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몽골외과의사협회(The Association of Mongolian Surgeons)와 의료연수 및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몽골외과의사협회는 1998년 창립 이래, 몽골 외과의사, 외상외과의사, 종양 외과의사, 소아 외과의사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협회 회원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진흥원의 외국 의료인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인 ‘MKA e-class’를 몽골외과의사협회에서 몽골 외과의사의 승급시험 응시요건 중의 하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몽골 외과의사의 등급은 시니어(Senior), 리더(Leader), 컨설턴트(Consultant)로 나뉘며, 승급시험은 매년 몽골외과의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승급시험 응시자격은 Senior(최소 8년 수술경력), Leader(최소 13년 수술경력), Consultant(최소 25년 수술경력) 등을 지녀야 한다.진흥원은 2023년 몽골외과의사협회와 첫 협력을 시작했다. 몽골외과의사협회는 외과의사 승급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해외 의료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MKA e-class'를 지정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전망이다.이번 협약 체결로 협약기간 동안, 몽골 외과의사가 'MKA e-class'를 수료하면, 몽골 외과의사 승급시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인 ‘몽골외과의사협회에서 승인한 해외 의료연수 프로그램 수료’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순도 진흥원장은 "생생한 수술술기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MKA e-class 교육과정이 몽골 외과의사의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물리적인 장벽이 없는 온라인 연수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국가에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전파되고, 보건의료분야 인적교류와 다양한 협력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진흥원은 매년 몽골 뿐 아니라 전세계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MKA e-class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교육 수강은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특히 2024년에는 치과교육과정이 신설되어 교육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며, 온라인연수 교육관리시스템(http://mka-eclass.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격려에 나섰다.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하는 동시에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사실상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조정을 의정 협상 수단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이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등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의료진은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으로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특히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소아외과에서 어린이 특성에 맞는 중증도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필요성 ▲태아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대통령은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참모진을 향해서는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현장지시했다.또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한 차례 늘린 바 있으나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필수적"이라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방문에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이제환 진료부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고태성 어린이병원장 등 의료진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수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00명 (증원) 정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의대 교수 사직 결의는 국민 생명 전제한 겁박이자 법치 도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한 달 넘게 해소 기미 없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단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면서 의정갈등 전선을 넓히는 분위기다.지난 16일 40개 전국의과대학 중 절반인 20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으로, 수리 전까지는 응급·중증진료 등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철회해야 의정대화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결의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 마저 국민 생명·건강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의정갈등과 응급·중증 의료현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만큼 사태를 수습할 실마리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의대정원 증원, 의-정 주장 평행선 유지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건 지난 2월 19일 부터로, 한 달째를 맞으면서 의료공백 사태 역시 장기화하고 있다.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지난 7일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에 달한다.극소수 전공의만이 정부의 의료현장 복귀 명령에 반응한 셈이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전국 의대교수들도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 심화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심각성도 덩달아 커지게 됐다.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사직서 수리때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전면 철회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변화를 보여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다.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제발 의대정원 2000명이란 수치를 풀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대교수들의 결정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설득해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부터 해소하려 들기는 커녕, 제자와 함께 현장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 공감할 수 없다는 취지다.특히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대교수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된 숫자를 힘으로 되물리려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부터 해제한 뒤 의대정원 2000명 등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청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대교수 사직서 결의는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이다. (의대교수 비대위는)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제자들이 처분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에게 2000명을 풀어라 요청할 게 아니라 집단 사직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의료현장을 위태롭게 한 상황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며 "(증원 규모를)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것 보다는 힘으로 뒤로 물리려 한다는 게 오늘날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까지 사직을 결의한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피력했다.총선 목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전환…정부 부담 커질 듯이처럼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대교수 사직서 결의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입장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의정대치가 길어질 수록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전면 시행 등으로 응급·중증 의료대란 사태 예방에 나섰지만 전공의 미복귀 기간이 길어지고 의대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 할 경우 의료현장 혼란이 한층 가중되고 환자들과 국민의 걱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빅5 상급종병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등 젊의 의사들의 현장 이탈 장기화로 진료 부담과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아울러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해결할 대책과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필두로 내세운 의료개혁 선언으로 꾸준히 상승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로 돌아섰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7%로 나타났다.한국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지난 2월 3주차(33%)→2월 4주차(34%)→2월 5주차(39%)→3월 1주차(39%)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날 4주 만에 하락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내리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수치다.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 공백에 관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 마련'을 선택한 답변자도 41%였다.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어온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전주 대비 5%p 감소하며 23%가 됐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부정 평가 부분에서 4위(7%)를 기록하기도 했다.결국 22대 총선을 3주 가량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세 전환은 향후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의대정원 의정갈등 사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실 정책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까지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의료정책 파트너로서 주로 논의했던 게 의료공급자(병·의원, 의사)였다. 정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의료개혁 주도권을 국민이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이탈 의료공백 사태를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다."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과 의료계 반발을 계기로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뜯어 고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과거에는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가 팬데믹 종료 후 기존 쏠림 구조로 원상복구됐지만 이번에는 의료공백으로 상급종병 외래환자가 사라진 틈을 공격적으로 활용해 의료전달체계 개혁에 성공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특히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정책이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 의료공급자 즉, 의사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왜곡이 반복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의료이용자 즉, 환자를 정중앙에 놓고 의료정책을 기획·시행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15일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정경실 정책관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 해소와 관련해 정부, 의료공급자, 의료이용자 등 모든 이들이 방법을 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실천에 옮기지 못한게 문제라고 진단했다.정 정책관은 이번에는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로 늘어난 의사가 제대로 가서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4대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에 조속히 착수했다고 말했다.정 정책관은 상급종병과 종병, 의원이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소임에 맡는 역할을 기탄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정 정책관은 "상급종병은 (중증·응급)진료와 교육·연구기능을 맡고 수련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며 종병은 지역에서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상급종병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환자를 분류해 올려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종병은 상급종병 치료 환자를 회송받아서 후속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의원급도 제대로 된 1차의료 역할을 못하고 있다. 1차의료기관으로서 국민·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예방·상담하고 건강관리 해줄 수 있는,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안가도록 역할을 하는 구조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가체계, 규제, 인력을 다 갖추자는 게 정부 방향성"이라고 부연했다.정 정책관은 과거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급종병 경증 외래 환자가 줄어들면서 팬데믹 위기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계기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감염병 상황 종료 즉시 원상복구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도 했다.이에 이번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이탈·의료계 반발 등 의료공백 사태는 위기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했다.정 정책관은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말자는 게 정부의 강한 의지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지금 의료인력, 의대정원 규모를 얼마나 늘릴거냐 때문에 갈등을 겪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빨리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전공의 이탈로)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물론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지만 다른 의료현장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빨리 논의장으로 같이 합류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공급자인 의사만을 축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의료이용자인 환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선언했다.정 정책관은 "정부가 어떤 의료정책을 시행할 때 수가만 올려주면 더 왜곡이 생기고, 인력 규제를 하면 또 왜곡이 생기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앞으로는 수가, 규제, 인력양성, 의료이용에 대한 조치까지 한 세트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큰 틀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이제까지 의료전달체계 혁신과 보건의료정책 파트너로서 주로 공급자와 논의해 결과물을 냈었다"며 "의료현장에 있는 병·의원이나 의사 중심으로 가다보니 그게 논의 장에서는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세부 각론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가고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이어 "가장 심각히 느끼는 것은 의료개혁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국민이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이용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끼칠 때 그 정책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면서 "앞으로는 의료소비자가 일부 불편하더라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 전달체계를 제대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의료이용자들이 확고히 갖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경 센터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종별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병원 선정·지원으로 지역완결 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15일 발표했다.개방형 협력병원 등 지역 내 복합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결국 3차 상급종합병원, 2차 종합병원, 1차 동네의원이 횡적 구분 없이 종적으로 무제한 경쟁중인 현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해 '의료 공급'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 나온 방편으로, 복지부도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이끌 전망이다.이날 심평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발제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최수경 센터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으로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집중해 있는 점과 환자들이 의원 진료 후 병원급 2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급 3차로 갈 수 있게 허용된 구조를 지적했다.이 때문에 환자의 상급종병 이용 집중 경향성이 지속되고 지방병원이나 하위 종별 의료기관 역량에 대한 환자 불신이 커진다고 했다.이는 곧 상급종병 쏠림과 지역 격차 심화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공고히 만든다는 것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 센터장은 의료기관 간 연계혁렵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역 완결의료 체계 구축으로 공백없는 필수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지역 우수병원을 선정·지원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정립하고 복합 만성질환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개선 과제로는 의료공급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거정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체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거점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공급자 간 연계·협력 의료 환경을 만들어 환자중심 의료체계를 정립하자는 것이다.최 센터장은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합리적 의료이용·공급을 유도하고 협력 기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조만간 비대면 가능 의료기관의 진료시간도 공개될 전망이다.정부가 의대증원 반발에 따른 전공의 이탈 대응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 가운데 심평원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기존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의료기관은 조회됐지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시간은 적시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심평원은 14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시간 작성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현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심평원 홈페이지-특수운영기관 정보-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시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의료기관에 진료가 가능한지 한번 더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심평원은 요일별로 비대면 가능 진료시간을 입력해달라고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주문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이 입력을 하면 조만간 비대면 진료시간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다만, 심평원 홈페이지에도 맹점은 있다. 비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은 조회할 수 있지만, 약국은 안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데, 클릭하면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홈페이지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때문에 심평원이 비대면 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공개한다 해도 환자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전망이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선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로 인한 의료대란 대응책이다.특히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움직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강행한다는 의지다.15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고 공개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한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집단행동 움직임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사직을 논의하지 말고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구성,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애초 수급 불안정약 사재기 의심 요양기관 현장조사 목적이 자발적인 반품 유도 등 정상 유통 촉진이었던 데다가, 사재기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행정적으로 모호한 게 영향을 미쳤다.특히 복지부는 현장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경찰 고발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 중이다. 명백히 위법이 확인된 사례가 아니라면 처분이나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14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슈다페드정·세토펜현탁액 사재기 의심 현장조사=복지부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한 이후 충분히 쓰지 않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당시 복지부는 사재기 기준을 사입량 대비 청구·사용률이 25% 이하로 세우고 의심 요양기관을 집중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세웠었다.사재기 의심 요양기관의 수급 불안정약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 사용 증빙 서류 등을 살펴 위법성을 따지겠다는 의지였다.그러나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끝마쳤지만 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지는 않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사재기의 경우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부분의 기준에서 사재기 연관성 판단 시 다툼 소지가 있다"면서 "현장조사 계획을 밝힐 당시에도 처분이나 고발 보다는 시장의 원활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나갈 때 사용률 25% 이하라는 기준을 세우긴 했지만 사재기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미사용 수급 불안정약에 대한) 반품도 이뤄졌다. 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약국·의료기관이 있다고 해도 고발방향으로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 주사제, 행정지원 예고=복지부는 소아·중환자 면역결핍 치료 등에 쓰이는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에 대한 행정 지원도 예고했다.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10%, 에스케이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앤주가 그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치료에 쓰이는 해당 의약품의 사용량이 적어 다량 구매하는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아동병원 리스트를 취합해 의약품유통협회에 전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피력했다.아울러 복지부는 기관지 확장제와 비급여 비만치료에 쓰이는 아미노필린 주사제 4개 품목의 경우 원료수급 문제로 공급 부족이 제기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일아미노필린주사액, 휴온스아미노필린주사액, 대원아미노필린주사액, 대한아미노필린주사액2.5%이 대상이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진용 의장,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류기섭 상임이사(한국노총 사무총장), 한마음혈액원 송미호 본부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지난 13일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5층 회의실에서 사회공헌 협약식을 체결했다. 노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나눔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을 통해 한마음혈액원과 이들 단체들은 한국노총의 150만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정기적 헌혈운동 및 홍보캠페인 전개, 헌혈증서 기부문화 조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혈증서 사용 등 헌혈로 다양한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류기섭 상임이사(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 조합원의 헌혈로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중장년층의 헌혈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생명 나눔 실천 및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진용 의장은 "노동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라고 생각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헌혈을 통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한마음혈액원 송미호 본부장은 "헌혈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수혈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협약을 전후로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는 LG전자노조 창원1지부(이달 12일), LG전자노조 창원2지부(13일), 경상남도청공무원노조(14일) 헌혈을 실시했고,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15일)가 헌혈에 동참할 예정이다.LG전자노조 창원2지부 단체헌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