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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서울병원 관련 4075명 역학조사 등 조치[중앙메르스대책본부, 15일 정례브리핑]정부 메르스 즉각대응팀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직원 등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중이라고 했다.또 부산 좋은강안병원을 폐쇄조치하는 등 143번 확진자와 관련한 3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권 총괄반장은 먼저 삼성서울병원 관련 서울시 보도내용을 해명했다.권 총괄반장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의 '삼성병원에 전권을 맡겼다'는 주장과 서울시 보건기획관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민관합동TF에서 더 단호한 조치를 복지부에 건의했다'는 발언 등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이 저해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권 총괄반장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15일부터 국무총리실 주관 '방역관리 점검·조사단(가칭)'을 삼성서울병원에 상주토록 조치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구체적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된 메르스 삼성서울병원 즉각대응팀(민간전문가 10명, 보건복지부 방역관 등 6명, 역학조사관 4명 등)이 활동을 개시했다.즉각대응팀은 능동감시, 격리 등 접촉자 관리대상 4075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대응조치를 시행중이라고 권 총괄반장은 설명했다.아울러 최근 발생환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137번 환자 관련 CCTV 동선 분석 등을 통해 원내 전파 위험성을 분석하기로 했다.또 원내 부분 폐쇄조치 이행여부와 함께 격리병실 등 감염관리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부산시 좋은강안병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도 발표했다.권 총괄반장은 143번 확진자 관련 3차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1차 양성 판정 즉시 중앙역학조사반 긴급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중앙-지방간 협력과 경찰청 협조 등으로 초기에 신속하게 현장을 장악하고 적절히 조치 중이라고 권 총괄반장은 설명했다.또 좋은강안병원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 중단 조치하고 경찰 출입 봉쇄 후 CCTV 확인을 거쳐 접촉자 리스트를 작성 중이라고 했다.아울러 한서병원은 접촉자 명단(약 700명)을 확보해 조치 중이며, 샌텀병원 응급실(약 30명) 및 자혜의원(150명)은 자택격리와 함께 이동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총괄반장은 이와 함께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출이 심한 의료기관 접촉자를 의료기관 내에 격리하는 코포트 격리 등 철저한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했다.의료기관 내 격리 주요 병원은 건국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메디힐병원, 동탄성심병원, 굿모닝 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청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창원SK병원 등이다.권 총괄반장은 또 "삼성서울병원 부원장, 수도권 20여개 대형병원 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재원하고 있는 모든 입원환자는 24일까지 삼성서울병원이 전담해 치료를 지속한다. 또 항암주사치료, 방사선치료, 혈액투석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같은 날까지 삼성서울병원이 계속 치료한다.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을 이용했던 일반 외래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타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관련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진료에 임하고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권 총괄반장은 끝으로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해제자 등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률(의료법 제15조제1항 및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구체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응급의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조치가 따른다.2015-06-15 12:01:17최은택 -
희귀의약품센터 원장에 강기후씨 낙점강기후 희귀의약품센터 원장 희귀의약품센터장에 식약처 고위공무원 출신인 강기후(59)씨가 낙점됐다.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달 말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전임 유원권 원장의 임기는 당초 올해 4월까지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원장 인선이 늦어졌다.3차 공모 끝에 3명의 인사가 원장직에 지원했으나, 적임자가 없었다는 판단 아래 4차 공모를 진행했다.강 신임원장은 네 차례에 걸친 절차를 진행한 끝에 희귀약센터 원장직에 최종 임명됐다.강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후 대위로 예편한 후 복지부 행정사무관으로 특별채용됐으며, 약정국 약품안전과, 약무정책과, 보건정책과 등을 거쳤다.이후 국립서울병원 의료부 의료사회사업과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대응센터 생물테러대응팀장 등을 맡기도 했다.2007년부터 소속이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바뀌었으며, 정책홍보팀장, 규제개혁담당관, 오송청사이전기획단장, 대구식약청장, 서울식약청장, 대전식약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2015-06-06 06:14:53최봉영 -
"메르스 확진자 3명 불안정…경기지역 사망자는 무관"복지부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메르스 확진자 중 3명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16번째 환자와 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다가 지난달 사망한 경기지역 환자는 메르스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보건당국이 공식 발표한 2명의 사망자보다 앞서 사망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환자에 대한 이야기다.권 정책관은 3일 '메르스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권 정책관은 먼저 "확진자 30명 중 현재 3명은 불안정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3명은 퇴원 준비 중"이라고 했다.그는 또 보건당국 공식발표에서 제외된 16번째 확진자와 중환자실에 같이 입원했던 사망 환자와 관련해서는 "주치의 소견 상 세균성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바이러스 질환인 메르스와 관련없는 세균성 폐렴이 원인이라는 게 당국의 공식입장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의뢰가 있어서 검사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권 정책관은 또 "사망자는 16번째 환자와 약 8m 떨어진 병상에 있었다. 바로 옆 침상에 있었던 환자도 추적해봤더니 세균성 폐렴 증세가 나타나 항생제를 투여한 결과 현재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그는 확진자가 거쳐간 일선 의료기관은 현재 14곳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한편 김우주 고대의대 교수는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일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김 교수는 "원내 감염이 아닌데도 여러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돼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확진자는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우선 치료하지만 병상이 부족하면 불가피하게 일선 병원이 희생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병원이 도마에 오르면 민간기관에서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고생하는 의료진이 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해당 의료기관이 언론 등에 노출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5-06-03 12:16:53최은택 -
복지부, 연수교육·편의점약 판매자교육 집중 감사정부가 대한약사회 종합감사에서 논란이 된 약사연수교육비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에 대해 돋보기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감사결과 처분통지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15일 이틀동안 대한약사회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들은 둘째날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까지 감사를 벌이는 등 비교적 강도높게 감사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무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에 근거한 위탁사무는 약사연수교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약국 판매가격표시 조사 등 3가지다.이중 논란이 된 약사연수교육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사업은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당초 약사회 종합감사를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수교육비 잉여금 부적절 사용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 시기가 앞당겨졌다.약사회 입장에서는 특정감사가 아닌 정기감사로 시행된 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초점이 되는 건 막을 수 없었고, 그만큼 감사대비도 철저히 했다는 후문이다.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약사회가 교육을 수탁한 이후 처음으로 점검받게 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정기감사 초점이었다.복지부는 감사를 마치고 약사연수교육비 잉여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비 등과 관련해 약사회로부터 확인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주가 재난대응 훈련기간 중이어서 아직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보고이후 감사결과에 따른 적정 처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규정대로라면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처분결과 통지서를 피감기관에 보내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는 다음달 중순이후는 지나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2015-05-19 06:14:55최은택 -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3주년 세미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을 주제로 애달 1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세미나를 갖는다.안윤옥 의료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1부 세미나에서는 이윤성 서울대 교수가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 박영호 안양지원 부장판사가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제도를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이어 김원동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이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김성수 의료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이 '의료중재원 감정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수탁감정 포함)'을 주제로 발제한다.또 이경석 순천향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김형걸 서울동부지검 검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장영일 상임감정위원,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2015-04-26 09:07: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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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연구하러 난, 제네바로 간다"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낸 이중규(46·고대의대) 기술서기관이 조만간 항생제 내성문제를 연구하러 스위스 제네바로 간다.이 과장은 출국을 앞두고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을 만났다. WHO 3년 파견은 진영 전 장관시절 결정됐다. WHO 내성 연구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보건직(의사)인 이 과장이 낙점된 것이다.이 과장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항생제 연구는 생소한 분야여서 긴장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편이다. 그만큼 슈퍼박테리아에 취약하다"면서 "선진국 현황과 연구실적 등을 열심히 공부해 귀국 후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내면서 완수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이 과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싶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신보건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이 과장은 가족들에게 고마움도 표했다. 의과 의원을 접고 해외파견에 동행해 준 아내(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아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가족들이 함께 떠나지 않으면 장기간 해외에 나가기 힘들기 마련이다. 이 과장은 가족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고마움으로 표시했다.2015-04-23 06:14:50최은택 -
리베이트 자격정지 행정처분 모면한 의사들 사연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던 의사들이 가까스로 처분을 면하거나 경감받게 됐다.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2차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를 열고 의사 47명이 연루된 리베이트 관련 사건을 심의했다고 말했다.유형은 ▲검찰의 리베이트 수수기간 범죄일람표 조회결과 통장내역 불일치(1건) ▲검찰의 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간 불일치(1건) ▲리베이트 제공이익의 제3자 사용 등(2건) ▲리베이트 세후금액 사용(1건) 등 5건이었다.먼저 '범죄일람표와 통장내역 불일치'는 범죄일람표에는 통장에 리베이트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돼 있는 데 실제 통장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사1명)다. 행심위는 통장입금 내역이 없는만큼 사전통지를 철회하고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간 불일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기간에 해당 의사가 해외에 체류했던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의사 27명이 연루됐는 데 역시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리베이트 제공 이익의 제3자 사용' 등은 의사 2명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인데, 카드 등을 수령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다. 이 사건은 사전 통지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리베이트 세후금액' 사건은 의사 17명이 연루된 PMS 수수사건이다. 행심위는 범죄일람표상으로 통보된 금액이 원천징수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줄었다면, 리베이트 금액은 실수령액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가령 한 의사는 검찰 범죄일람표상 통보된 금액은 3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리베이트 제공기관이 지급할 당시 세금이 원천 징수된 상태로 290만원을 입금받았다.행심위는 이런 경우 리베이트 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290만원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에서 경고로 대폭 경감된다.정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은 종결, 100만~300만원 미만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2015-04-16 06:14:55최은택 -
류양지 전 보험약제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으로류양지(서기관)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정신건강정책과장에 발령됐다. 또 이중규(기술서기관, 의사) 현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사무국에 파견된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오는 20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15일 발령했다.2015-04-15 18:0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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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병의원 개설금지법 논박…"의사에게만 가혹?"[건보공단 주최 건강보장 '법률포럼']소위 ' 네트워크병원', ' 브랜드병원'으로 일컫는 복수 병의원 개설·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의료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유독 의사에게만 가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약사의 약국개설이나 변호사의 법무법인 설립 규정에는 없는 문구가 삽입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의료기관을 복수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일축했다.'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네트워크병원) 금지 제도의 합헌성 여부'를 주제로 23일 오후 건보공단이 주최한 '건강보장 법률포럼'에 참가한 각계 변호사와 의료인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주장을 토론 쟁점으로 제기했다.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칭하는 말이다.토론에 참여한 패널과 법조인들은 이날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약사나 변호사 등과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같은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약국개설, 변호사의 변호사사무소 개설 조항 등에 비교해 이 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었다.실제로 약사법과 변호사법도 1약사 1약국, 1변호사 1사무소 원칙으로 2개 이상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의사와 달리 '운영'까지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정부가 의사의 다른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려면 약사법 등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랐다.하지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변호사) 서기관은 정부 정책 방향을 재차 강조하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박 서기관은 "의료기관은 비영리에 한하지만 법인도 개설할 수 있다. 반면 약국은 법인이 개설할 수 없다"면서 "(복수 개설·운영 금지만을 놓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 의료법과 약사법을 완전히 동일하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네트워크병원으로 적발된 의료법인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법인과 (대표)이사 중 어느 쪽에 책임을 전가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백남복 부장은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며 "복지부 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짓겠다"고 말했다.2015-03-24 06:14:55김정주 -
서울시, '시민건강국' 신설…보건의료 총괄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시민건강국'을 신설하고 예방부터 치료까지 책임지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나선다.시는 22일 복지건강본부에서 건강과 보건 분야를 분리해 단독국으로 '시민건강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시민건강국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생활보건과 ▲동물보호과를 총괄하게 된다.이에 시가 추진 중인 세이프약국도 시민건강국에서 주도하게 된다.시는 시민건강국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혁신하는 등 예방에서 치료까지 시민의 건강을 더욱 철저히 챙길 계획이다.시는 새로운 조직을 통해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체계를 혁신 추진력을 강화해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의료 서비스의 질과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한편 건강 보건 분야가 분리된 복지본부는 저출산-고령화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2015-03-23 01:04:20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