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야당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분야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탓이다. 1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 등과 관련한 복지분야 예산안이 발목을 잡았다. 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으로 9조8198억여원을 편성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수급자는 516만7000명으로 추계됐다. 아동수당은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다. 내년 7월부터 보호자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수는 253만4473명이다. 예산은 1조1009억여원이 편성됐다. 평균 국고보조율은 71.8%로 서울은 30~50%, 지방은 60~80%를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법률개정을 전제로 반영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증액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 또는 예산안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기초연금은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공약사항이었고 대선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아동수당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에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런 논리로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다가 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 인상은 내년 7월, 아동수당 지급은 10월로 각각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는 조건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막판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 제출원안대로 곧바로 예산특위에 넘겨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아동수당 등은 사실상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돼 각 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협의해 일괄 타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여야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만큼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안을 놓고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심사를 마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을 480억원 가량 순증해 단독 처리했다.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수훈한다. 또 유진홍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는다. 감염병 관리 강화에 기여한 공로다. 질병관리본부는 16~17일 이틀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2017년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 첫날 이 같이 유공자 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60명(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 8,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47)과 단체 30개 기관(대통령표창 1, 장관표창 29)이다. 최보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신종 및 대유행 감염병 전파& 8231;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활동, 지역사회 감염병 역량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최 교수는 이날 ‘과거 속의 감염병과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 그리고 대비와 대응’을 주제로 기조강연도 한다. 유진홍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는다. 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 최창남 인천시 지방보건사무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기관포상) 등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 아울러 정동극 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 김현숙 연대의대 교수, 이혁민 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김흥철 주한미8군사령부 제5의무대 책임연구원,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 김영호 평택보건소 지방기술서기관, 김재숙 울산시 지방의료기술사무관, 강병학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관 등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배우 신구 씨는 '해외감염병 예방 지킴이' 홍보대사로 해외감염병 예방과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감염병관리사업 평가와 함께 신종감염병의 등장과 대응을 주제로 다양한 학술대회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1일차에는 결핵& 8231;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관리방안, 항생제 내성 등의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등 감염병 분야별 예방관리 전략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세션이 마련된다. 2일차에는 신종감염병 대비 및 대응전략, 백신의 현재와 미래, 검역의 발전방향 등이 논의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감염병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민 2명 중 1명은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비율은 6년 전과 비교해 더 높아졌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항생제 복용기간 중 증상이 좋아지면 임의로 중단한다도 답했다.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은 의사의 처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의사들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방하는 이유 중 36% 정도는 환자의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반국민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와 의사대상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먼저 환자 인식도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유효 표본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항생제 내성 인식에서는 '국내 내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10년 72%보다도 더 높아졌다. 또 '일반 국민이 항생제 내성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6%였고, '감기약을 처방받을 때 항생제 포함여부를 확인한다'는 답변은 42.5%였다. 잘못된 인식인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아니라 사람에 생기는 것'이라는 응답은 37%였다. 다음에 이어지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행태와 관련된 응답에서는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이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응답자 중 56.4%는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 67.5%는 '항생제 복용기간 중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된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고 답했다. 항생제를 감기치료제로 오인하고 있는 인식은 2010년 51.1%보다도 더 높아졌다. 반면 임의중단의 경우 같은 2010년 74%와 비교해 개선됐다. 또 응답자 3.5%는 '감기로 진료받을 때 의사에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했고, 18.5%는 '열이 날 때 의사에게 진료받지 않고 집에 보관해 둔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의사 중 자발적으로 참여한 86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항생제 내성, 항생제 사용 인식 및 행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대상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의사들은 '항생제 내성은 국내에서 얼마나 심각한 공중보건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표준척도 7.45점(10점만점)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내성은 내가 진료하는 환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선생님이 처방하는 항생제가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의 표준척도는 각각 7.26점, 6.36점이었다. 의사들 스스로 항생제 처방의 위험성 등을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항생제 사용 인식 및 행태에 대한 질문. '상기도 감염으로 병의원을 찾은 환자 중 항생제 처방을 원하는 비율'은 평균척도 3.33점(5점만점)으로 조사됐다. 환자 절반이상이 요구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56.4%)'는 국민들의 인식과 상통한다. '열과 기침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감염원인이 세균인지 아닌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항생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의 표준척도는 5.01점(10점만점)으로 조사됐다. 항생제 선제적 사용 필요여부 찬반의견이 팽팽한 셈이다. '감기처럼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는 문항의 표준척도는 4.36점(10점만점)이었다.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처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도 있었다. 답변은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것이 걱정돼서(45.9%)', '환자의 요구(36.1%)', '추적 관찰 필요하나 환자가 다시 내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5.9%)', '환자에게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서(5.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에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부터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적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역시 강화되는데, 의료기관은 주의경보에 대한 점검결과를 환자안전 서비스포털(www.kops.or.kr)에 등록, 동일한 환자안전사고의 추가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발령대상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등장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 발생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 급증 ▲사회적 이슈 사건 ▲식약처, 중재원, 소보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 주의경보발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전문가분석(워킹그룹, 전문가 자문단) 과정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3060건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가 접수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상 및 약물 오류가 각각 49.7%(1522건), 28.0%(857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보고건의 77.7%(2379건)에 달한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낙상의 경우 심야 및 새벽시간대(37.7%, 574건)와 주간시간대(35.5%, 540건) 발생률이 높았으며, 병실(53.9%, 821건), 화장실(16.7%, 254건), 복도(14.8%, 225건) 순으로, 병실 안에서도 침상과 관련된 사고가 다빈도로 보고됐다. 또 전체 낙상사고의 절반 이상(59.3%)은 전신쇠약, 어지럼증과 같은 환자의 기저상태로 발생한 것이며, 바닥의 물기, 침상 난간, 보행보조기 등의 환경적 요인은 40.7%로 분석됐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약물오류 건수는 상급종합병원(512건, 59.7%), 종합병원(296건, 34.5%), 요양병원(29건, 3.4%), 병원(10건, 1.2%), 약국(10건, 1.2%) 순으로 나타났다. 약물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의사의 처방시 오류(43.8%, 375건)가 가장 많으며, 간호사의 투약 과정에서의 실수(34.2%, 293건), 약사의 조제 오류(20.1%, 172건) 순으로 보고됐다. 전체 보고 유형을 살펴보면, 보고 빈도는 상급종합병원(1024건, 33.5%) 및 종합병원(1433건, 46.8%)과 같이 병상 규모가 크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에서 활발했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건이 전체의 94.5%(2,891건)를 차지하고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0.4%(12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기존에 접수된 자율보고 사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주의경보 발령, 주제별 보고서, 통계연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유관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