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갈등 재발 막자…"수급추계·정책 기구 추진"

• "국책기관 연구 기반 의대증원, 사회적 갈등 커"
• 의사 과반 이상 참여 '의사인력 자문위' 등 별도 운영해 의견수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초고령 사회 전환으로 급증할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별도 운영해 논의기구가 내린 결정을 토대로 기민하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의정갈등이 촉발돼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재차 반복하지 않겠다는 목표다.

2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책기관 연구 등에 기반한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보건의료계열 대학 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고 적시에 인력을 수급하는 정책 시행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의개특위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중심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위 논의에 제시된 안에 따르면,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급 추계 전문위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수급 추계와 인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의사, 간호사 등)인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추계 전문위의 수급 추계모형 및 결과에 대해 해당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전문적 수급 추계를 위해 수급 추계 실무 담당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 내 신설하는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이 수급 추계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의개특위에서는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개특위는 수급 추계 기본 틀을 논의하고, 수급 추계 활용 통계, 변수, 모형 등 구체적 추계 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수급 추계 전문위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학기술 발전, 인력 수요‧공급 관련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을 추계 시나리오에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적시성을 갖춘 수급 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평가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수급 추계 모델을 마련하고, 추계 결과를 지속 검증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ACMMP 추계모형, 미국 의료인력 추계모형(HWSM, Health Workforce Simulation Model), 일본 등 별도의 인력 수급추계 모형 만들어 운영중인 해외 사례를 국내 도입하는 취지다. 의료개혁 특위는 향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화해 향후 출범할 수급 추계 전문위 등 수급 추계 논의기구에서 전문성, 수용성을 기한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