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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환자 37만명 돌파...여성, 남성보다 3.3배 더 많아성병진료 환자가 지난해 37만명을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노인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매독, 임질,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등 주요 성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163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약 4648억 원에 달했다. 이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약 3957억원이었다.연도별로는 2013년 총 34만5625명에서 2014년 35만8299명, 2015년 35만6411명, 2016년 37만1004명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총 19만8926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성 37만9634명(약 23.3%), 여성 125만631명(76.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3.3배 더 많았다.질환유형별로는 ‘편모충증’이 약 6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약 57만 명, 요도염 등으로 이어지는 ‘클라미디아 감염’ 약 16만 명, ‘매독’ 약 10만 명, ‘임균감염(임질)’ 약 7만 명, 흔히 에이즈로 알려진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병’ 약 4만 명, ‘무른궤양’ 약 3000명, ‘사타구니 육아종’ 약 600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는 ‘30대’가 41만5696명으로 전체의 약 25.5%를 차지했다. 다음은 ‘40대’ 약 22.6%(368,355명), ‘20대’ 약 20.7%(33만7906명), ‘50대’ 약 18.0%(29만3015명), ‘60대’와 ‘70대 이상’ 각 7.6%(12만4054명), 3.8%(6만1877명) 순이었다. 미성년자 그룹인 ‘10대’와 ‘0~9세’는 각각 약 1.66%(27,070명), 약 0.14%(2,288명)가 진료받았다.문제는 증가율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성병 진료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론 약 7.3% 증가했는데, 연령대별 ‘6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약 30.3%,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12.8%)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대의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 7.3%을 밑돌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경향이다.한편 성병 진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소득 1분위 그룹(1만4169명)과 10분위 그룹(2만2712명)의 진료 인원은 1.6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런 추세는 매년 꾸준한 수준을 유지해 ‘소득이 높을수록 성병 진료를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다.인 의원은 “의료발달로 노인 성문화도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은 성 관련 지식 부족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어서 이른바 ‘노인 성 사각지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성 문제를 개선하고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10-13 08:3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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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관련정책, 의원 중심 통합 추진"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만성질환관리와 관련된 흩어져 있는 유사 정책제도를 동네의원급으로 통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박 장관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정 의원은 보장성강화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차원에서 정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시행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2014년 시행된 혁신형 건강플랫폼, 지난해 시행된 모바일 헬스케어가 성격은 다르더라도 유사중복제도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네의원 만성관리제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복 부분은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2017-10-12 21:37:32김정주 -
"요양병원 폭증 부작용, 조만간 종합계획 세울것"요양병원 기관수가 폭증해 이에 따른 이용과 진료비가 늘어나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국회의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종합계획을 세울 전망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김 의원은 요양병원 수가 늘어나면서 입원, 진료 이용 등이 폭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관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적절하게 퇴원해 밖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복지부가 당면한 현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 문제는 보건과 복지가 서로 얽혀 있는 사안이라 각 실을 넘어서 논의 중이고 조만간 종합계획을 세워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2017-10-12 19:15: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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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일반진료 없애야...공보의는 의료취약지로"국회가 의료취약지 외에는 보건소 진료기능을 없애고, 공중보건의사는 응급의료기관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전 의원은 이날 "보건소 일반진료를 막을 필요가 있다. 국공립병원도 의사가 부족한데, 공보의 한명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보건소 반경 1km로 안에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이 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보의를 빼서 국가기관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방안을 포함해 보건소, 공보의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박능후 장관에게 제안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보의 여기저기 있을 수 있지만, 의료취약지 배치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2017-10-12 18:32:22최은택 -
박 장관 "피부양자 일반건강검진 연령 하향 검토"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피부양자 일반건강검진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청년세대에 맞는 생애구지 건강검진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윤 의원은 이날 청년 세대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제도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을 낮춰 청년들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있도록 하고,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해 청년 세대에 시급한 정신건강 관련 검진 등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7-10-12 18:18: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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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페넴내성균 발생신고 전수감시 후 3배 급증최근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규종(CRE) 보고가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CRE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인 올해 5월까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고로 관리돼 왔는데 감염병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CRE가 3군 감염병으로 지정돼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전수감시 체계에 편입됐다.발생보고 건수는 2012년 1000건 수준이었는데 올해 6월 전수 감시체제로 변경된 이후 3달 동안 2607건이나 신고됐다. 작년 1년 동안 3770건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3배나 폭증한 것이며, 증가 속도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전 의원은 “전수감시 체계 변환으로 인해 발생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3배나 폭증하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보건당국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한편 전 의원은 다른 항생제 내성균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확산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두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전수감시되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신고 건수는 지난해 기준 VRE 1만2577건, MRSA 4만1330건이나 된다. 2011년 VRE 891건, MRSA 3376건 신고됐던 점을 감안하면 5년새 10배가 넘게 폭증한 것이다. 전 의원은 “CRE 이외의 항생제 내성 감염에 대해서도 감염병 지정과 전수감시 체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2017-10-12 18:07: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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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실태 조사 추진"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은 심각한 문제같다면서 곧바로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전 의원은 이날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이 5년간 두 배나 늘었다면서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실태는 규명된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곧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답했다.2017-10-12 18:00:12최은택 -
박 장관 "의료인 보수교육 문제없게 행정조치"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보수교육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조만간 행정조치하고,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정 의원은 이날 의료인 보수교육은 국가사무를 의료인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운영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교육 비용 자체가 비싸고, 회원과 비회원간 비용차별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간호사협회의 경우 보수교육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며, 복지부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2017-10-12 17:51: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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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비만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해 시행"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인 의원은 비만치료 급여화와 비만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다. 비만은 성인병, 선진국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건강비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비만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10-12 17:3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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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공진초 부지 한방의료원 타당성조사 부적정"보건복지부가 서울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공립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더구나 연구용역 대상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부지를 포함시키지 않아 타당성조사 자체가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지난 3월20일 공진초 부지 활용계획을 문의했다. 앞서 유선으로 예산 2억원이 확보돼 공진초 부지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4월 통보했었다.서울시교육청 측은 당시 기관 간 사전협의도 없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에 국립한방의료원 타당성조사를 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에 강력 항의했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그러면서 "공립 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면,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불가 결정하는 게 마땅한데도 지난해 6월부터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남 의원은 "이런 엉터리 행정으로 말미암아 장애인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커다란 상처를 줬다. 연구용역비 1억 9300만원도 낭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대상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부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남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이전 현대화계획에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했고,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남 의원은 "타당성 조사에 왜 포함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통합서비스 연구·임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독립적 국립한방병원 설립방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여서 그랬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고 했다.하지만 2008년 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역할 정립 등을 위한 연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한방병원 설립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국립한방병원 설치와 관련해 올해 5월부터 보건산업진흥원과 정림건축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를 통해 병원의 기능과 역할 및 총병상 규모, 한방병원 병상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노인환자 등 만성병질환에 대한 연구, 호흡기, 외상, 감염질환에 대한 양·한방 협진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한방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요구했다.2017-10-12 16:3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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