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수련 특례에도 복귀율 비관적

• "내년도 의대증원 이미 확정…처분 중단, 유인책으로 부족"
• 수도권 수련병원·인기 진료과 일부 전공의 복귀 전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 집단이탈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중단)와 수련 특례 제공으로 의료공백 사태 출구전략을 모색했지만 복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핵심 요구였던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가 전혀 수용되지 않은데다,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여러차례 강조한 정부에 맞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처분 중단이나 수련 특례는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모든 진료과에 일괄적으로 다 열기로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원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갈라치기 전략"이란 비판도 내놓고 있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이탈 전공의 전원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등 처분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강경책을 고수했던 정부가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끝내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 행정에 나섰다는 여론의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런데도 복지부의 이번 고육지책이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할 것이란 기대감은 낮은 분위기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자체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처분 철회는 기본적이고 의미있는 정부 결정이지만 복귀를 독려할 수준은 아니란 분위기"라며 "정부가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직능 이기주의로 비춰지도록 행동을 해온 만큼 신뢰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방 소재 수련병원 한 관계자도 "행정처분 취소 정도로 복귀할 거였으면 애초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다수 전공의들이 올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안다. 전문의 취득이 1년 가량 늦어지는 것은 전공의 개인에게 그리 큰 부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전공의 특례 행정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수도권 수련병원 쏠림 현상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7월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전문의 취득 시점도 늦춰지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유인책인데, 일각에서는 해당 정부 행정 효과가 비교적 처우가 좋은 수도권 수련병원과 인기 진료과목에 제한적으로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지방 전공의들이 이번 특례를 이용해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을 지원해 복귀하는 선택을 할 경우 수도권 쏠림과 함께 전공의 간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 속 복지부는 전공의 처분 철회와 함께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로 개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에 특례까지 적용해서 (처분을) 완화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미복귀하게 되면 여러가지 전공의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큰 걱정"이라며 "만약 9월에도 응시하지 않게 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굉장히 늦어지게 된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고민해서 개인 경력에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윤순 실장은 "이번 결정은 전공의들이 개별 의사에 따라 복귀 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나름대로 여러가지 불가피한 조치와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현장에서 동료 간 미안함도 있고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가 있겠지만 이번에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가급적 빨리 복귀해서 환자 불편을 줄여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도 전공의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같이 논의하기를 정말로 희망한다"며 "전체적인 의료 정상화에 꼭 동참해서 논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