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교수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를 거론하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조치한게 있는 지 물었다. 박 장관은 "개별건수가 발생할때마다 조치는 취했지만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내놓은 제도개선안 중 인적 개선방안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했다. 피해자를 다른 수련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복지부의 대안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떠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떠나는 게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도전문의 자격정지도 흉부외과나 방사선과 등 정원 미달인 전공과목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사사회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높은 학력에 속하고 인적자원으로 뛰어난 분들인데 폭행사고 같은 게 발생하는 건 문화적인 영향인 것 같다. 이런 문화적 경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마련하면서 고심했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그런데 그나마 수련병원을 옮겨서 수련을 마치는 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게 현장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인권침해 등 부당행위를 한 교수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교육부 소관이다. 부당한 행위를 한 교수에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는 지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이 보유한 진료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걸 일단 중지하고, 외부 제공에 대한 공통활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비식별자료라고 해도 상품개발 등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가입단계에서 차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의 민간보험사 빅데이터 제공을 일단 중지하고 복지부가 공통활용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공통된 활용기준을 만들겠다. 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가 법적 근거롤 가지고 제공됐다고는 해도 우려스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단 중시키겠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보바스병원을 국가가 인수해 국립요양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호텔롯데 측엔 인수 포기를 채근했다. 윤 의원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먼저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 증인심문에서 의료사업을 결정한 배경과 인수포기 의사가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의료를 통해 영리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인수포기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서울회생법원에 전달한 복지부 의견서를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명확히 반대의사를 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우려를 지적하면서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오히려 법원의 판단 폭을 넓혀준 것"이라며 "확실히 반대하는 것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당연히 반대의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반대라면 성남시에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지침을 보낼 수 있느냐. 공공적, 공익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인수해서 국립요양병원으로 장점을 살려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법리적인 문제여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질평가 세부 항목 가운데 중소병원 현장에 맞지 않는 지표 등을 살펴 개선 검토의 뜻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밤까지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홍정용 병원협회장에게 중소병원의 질평가 지표에 대해 물으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장에서 전혀 제공할 수 없는 지표들을 심사평가원이 질평가 항목에 넣어서 중소병원들이 업무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항목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질평가의 출발 자체가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 선택진료비 폐지를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출발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상급종병 중심의 질평가 개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평가가 당초 선택진료비 폐지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진행된다면 응당 의료기관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안해서 지표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난임치료 연령제한 완화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기 의원은 이날 "난임과 관련해서는 나이제한, 횟수제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횟수연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다. 현장과 소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서 종합대책을 내달라고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지적했다. 어떻게 소통할 지 의견을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나름 소통 많이 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연령제한의 경우 의료전문가들은 충분히 늘렸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 더 늘려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횟수제한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고,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연계된 부분은 2회정도 더 늘리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여성 직원 비율은 50%가 넘지만 3급 이상 고위직으로 가면 10명 중 3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급별 직원 수 및 성비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직급체계가 기관별로 상이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3급 이상 공무원 성비’와 ‘전체 현원 성비’을 비교했다. 또 직급이 따로 없이 연구직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2014년에 설립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자료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외했다. 전체 현원에서의 17개 기관 평균 성비를 살펴보면, 2013년 남녀 비율은 48.4% 대 51.6%에서 2017년 44.2% 대 55.8%로 여성 직원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2013년 71% 대 29%에서 2017년 65.5% 대 34.5%로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비차이가 확연했다. 남 의원은 “전체 성비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성비가 여전히 차이나지만, 다양성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인 30%를 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3급 이상 여성 직원 비율이 8%에 불과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3급 이상 여성 직원의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 대상인 19개 기관장중 여성 기관장도 4명인 21%에 불과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은 타 부처에 비해 여성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3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한 인사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여성 임원과 관리자 비율을 높여나가데 선도적으로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호텔롯데 대표는 대기업의 의료사업 진출 우회로 논란을 야기한 보바스병원 회생절차 참여와 관련, 사회공헌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1일 종합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호텔롯데가 M&A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의료사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추궁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바스병원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 5월16일에 호텔롯데 사업목적에 '의료 및 노인복지사업'을 추가했다면서, 이번 회생절차 참여가 오랫동안 준비된 게 아닌 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보바스병원 인그에 실버타운을 추진중인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과거) 의료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적은 없었다. 보바스병원 회생절차 참여는 사회공헌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버타운은 2~3년전에 고령화에 대비해 검토한 적은 있지만 보바스병원 인근에 건립하는 걸 확정한 건 없다. 여러 사정을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이 의료사업에 참여할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지 물었다. 또 의료법 위반여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우회로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2년째 방관해왔다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직접 당사자는 성남시청이지만 복지부도 일관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바스병원을 운영했던 박성민 늘푸른의료재단 전 이사장에게는 '이번 회생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이 하자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도 회신문에서 그렇게 적시했다. 또 호텔롯데는 외투기업이어서 경제특구 내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법원에 항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등기 사문서 위조 등 형사고소한 사건 등도 있다. 회생절차 신청인 적격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롯데측도 알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