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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화장품' 등 불법 제조·판매사 무더기 적발화장품에 스테로이드나 케토코나졸 등을 섞거나 혈압 측정을 하는 스마트밴드 등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화장품·의료기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19일 MOU 이후 공조수사한 결과로 무려 155개 업체 234명이 형사입건 됐다.서울시와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 업소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지난해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와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해 서울시와 식약처가 MOU에 따라 업무를 분담·공조해 수사한 결과다.먼저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위반사례의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판매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9~71)로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실제로 경기 고양시 김모씨(38세·남)은 휴대폰에 연결하여 혈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중국으로부터 무허가로 수입해 약 5000개(1억700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는데,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전자제품으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를 위반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였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됐다.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서울시와 식약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2017-09-26 11:28: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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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티르펜타닐 등 16종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존성이 확인됐거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부티르펜타닐' 등 16종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다.이번에 지정되는 물질은 ▲마약 1종(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종 ▲엔피피 등 원료물질 2종이다.'부티르펜타닐'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관리 중인 펜타닐 계열 물질로서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어 올해 4월 UN에서 해당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했다.임시마약류로 의존성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이 입증된 5-엠에이피비(MAPB) 등 13종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다.식약처는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마취 보조제나 진통제로 사용되는 펜타닐 합성에 사용되는 전구체인 '엔피피(NPP)'와 '에이엔피피(ANPP)'를 원료물질로 지정하며, UN에서도 올해 10월부터 원료물질로 지정·통제할 예정이다. 전구체는 어떤 물질대사나 화학반응 등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이다.우리나라는 마약 121종, 향정신성의약품 232종, 대마 4종을 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은 31종이 지정돼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제조를 신속히 통제해 국민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 입법예고센터(opinion.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26 11:11:26김정주 -
"일상생활 복귀한 심장정지환자 10년간 7배 증가"심장정지환자 생존율은 최근 10년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복귀율은 7배로 이 보다 두 배 더 늘었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전수 의무기록을 조사해 그 결과를 26일 오후 1시 공동 발표한다.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약 3만명으로 10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만9480건, 2010년 2만5909건, 2015년 3만771건으로 매년 늘다가 2016년 2만983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2006년 39.8명, 2010년 51.9명, 2015년 60.4명, 2016년 58.4명 수준이었다.성별로 보면 남자 비율은 64~65% 이상으로, 여자보다 2배가량 많았다. 또 최근 3년간 70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대비 가장 높은 지역의 발생률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질병(70%)’에 의한 것이었다.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0% 이상을 차지했다.급성심장정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으로 전체의 약 50~60%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도로& 8231;고속도로 8~10%, 요양기관 5~7%, 구급차 안 4~6% 순으로 나타났다.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지난해 생존율은 7.6%로 2006년과 비교하면 3배, 전년 대비로는 1.2배 각각 증가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퇴원 당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뇌기능 회복률은 2016년에 4.2%로 2006년 대비 7배 증가, 전년대비 1.2배 각각 상승했다.환자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거나 쓰러진 환자를 발견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최근 5년 평균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했고, 뇌기능 회복률은 3배 이상 늘었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8년 전에 비해 약 9배 증가했는데 지역간 편차도 커지고 있었다.또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이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도 있지만, 생존율의 지역간 차이(최대값-최소값)는 2010년 이후 7%p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뇌기능 회복률의 지역간 차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실제 지난 10년간 생존율의 지역간 차이는 약 2배(4.2%p→7.6%p), 뇌기능 회복률은 약 4.6배(1.6%p→7.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생존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11.9%), 서울(11.4%), 울산(10.9%)이었고, 낮은 지역은 경북(4.3%), 전남(4.7%), 전북(5.1%), 충북(5.3%) 등이었다. 같은 해 뇌기능 회복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9.3%), 울산(6.2%), 서울(6.0%)이었으며, 낮은 지역은 전남(2.0%), 강원(2.5%), 경북(2.7%), 충남(2.9%) 등으로 나타났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조종묵 소방청장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전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지역주민, 119 구급대, 병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때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제6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열고 급성심장정지조사 현황 및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또 지역사회의 심폐소생술 및 심장정지 생존율 변화를 짚어보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전략을 논의한다. ‘2006~2016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은 내달 31일 발간되며, 원시자료도 동시 공개된다.2017-09-26 06:14:50최은택 -
식약처, 의약품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제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12만여건을 기업 등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해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을 통해 제공한다.이번 정보 제공은 기업 등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그 동안 아래한글, PDF 등 파일로 공개되고 있던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관련 정보들을 기업 등이 가공 없이 활용하기 쉬운 형태(xml)로 제공된다.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문서를 구조화해 전자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형식 중의 한 종류다. 문서 DB 관리, 다른 시스템과 정보 교환 등에 적합하다. 식약처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pdf, html 등으로 변환해 서비스한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 이후에도 민간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해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한 정보는 의약품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2017-09-26 00:39: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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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5년간 50% 이상 급증...재활예산은 감소세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한 반면, 정부의 마약치료 재활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도 연도별 마약 치료보호 현황' 자료를 보면, 마약사범 적발건수는 2012년 9255건에서 2016년 1만4214건으로 50% 이상 급속히 늘었다. 같은 기간 재범 역시 3611명에서 5285명으로 46.3% 증가했다.반면 마약치료 재활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 1억700만원이었던 마약치료재활 사업 예산은 2012년 8400만원, 2013년 8400만원, 2014년 6500만 원, 2015년 6500만 원, 2016년 6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43.9% 줄었다.시도별 차이가 컸다. 같은 기간 경기는 7970만원의 예산지원이 있었던 반면, 전남은 예산지원이 전무했다.또 2016년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500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0원은 광주, 강원, 전남, 제주 등 4곳으로 파악됐다.김 의원은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건 문제"라며 "현실성 있는 치료보호 예산과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2017-09-25 19:08: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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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3.85%...활성화 대책 시급저출산 대책 마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2.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복지부 및 주요산하기관(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14년 1.85%(대상자 1996명 중 37명), 2015년 2.96%(1960명 중 58명), 2016년 2.66%(1914명 중 70명) 등 3년간 평균 2.81%(5870명 중 165명)에 불과했다.기관별로는 복지부 평균 3.85%(1170명 중 45명), 질병관리본부 평균 3.04%(230명 중 7명), 국민연금공단 평균 2.57%(2060명 중 53명), 건강보험공단 평균 2.51%(1992명 중 5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균 2.39%(218명 중 10명)로 파악됐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엄마와 아빠의 육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육아휴직 때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다.김 의원은 “저출산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조차 육아휴직 사용률이 3.85%에 불과하다는 건 아직 남성육아휴직 사용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며 “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조차 외면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외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2017-09-25 18:55: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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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대변인-이형훈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 현 대변인인 이기일(행시37) 국장이 발령됐다. 건강정책국장엔 권준욱(연대의대) 공공보건정책관, 대변인엔 이형훈(행시38) 한의약정책관이 임명됐다.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6일자로 이 같이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엔 김현준(행시39) 현 건강정책국장이 발령됐고, 이창준(행시37) 현 감염병관리센터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에 파견됐다. 파견기간은 내년 9월25일까지다.2017-09-25 15:59: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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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 강화하려면 복수 청구항 전략 유리"의약품 특허 권리를 보호하되 외부의 침해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특허청구범위 설정과 작성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무체재산권에 속하는 의약품 특허는 그만큼 스스로의 권리를 문서화시켜 넓히고 외부의 특허회피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능력 즉 '선 긋기'가 핵심인데, 특허심사관으로부터 100% 인정받기 쉬운 청구범위의 맹점과 방책이 필요하다.CNP 특허법률 사무소 최은선 대표변리사는 오늘(25일) 오전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리고 있는 식약처 주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 과정'의 '의약품과 특허'를 주제로 한 설명회에서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작성방법의 팁을 예로 들어 소개했다. 가령 A연구원이 운지와 황기, 인진을 1대 1대 1 비률로 에탄올 추출물이 지질생성억제 활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항고지혈증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허출원을 계획했다. 일종의 '천연물신약'을 개발한 것이다.이를 청구항으로 작성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단순히 특허 자체를 내기 위해서는 "운진, 황기 및 인진을 1대 1대 1의 배합비로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로 작성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작성하면 특허청구범위를 단박에 인정받을 확률도 높다.그러나 만약 이 비율을 조금만 달리해서 동일한 약학조성물을 만든다거나 에탄올 대신 메탄올로 추출하는 등 방식을 일부만 바꿔 동일한 약제를 만든다면 A연구원은 특허를 방어할 수 없다.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메우지 못해서 외부의 특허회피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최 변리사는 '다항제'를 채택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위를 좁히는 청구항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하나의 특허에 수백건의 청구항을 작성하기도 한다.최 변리사가 제시한 이 개발약물의 청구항은 총 3개로 ▲청구항 1 : 운진, 황기 및 인진을 0.1~10 : 0.1~10 : 1 배합비로 추출한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청구항 2 : 제1항에 있어서 운진, 황기 및 인진 추출물은 에탄올 추출물인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청구항 3 : 제1항 또는 제1항에 있어서 운진, 황기 및 인진의 배합비가 1대 1대 1인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이다.이를 분석해보면 종속항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마지막 3항은 최후에 갖고자 하는 권리범위가 제시됨을 알 수 있다. 여러 청구항을 특허심사관이 검토해 일부 또는 전체를 수용해 최종 확정짓도록 하는 것이다.물론 여기서 경쟁사 또는 경쟁자 측이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회피를 못하도록 꼼꼼하게 작성됐을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이 특허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대한의 공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많은 청구항 중에서 중요한 항은 살리면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다항제의 장점이다.최 변리사는 "청구항을 무조건 많이 써서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특허전략상 여러 개를 쓰는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리사가 만든 청구항을 검토할 때 이점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좋다"고 설명했다.2017-09-25 12:14:58김정주 -
추석연휴 붐비는 '응급실'...작년 12만8천명 찾아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환자가 12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 평일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증상은 두드러기, 감기, 염좌 등의 순으로 많았다.보건복지부는 '2016년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명절 연휴 때 문을 여는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151개였다.발표내용을 보면,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수는 2014년 12만9000명, 2015년 10만3000명, 2016년 12만8000명 규모였다. 연휴기간은 2014년과 2016년이 5일로 같고, 2015년을 4일이었다. 일평균 환자 수는 2014년 2만5800명, 2015년 2만5800명, 2016년 2만5600명으로 비슷했다.환자는 명절당일과 그 다음날이 가장 많았다. 평상시와 비교하면 평일의 2.3배, 주말의 1.6배나 됐다. 복지부는 병의원 휴진과 연휴기간 피로도 증가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추석 당일의 경우 하루종일 이용환자가 많은 편이었고, 그 다음날에는 오전에 주로 집중됐다.질환별로는 얕은 손상, 감기, 장염, 염좌, 두드러기, 복통, 열 순으로 많았다. 연평균 발생건수와 비교하면 두드러기 2.7배, 감기 2배, 염좌 1.9배, 장염 2배, 발열 1.5배 등으로 경증환자 이용이 크게 늘었다.사고는 연평균과 비교해 교통사고 1.4배, 미끄러짐 1.5배, 화상 2.6배 등으로 역시 더 많이 발생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하므로 문을 연 병& 8231;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하라고 권장했다. 실제 지난해 추석 연휴 감기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평균 1시간 20분 가량 체류했으며,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 약 4만8000원∼5만6000원이 추가됐다.2017-09-25 06:00:53최은택 -
질본-한마음혈액원 등 '사랑의 헌혈행사' 진행질병관리본부는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국책기관과 함께 지난 21~22일 양 일에 거쳐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했다.이번에 참여한 기관과 정부부처는 한마음혈액원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등이다.특히 이번 헌혈행사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헌혈에 참여하고 직원들에게 헌혈칭찬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등 헌혈독려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질본 관계자는 "늘 부족한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지속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9-24 20:03: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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