살 수 없는게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약사님이 약을 골라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고 했다.이번 투표 결과 공공심야약국에 이어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이,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4위는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제외’, 5위는 ‘잦은 비밀번호 변경,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가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