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3년 간 건축주가 안전 자체점검

• 의료기관 자체점검률 2016년 82%-2017년 60%

정부가 최근 2년간 실시한 의료기관 안전대진단이 형식적인 점검에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안전 대진단은 2016년 2285개소, 2017년 36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중 민관합동점검은 2016년 87개소, 2017년 1420개소에 불과했고, 2016년엔 1881개소(82%), 2017년엔 2174개소(60%)가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민관합동점검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함께 현장에 나가 육안점검 등을 실시하지만, 자체점검은 시설 관리주체가 점검표에 OX 표시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요양병원도 지난 3년간 건축주가 자체점검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의거 복지부는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점검계획을 수립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왔다.

권 의원은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의료기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으며, 안전관리점검표를 보면 대피전담 의료인력 편성 여부, 정전사태 대비 점검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됐다"며 "이번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보면 결국 자체점검을 중심으로 하면서 안전진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