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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입원환자 평시 대비 67%…전공의 31명 복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평시 대비 67%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복귀자도 지난주보다 3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1일(화)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5월 2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21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7%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1% 감소한 8만7061명으로 평시 대비 90.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40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9% 증가했고, 중등증 환자는 5.0%, 경증 환자는 6.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4% 감소, 중등증 환자는 3.8% 증가, 경증 환자는 13.2% 감소한 수치이다. 이와함께 소수이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5월 20일 전공의 출근자 수는 659명으로 5월 17일 628명 대비 31명 증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2891건으로 단순질의를 제외한 피해신고는 720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수술지연 451건, 진료차질 140건, 진료거절 94건, 입원지연 35건 순으로 신고됐다. 신고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해 72건은 타의료기관으로의 수술을 연계하거나 진료예약 조치를 했고, 582건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협조 요청해 진료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가 3개월이 넘도록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 의료이용의 불편과, 현장 의료진들의 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데에 있다. 현장의견을 들어보면,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를텐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기 바라며, 정부도 개별 전공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개월 간의 비상진료체계를 경험하면서, 정부·국민·의료현장 모두 예전의 왜곡된 의료이용과 공급체계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소 종합병원을 육성해 환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의료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증원이 사실상 일단락 된만큼,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4-05-21 12:59:18이탁순 -
복지부 "비급여 관리강화·실손보험 개혁, 특위서 논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최초로 동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보고제도를 적용하는 만큼, 전체 비급여 진료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한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 정보도 공개한다. 또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고 사용을 권고, 비급여 관리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게 협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했다고 소개하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 방향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 비급여 진료가 큰 폭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대비 3.4%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도 79.6%로 전년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복지부 해석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제2차 건강보험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5-17 16:45:08이정환 -
4천개 품목 실거래가 약가인하 7월 단행…평균 1.06%↓[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상한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4000여개 의약품의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오는 7월 1일 단행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일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약업계 혼란을 막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일은 한 달 늦춘 7월 1일로 정했다. 17일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로 이뤄진다. 이번 약가인하는 애초 1월 개정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늦춰졌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 수술용 국소지혈제,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등 총 1300여개 품목을 안정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3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하대상을 최소화 해 반영했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한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4000여개 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1.06% 인하된다. 인하 약제 대부분이 의료기관 직접 조제 품목이다. 인하율 1% 미만이 2259개 품목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한다. 최대 인하율인 10% 적용 의약품은 38개 품목으로, 모두 내복제제로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성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된 35개 제약사는 인하율 감면을 적용받았다"면서 "2000년 도입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2024년도에 추진 중인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거쳐 불합리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05-17 12:00:07이정환 -
의대증원, 정부 판정승…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각하·기각하면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은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27년만에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의사 수 늘리기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줄어 들고, 의대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계 반발은 지금보다 거세질 공산이 커졌다. 이미 세 달째 지속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의 무기한 연장이 점쳐지면서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 경영난 악화와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이날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원고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해 1심 재판부와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항고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를 결정했다. 정부 행정에는 탄력이 붙게 됐지만 의료계 반발은 한층 심해지는 분위기다. 먼저 의료계는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재항고를 예고하며 본안 판결인 증원 취소 소송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교수들도 집단 휴진을 통한 반발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 등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국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경영난이 더 악화하고 의료대란 촉발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 할 확률은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남은 절차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와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이다. 현재 의대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20개 대학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칙 개정을 항고심 결정 이후로 미룬 상태다.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학칙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항고심 결정 직후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의대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의대증원 결정에 발맞춘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라며 관련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라는 요구도 한 상태다. 한덕수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2024-05-17 06:27:30이정환 -
정부 "국민 10명 중 7명 의대증원 2천명 필요 답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 70% 이상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로 집계됐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였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가 51.4%였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38.9%로 집계됐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27.5%)보다 '잘못하고 있다'(65.3%)가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했다. 표집은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신뢰수준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포인트)이다.2024-05-16 11:59:14이정환 -
"비대면진료, 환자 편의성·안전성 모두 고민해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이후 늘어난 이용량을 분석해 22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목표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안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 안전성, 의사 진료권한 문제 모두 중요한 기준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개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 방안 시행 이후 이용량이 약 2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통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청구자료 분석 절차를 통해 종합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이다. 특히 박준형 서기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성이나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지적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전달되는 편리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안전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모형인지가 혼재됐다"면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불확실해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입법조사관은 "포괄등재 방식을 제안한다. 비대면진료 행위를 일단 모두 허용하되, 해서는 안 되는 진료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중증 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동반되는 비대면진료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서기관은 "환자 접근성 문제라던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과정의 안전성 문제, 의료진의 진료권한 문제 등 모두가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며 "하나하나 놓칠 수 없다.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2024-05-16 11:39:39이정환 -
그때 그 약사...국회 좌담회서 또 약배송 찬성 발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거 비대면 진료 옹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종필 약사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약사들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약사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허용돼야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개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논의 좌담회에 참석한 박 약사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법제화를 촉구했다. 박 약사는 좌담회 참석자들을 향해 "비대면진료, 받아보니 편하지 않았나?"라고 운을 떼며 발표를 시작했다. 자신을 캐나다 약사이기도 하다고 소개한 박 약사는 "캐나다는 이미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고 20~30년 전부터 약을 배송받은 환자들이 약물 오남용이 커졌거나 비대면진료로 인해 약을 더 복용하거나 덜 복용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비대면진료가 우리나라 의료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5년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박 약사는 "많은 약국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하면 약사 역할이 줄어들까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약사가 비대면진료를 함으로써 처방전을 받고, 수정하고, 다른 조제를 하고, 환자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무작정 반대할 게 아니라 법제화 과정에서 약사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 약국이나 약사가 처방전을 독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끝내야 한다는 게 박 약사 견해다. 특히 그는 약 배송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싶다"며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약 배송이 시범사업 초반 허용됐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안 되고 있다"며 "현재 근무하는 약국에서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약을 받으러 약국을 찾아오고 있다. 만약 환자가 약을 비대면진료를 받은 밤 시간에 (배송으로)받아 볼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박 약사는 지난 2022년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등 13개 플랫폼 업체가 참여해 만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관 비대면 진료 세미나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가 오히려 약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고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2024-05-16 11:20:28이정환 -
해외직구 의약품 반입 원천봉쇄...약사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사이트가 급성장하면서 의약품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의료기기 적발 건수를 보면 지난 2021년 677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자혈압계, 보청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리로 했다.2024-05-16 10:42:34강신국 -
의대증원 보정심 당일 '필수약 약국 품귀 해소'도 건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처음으로 공표하고 심의·의결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장에서는 필수약 장기 품절 사태로 인한 약국가 어려움 해결을 촉구하는 위원 발언도 담겼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보정심 논의가 이뤄지는 부분에서 한 위원은 감기약 등 필수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사가 조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전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보험약가 조정을 통한 생산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올해 2월 6일 개최된 보정심 회의록을 살핀 결과다. 이날 보정심 안건은 첫 번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안, 두 번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 방안, 세 번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이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은 보정심 회의 종료 직전 필수의료 강화와 의대정원 증원 논의와 함께 필수 의약품 부족 사태 해결책 마련에 대한 고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정심 논의 내용은 의사증원과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게 대부분으로, 의약품 부족 사태 관련 발언은 해당 위원이 유일했다. 보정심 위원 중 공급자 대표 민간위원으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위촉돼 활동중인 것으로 미뤄볼 때 약사회장이자 보정심 위원으로서 약국 현장 의약품 부족 사태 해결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위원은 값이 비싸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다빈도로 필요한 감기약 같은 필수약조차 일선 약국가에서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약이 부족해 약사들이 조제를 멈추고 인근 약국들과 교류하며 약을 나눠쓰거나 빌리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보정심 위원 설명이다. 문제 해결책으로 보정심 위원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약 보험약가를 신속히 인상해 제약사의 생산 증대를 독려해달라고 제시했다. 보정심 위원은 "필수의료는 필수약료가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의약품 부족 사태 특히 감기약 같은 필수약이 부족해서 약사들이 약을 그만 짓고 손을 놔야 될 정도"라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옆 약국들과 약을 나눠쓰고 빌려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 약가를 조정해서 약가를 인상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2차 건보 종합계획안 대로 우선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을 조금만 투입해도 필수약은 생산을 많이 증대시킬 수 있다. 의약품 부족 현상이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발언했다. 해당 해결책은 복지부의 필수약 안정공급 강화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의약품의 빠른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 약가인상 소요기간을 '2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할 방안을 마련중이다. 구체적인 수급 불안정 약 약가인상 방안은 상반기 내 공표가 예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약 안정공급에 기여한 제약사의 약가를 우대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소를 위해 신속한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5-14 06:27:06이정환 -
의사 집단행동에 병원 경영난…정부 "건보료 선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전국 수련병원들의 의료수입 급감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조건을 갖춘 수련병원에 한해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에 나선다. 건보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지난해 같은 달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 감소로 수련병원 경영난이 장기화하면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는데 대한 대책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 선지급 지원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에 적용한 바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보 선지급 지원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한다.2024-05-13 11:03: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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