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달빛어린이병원' 진찰료와 조제는?병원 토요오전 외래 가산·약국 보조금 논란소지정부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한 ' 달빛어린이병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야간시간에 응급실을 이용해야 했던 소아진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12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에는 부산,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에서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지정기관 운영규정=4가지 원칙을 적용받는다. 우선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1년 중 3일 이내에서 휴진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또 참여기관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약속하도록 했다. 진료시간은 복지부와 지자체와 협의없이 해당 시간 이하로 운영할 수 없다.복지부가 제시한 최소운영시간은 평일 저녁6시~11시, 토·일·휴일(명절포함) 오전 10시~오후 6시다. 표준운영시간은 평일 저녁 6시~12시, 토·일·휴일(명절포함) 오전 9시~저녁 10시로 더 길다.평일 주간 운영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참여기관은 병의원 중심으로 지정하되,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단,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경우 야간·휴일에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구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부과할 수 없다.또 참여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2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진찰료와 조제=현재와 동일하다. 평일 저녁 6시~8시 미만은 진찰료에 30%, 저녁 8시 이후부터는 100%를 가산한다. 휴일가산도 동일하다.단, 토요일 오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30% 가산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은 가산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소지가 있다.외래진료 개념이기 때문에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는 원외약국에서 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8개 병원의 경우 인근약국에서 문을 열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인근약국도 함께 협조가 이뤄져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보조금 지원=복지부와 지자체가 반씩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보조금 규모를 평균 1억8000만원(월평균 1500만원)으로 제시했다. 보조금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 실제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인천, 경북 김천,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지자체 예산이 확보안돼 지정되지 못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경기 평택 성세병원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병원이 부담을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약국은 조제행위료를 가산받지만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니다.◆향후 계획=복지부 현수엽 응급의료과장은 "연말까지 운영성과를 평가해 참여기관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의원이 우선 지정대상이기 때문에 운영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동네의원들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GSI-128)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만 부착하면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다국적제약사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인 셈이다.이에 앞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열린 설명회에서 "일련번호 정책의 대원칙은 내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약제에 대한 바코드 부착"이라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식약처 등과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었다.이는 완제수입의약품은 해외공장 출고 전에 바코드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다국적 제약사나 수입제약사가 당황했던 것은 불문가지.이후 제약협회는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질의했는 데, 지난 4일 '통관 단계가 아닌 출고전 표시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제약협회가 6일 공개한 회신내용에서 식약처는 "GS1-128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의약품의 경우 해당 수입자가 출고 전 의약품의 용기 포장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유대규 사무관은 "용기나 포장에 국문표시하는 스티커도 출고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바코드도 제약사가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만 부착하면 무방하다"고 말했다.복지부도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원칙적으로는 해외 제조소 등에서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국내 출고전에 표시해도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설명회 때는 식약처 의견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심평원 측이 통관 때 부착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답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 이고은 사무관.내년부터 시행될 전문의약품 일련번호(Serialization) 표시 의무화 제도의 단계 적용 여부가 오늘(25일) 오후 결정난다.그간 제도 시행에 "이변은 없다"고 못박아온 정부지만, 업계의 고충과 낮은 수용성 등 현장의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유연성을 채택할 지가 관건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어제(24일) 오후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최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바코드· RFID 태그 설명회'에서 "25일 제약업계와의 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곧 '다른 자리'에서 '새로운 얘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 700여명이 넘게 참석한 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이 사무관의 '힌트'에 곧바로 객석에서는 "유예 발표가 아니냐"는 일말의 희망사항도 나왔지만, 이 사무관은 "전문약 일련번호 정책 시행엔 변화 없다"고 거듭 못박아 기대를 무너뜨렸다.그러나 단계적 시행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시스템 설비 구축 기간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그리 촉박한 시간이라 할 순 없지만 예산 확보나 시스템 변경 등의 문제로 업계의 볼멘소리는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상반기,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뢰로 정보센터와 정보시스템감리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의약품 일련번호 운영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일련번호는 현행 고시대로 진행하되, 표시 의무와 통보 의무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제안돼 있다.그간 정부가 이 연구 결과에 준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단계적 시행 카드는 여전히 정부의 손에 유의미하게 쥐어져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한 정책 관계자는 "25일 마지막 협의체 회의는 업계의 유력한 의견인 단계적 시행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성분별 품목이나 보고의무규정 기간 등 업계가 우려하고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참고해 확정될 것"이라고 귀띔했다.다만 일반약 동시적용은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의체 결정사안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열린 바코드·RFID 태그 설명회에는 600명 정원임에도 제약 관계자 700여명이 몰려 일련번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갈증을 방증했다."수입약 부착 기준, 통관? 계약?"…업계, 촉각정부는 수년 째 전문약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를 준비하고 시스템 구축을 독려했지만, 업계의 의문은 대개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보였다. 그러나 질의응답에서 보인 모습은 그간의 설명회와는 사뭇 달랐다.지난 5월30일 발표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련번호 표시 의무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통관돼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이다.특히 수입 완제품 유통사들의 경우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표시 의무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최선의 전략을 짜내려 주판알을 튕기는 모양새였다.현장 질의에 나선 업체 관계자들은 복지부와 정보센터 관계자에게 예외기준을 되풀이 하듯 연이어 질문하면서 허용 가능한 선을 집요하게 질문했다.일시적이나마 예외규정이 관대하거나 넓을 경우, 정책 시행 직전인 연말까지 미리 물량을 수입해놓는 등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보센터는 일반적인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차단하려 애썼다.정보센터 측은 "일련번호 정책의 대원칙은 내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약제에 대한 바코드 부착"이라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논의해 해법을 찾아 연내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쌍벌제 도입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주의' 통보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이에 따라 의약사 1만1437명이 사실상 처분을 '탕감'받게 됐다.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삼일제약 사건을 시작으로 경고 조치를 위한 사전통지에 본격 착수했다.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감사결과통지를 통해 소액 수수자도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정도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 개선요청한 바 있다.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감사원의 개선요청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상자들에게 대질심문하고 소명을 받는 데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더욱이 쌍벌제 이전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지 않았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의 수수자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행정력과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의 통지 수준에서 사건을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복지부가 이 처럼 100만원 미만 '탕감' 방침을 정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사건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임 과장은 "3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해서는 80% 가량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처분도 내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고 대상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자에 대한 사전통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귀띔했다.다음은 임 과장과의 일문일답-주의 통지대상을 100만원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뭔가=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고 방침을 받은 것이다. 투입되는 행정력과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정선이 100만원이라고 봤다.-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몇명이나 되나 =1만1437명이다. 이중 의사는 5107명, 약사는 6330명이 포함돼 있다.-쌍벌제 이후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경고처분 대상이다. 100만원 미만은 쌍벌제 이전 수수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나=이번 방침은 쌍벌제 이전 수수자에게만 적용한다. 쌍벌제 이후에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리베이트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거듭 강조한 만큼 달리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감사원은 원칙적으로 다 조사에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 했었다. 사전협의가 있었나=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방침안을 이야기했는 데 특별히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감사원의 생각은 감사결과통지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100만원 미만 탕감 방침이 정했졌으니까 이제 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처분이 본격화되는 건가=3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해서는 이미 80% 이상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처분도 내리고 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고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삼일제약 사건이 첫번째였다.-이번에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추후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현재 이뤄지고 있는 쌍벌제 이전 수수자에 대한 주의나 경고는 누적되지 않는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이다. 의료계가 누적을 우려하는 것 같은 데 사실과 다르다.-끝으로 한 말씀=앞서 언급했듯이 쌍벌제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달랐다. 그리고 (소액 수수자의 경우) 엄청난 행정력 소요에 비해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복지부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있었다. 이번 조치가 의·약사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왜곡되게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나왔다.데일리팜이 한약사회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질의한 회신문(대한한약사회 14-0038호. 2014.7.17)을 단독 입수했다.복지부는 '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제50조제3항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아울러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의약품 조제는 면허 관점에서, 의약품 판매는 개설자 관점에서 접근한 해석이다.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의약품 판매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보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적법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관점과 일맥상통한다.이번 유권해석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전 복지부의 유권해석(약무정책과-3122, 2013.10.29)을 또 다시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100만원 미만 소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고 탕감해주기로 했다. 경고나 주의 등의 통보로 종료될 것으로 관측된다.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3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임 과장은 "법죄일람표상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로 100만원 미만의 뒷돈을 받은 의사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의 전날 기자간담회 설명과 일치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1만명 내외로 추정되는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조치 등을 감안해 쌍벌제 시행이전에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의사들에게 경고나 주의조치하는 선에서 처분을 면해주려고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통보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21일 원격모니터링 설명회를 의사협회가 돌연 취소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설명회는 의사협회의 요청에 의해 추진된 것이어서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밖에 없었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회원들을 설득하고 싶어했다. 그 취지와 노력을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전 과장은 이어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여부와 세부시행안에 대해 24일까지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그 때까지는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21일 설명회가 예정대로 개최됐어도 최종 결정은 23일 열리는 의사협회 이사회의 몫이었고, 이날 회의를 감안해 답변시한을 24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그는 "의사협회 측 이야기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듣고 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전해 받은 게 없다"면서, 24일 시한 '최후통첩'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전 과장은 그러나 "의사협회가 원격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38개 의정합의는 자동 무효화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정합의가 무효화되면 곧바로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집행되느냐는 질문에는 "복지부는 경중을 가려 주동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면서 "의정합의 무효화와는 상관없이 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정책과 업무여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한편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이날 오후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두 가지는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전 과장의 바람과 달리 의사협회 집행부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급선회 한 셈이다.

전라도 출신인 두 명의 고위공무원이 당분간 국내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 가게 됐다. 권덕철(53, 행사31)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최성락(50, 행시33) 보건의료정책관이 그 들이다. 두 사람은 전공은 다르지만 성균관대 선후배 간이기도 하다.권덕철 실장=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의-정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지난 1년동안 강·온책을 써가며 의료계와 스킨십을 이어왔다.그리고 의-정 합의이행 협의 중단을 선언한 17일 공교롭게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됐다. 권 실장은 2005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고, 8년 뒤엔 보건의료 담당국장에 임용됐었다. 이번에 다시 1년만에 보건의료담당 실장에 올랐으니 명실상부 보건의료분야에 정통한 고위직 관료로 손색이 없다.권 국장은 전북 남원출신이다. 전주 전라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공직에는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입문했다. 재정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을 지냈다.최성락 국장=권 실장을 도와 보건의료분야 야전 총책임자가 된 그는 전남 무안이 고향이다. 광주고를 나와 역시 성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행시는 33회다.1990년 당시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는 데 식품분야와 인연이 깊다. 최 국장은 의약분업 논란이 한창이던 2000년 약무식품정책과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다.이후 약무식품정책과가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로 분리됐을 때 첫 식품정책과장이 됐다. 또 건강정책과장(보건정책팀장)을 거쳐 식약처 전신인 식약청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장 직무대리로 발탁된 뒤 국장까지 역임했다.복지부에는 권 국장도 거쳤던 보육정책관에 2011년 1월 임용되면서 복귀했다가, 2012년 1월부터 2년6개월째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기획조정실장에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전보 발령하고,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김원득 전 국무조정실 사회총괄정책관을 임용하는 등 실국장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영현, 권덕철, 김원득 실장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출신이며 성균관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쳤으며,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 인천공항검역소장, 건강보험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했다. 행시 29회다.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북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1회로 재정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을 거쳐 최근까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근무했다.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경북출신으로 경북대 독어교육학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실 사회정책총괄과장, 문화노동정책관, 사회총괄정책관, 사회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실장급 인사에 따른 후속 국장 인사로 대변인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정책기획관 이준균 보육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최성락 대변인, 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노인정책관직무대리, 복지정책관 김원종 국장, 복지행정지원관 곽숙영 한의약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김헌주 사회서비스정책관, 노인정책관 임인택 복지행정지원관, 보육정책관 이기일 국장, 연금정책국장 조남권 복지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