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3개월 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홈페이지나 전화(국민콜 110번, 부패& 8231;공익신고전화 1398번)·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 8231;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 8231;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사실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 8231;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 8231;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 8231;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그동안 ▲사무장이 전액투자하고 병원장은 피고용인인 고전적 방식 ▲사무장과 병원장이 병원설립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 행정원장 자격으로 병원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편취 ▲의료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병원 등을 통해 법인명의만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소수의 투자자들이 나눠가짐 ▲사무장들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제2, 제3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후 비상근 고문이나 경영컨설턴트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투자수익 편취 ▲나이롱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허가된 병상을 초과해 환자유치 ▲치료의 필요 또는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처방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실시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 ▲의약품 리베이트 ▲직원 허위등록 등의 공익 및 부패신고를 받은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부서별 제도·정책 방향을 진두지휘할 오송 본부 국과장급과 지방식약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위공무원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 말께 발표된다. 식약처는 국과장급 승진·전보를 다음주 초 인사혁신처에 올리고 심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식약처장으로 선택된 류영진 처장의 첫번째 대대적인 고위공무원 인사라는 점에서 식약처 중점 추진 정책 방향성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이 움직이는 고위직을 살펴보면 차장을 제외한 국장급 고위직은 오송 본부 국장직과 지방청장직, 안전평가원장과 안전평가원 부장직이 대표적이다. 이 중 식약처 정책 추진의 몸통에 해당하는 고위직은 오송 본부 소속 국장급인데, 여기에서 내부 약무직이 접근할 수 있는 공석은 10일 현재 없다. 실제로 의약품안전국장직은 현재 외부자만 도전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직위이고 바이오생약국장과 의료기기안전국장직은 교체한 지 각각 만 1~2년 수준이다. 만약 류영진 처장이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바이오 분야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거나 해당 고위공무원이 고공단 교육 파견 대상자(최대 2명)에 선정된다면 약무직 국장 자리는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 이 외에는 서울지방식약청장과 대전지방청장 2곳이 공석이다. 산하 기관인 안전평가원 의약품 파트에도 고위직 공석이 있다. 의약품심사부장(고위직 나군)인데, 관례적으로 안전평가원 고위직 승진은 평가원 내부자로 커버한다는 점에서 본부 약무직이 심사부장으로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식약처와 안전평가원 고공단 교육파견 복귀 예정자 2명은 모두 약사다. 본부 행정 라인에 김진석(경성약대) 전 바이오생약국장과 연구 라인에 김나경(대구가대약대) 안전평가원 부장이다. 관례대로 예측한다면 김진석 전 국장은 지방청으로, 김나경 전 부장은 소속인 안전평가원 심사부장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식약처 내부의 전망이다. 또한 현직 지방청장들의 경우 남아있는 청장 모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본청으로 올라오거나 지방청 간 큰 폭의 전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식약처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올해 연도 고공단 교육파견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공석에 들어갈 승진 예정자 수는 여느 때보다 많다. 이 중 약무직과 식약처 내부 핵심 행정직 또는 주요인물, 또는 자타로 회자되는 인물들은 여러명이다. 먼저 약무직을 살펴보면 김성진(중대약대) 전 마약정책과장과 김영옥(원광대약대) 현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김명정(중대약대) 전 임상제도과장, 강석연(중대약대) 현 마약정책과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3급 부이사관급으로 과장급 가운데서도 상위 그룹에 올라 앉은 약사들이다. 이 외에 약사이지만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직 인사 중 정진이(서울대약대) 현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과 식약처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관 정용익(고대법대) 기획재정담당관도 요직에 있으면서 승진자로 회자되고 있다. 다만 식약처에는 주요 승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오송 본부와 지방청 순환근무와 정년 예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관례도 있기 때문에 승진 하마평에 올랐다고 해서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승진 경쟁 수준도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우선은 관련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위주로 발표하고, 다른 쟁점은 추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설치허용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예정대로 오는 12일 협의체 소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확정안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만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중립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단계적 축소 ▲환자안전관련 표현 완화 ▲소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포함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요구한 5개 사항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설치 허용 부분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의원급 입원실은 병원계가 수용하기 곤란한데다가 종별 기능개편이라는 근본취지에 맞이 않아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는 정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가입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33개 과제 채택 정부가 진료비 낭비요인 등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위해 칼을 빼들기로 했다. 신약 R&D의 경우 후보물질 평가와 임상선정 미연계로 발생하는 지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지출구조 개혁단을 출범시켜 기존 재정사업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안을 검토해왔고 이번에 4대분야 33개 혁신과제를 채택했다.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가 핵심인데,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금융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분야의 경우 ▲혁신성장: 신약 범부처 R&D 추진 ▲복지·고용안전망: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산재보험 인정기준 합리화 개선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특수목적 공공병원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4개 과제가 채택됐다. 먼저 신약 범부처 R&D는 후보물질 평가와 임상선정 미연계로 인한 신약개발 지연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 과기부가 맡고 있는 후보물질 성과평가와 복지부의 임상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연계, 일원화하는 등 신약개발 평가체계를 단축한다는 목표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과잉·중복진료, 부당청구 등 낭비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례로는 법정본인부담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점이나 상급종합병원 진료 때 약제비 본인부담 할증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진료비 절감 및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진료기록(진단, 투약 등)과 영상정보(CT 등) 공유 등 병원 간 정보공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DB를 연계한 부정수급 환자와 의료기관 필터링 등이 거론됐다. 군병원과 산재병원 등 특수공공병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민간에 비해 의료수준이 떨어지고 활동도가 낮은 문제에 주목했다. 대안으로는 17개 군병원 중 4~5개를 핵심병원으로 집중 지원하고, 산재병원에 대해서는 전문재활 중심 특성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과제별 이행계획을 내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국가재정전략회의(올해 4~5월 잠정), 재정개혁특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등을 통해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등 상시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의약분야는 제약산업을 넘어설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과학화와 표준화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이태근(58) 보건복지부 신임 한의약정책관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한의약분야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 정책관은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 중 대부분을 보건분야, 특히 건강보험 분야에서 일했다. 최근 몇년 동안은 지원부서에서 일했는데 지난 8일자로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다시 보건분야로 복귀했다. 이 정책관의 승진은 비고시 출신 기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업무범위 등을 놓고 의-한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한의 쪽에 내실을 키우는 데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3차 한의약 육성계획의 주테마가 과학화와 표준화인데, 이 것이 가능해야 보장성을 더 늘리고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 근거중심 주의는 의료나 제약분야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 한의도 절대 늦이 않았다"면서 "국가가 선도해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그러면서 "국민이 믿고 찾아오도록 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한다. 바로 이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 주력해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국장 승진 축하한다.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 "공직에 입문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대부분 보건의료 쪽(약정국,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장, 보험평가과장, 생명윤리안전과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지원부서(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에서 5년을 보냈고, 다시 돌아왔다. 개인적으로는 승진까지 겹쳐 영광스럽다. 한의분야는 문외한이지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한다." ▶한의분야는 문외한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관심있는 분야는 꼽는다면. "와서 느낀 게 한의계와 의료계 간 갈등보다는 한의 쪽에 내실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3차 한의약 육성계획의 주테마가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다. 이를 바탕으로 해야만 보장성을 더 늘리고 한의약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R&D 확대 등을 통해 한의 쪽의 행위와 약재, 한방의료기기 등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한의와 근거중심주의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인데. "의료나 제약분야에서도 국내에서 근거중심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면 한의 쪽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제약산업과 의료산업도 GLP, GMP,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모두가 1990년대에 시작됐다. 그때는 제약사가 연구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할 여력이 안돼서 국가차원에서 먼저 GLP나 스크리닝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술을 선도했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의약도 이젠 국가가 선도해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차질없이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한의약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의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주도로 투자하면 제약분야만큼 한의 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나. "더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양약분야에서 인프라를 갖추는 동안 '(이 쪽은) 왜 가만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10~20년 전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물론 한의계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들이 믿고 찾아오도록 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국민 접근성과 관련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는 기본이고 필수다."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갈등이 적지 않다. 평소 고민한 점은 없었나.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한의와 양의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여러 갈등이 있어도 국민건강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다." ▶한의계 대표와는 만났나.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점이다. 셋팅이 다 되면 만날 예정이다.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