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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반부패 국민의견 수렴…곧 5개년 계획 수립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새 정부가 추진하는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온·오프라인에서 반부패 업무, 공공·민간부문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은 누구나 국민생각함에 공공·민간 부문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반부패경영시스템 정착 방안, 공직자·학생들에 대한 청렴교육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고객 70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참여를 요청하고, 국민생각함에 시의성·현실성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 행정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폭넓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 공직자, 경제계, 시민사회, 언론& 8228;학계 등이 제시한 의견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종합적 반부패대책에 반영되고 올해 3월에 출범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국민과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국민 참여로 수립된 반부패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앞장서 반부패대책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번 의견수렴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반부패 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아이디어와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8-01-22 09:19:33이혜경 -
예견된 주사제 파동?…툭 하면 현지조사서 적발이대목동병원이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제 분할 투약 후 증량청구는 현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달 진행하는 정기 현지조사에서도 의약품 증량청구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2017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서도 의약품 증량청구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19일 부당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푸라콩주 1앰플을 수진자 2인에게 분할 투여하고, 수진자 1인당 1앰플씩 투여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B병원은 슈넬리보스타마이신주1g을 제일멸균주사용수20ml 에 섞어 수진자 2인에게 0.5g씩 나누어 분할 투여하고 수진자 1인당 1바이알씩 투여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이대목동병원 또한 스모프리피드 500ml 한 병을 신생아 5명에게 분할 투여하고 1인당 1병씩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부당사례 모음집 가운데 '투약 및 주사료'에 포함돼 공개됐으며, 이외에도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거짓청구, 혈액투석액 증량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약제비 과다징수 등이 담겨 있다. C의원은 만성신장병등의 상병으로 14일간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로는 혈액 투석액 A액(헤모비덱스0.1% 1호액, 헤모트레이트비 1호) 0.42통을 사용하고 0.56통으로, 혈액 투석액 B액(헤모트레이트비2호) 0.44통을 사용하고 0.59통으로 증량 청구했다.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하며 히스판주를 투여하지 않았으나 전산프로그램상 내시경검사 청구시 히스판주와 주사수기료를 자동입력으로 해놓고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원도 있다. D의원은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내원한 수진자에게 에포카인프리필드주 3000유니트를 이미 확보돼 있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해 주사하고, 정맥 내 일시주사(1일당)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기도 했다.2018-01-20 06:14:59이혜경 -
가입자단체 "의료전달체계 개선 불발, 의료계 실망"시민사회단체가 끝내 불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과 관련, 의료계에 실망의 목소리를 전했다.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준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15일 실패한 채 막을 내렸다 며 "일부 병·의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로 그동안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온 환자, 소비자, 노동조합 등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개선협의체는 가입자단체(소비자, 환자, 노동조합)와 공급자단체(의협, 병협, 중소병원협 등),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광범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이를 위한 과제를 밝히는 한편, 적정 인력 및 인프라의 확충, 정보공개 등을 논의했다. 이들단체는 "의료계가 권고문 조율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내부설득이 어렵다는 핑계로 삭제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국민건강보험 역할상 가입자에 한정짓고 가입자단체로 국한시키려는 시도 또한 협의체 논의를 원활하게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 요인들"이라고 했다. 권고문 채택 불발의 책임을 의료계에 물으면서, 이들 단체는 앞으로 합리적이며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 소비자 요구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자인 전체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가치투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정보 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18-01-19 14:42: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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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3월부터 시행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가 실시된다. 이번에 평가항목에서 관찰지표가 신설되고 면담지표가 확대된 만큼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강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 476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평가 설명회 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평가는 관찰지표 신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진행된다. 평가체계가 개편된 만큼 질평가가 강화되고 개방형 및 맞춤형 평가가 중심이 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서류 확인을 관찰과 면담 평가방식으로 신설 및 확대해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했고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 높이기 위해 학계전문가, 사회복지 서비스 등 외부평가자 참여제를 도입해 '서비스 제공 과정'을 관찰 및 면담 평가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인력, 시설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달리하며, 연관성이 있고 유사한 평가지표를 통합·축소(88개 → 48개)해 평가를 간소했다.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선정은 건보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16일부터 2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해 기관의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멘토링 사업(최우수기관 ↔ 하위기관), 미흡항목 위주 사후관리(중하위 C, D등급), 1:1 방문 컨설팅(최하위E등급) 실시 후 수시(재)평가를 실시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건보공단 정성화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18-01-19 12:00:22이혜경 -
지난해 상반기 급성기관지염 환자 1200만명 첫 돌파지난해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미세먼지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1111만명이던 급성기관지염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상반기 1222만명을 기록했다. 동일 환자 반복진료를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증2015년에는 환자 수가 전년대비 12만명 증가했지만 2016년 44만명, 2017년 55만명으로 환자도 매년 더 늘어나고 있다. 병원 내원일수도 증가해 2014년 2990만일이었지만, 2017년 상반기에는 3334만일로 11.5% 늘었다. 총 진료비 또한 2014년 4285억에서 2017년 5174억으로 20% 넘게 증가했다. 최 의원은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고통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도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작년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 단일 질병만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5000억을 넘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무료와 같은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대신, 호흡기 질병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나눠 주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2018-01-19 11:49:47최은택 -
"연구중심병원, 보건산업 창업생태계 코어로 육성"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보건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중심병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연구중심병원 연구책임자(연구부원장)들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그 동안 연구중심병원은 자체 창업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창업기업에게 적극 개방해 보건의료분야의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수는 2015년 8개, 2016년 24개, 2017년 34개로 늘었다. 성과도 있었다. 창업기업인 뉴라클사이언스는 알츠하이머, 치매 등 퇴행성 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해 100억원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 PROLAGEN은 알러젠(알레르기항원) 수입 의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R&D를 통해 한국형 알러젠 면역치료제 개발를 목표로 창업했다. 연구중심병원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전문연구인력 400여명이 창업기업에게 임상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연구시설, 장비, 분석, 서비스 지원 등 150개의 연구자원을 개방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령 연대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병원 연구자, 연구인프라, 연구결과, 임상시험 현황을 DB화하고, 외부와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기업, 연구자, 투자자에게 의료현장의 아이디어 제공,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의료기술사업화 교육/컨설팅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은 아울러 질환별로 특화된 임상시험 시스템, 연구자원과 정보, 분석모델을 구축하고, 개방형 연구개발(R&D) 플랫폼으로 운영, 외부 연구자, 기업 등이 신약이나 의료기기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연구중심병원이 보건산업 혁신창업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연구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요 기반 R&D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 R&D 지원을 2017년 11개 유닛(과제) 244억원에서 2018년 14개 유닛(과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여기다 병원을 중심으로 창업기업, 연구기관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연병 공동연구회를 2017년 5개에서 2018년 10개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므로,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산업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국민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18-01-19 10:53: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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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할 부당청구 의혹 이대목동 '긴급현지조사'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긴급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 부당내역이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1-19 10:41:53최은택 -
"5년 내 바이오 약업인력 최소 2100명 이상 증가"향후 5년 내 국내 제약업계 수요 인력이 최소 1만2000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중 바이오의약품 관련 종사자 수요는 최소 21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약산업 전반의 가치사슬별로는 국내 영업직이, 바이오의약품의 경우는 생산직 인력 수요가 각각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의료기기 산업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사업책임자 이가은)'를 지난해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18일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연구진은 전체 제약산업 종사자 수 전망치를 연평균 성장률(CAGR)로 계산하고, 2019년도를 기준으로 미래인력 구성비로 인력유형을 구분해 2개의 대안으로 산출했다. 첫번째 대안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CAGR(23%)로 산출하고, 두번째 대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CAGR(6.5%)로 산출했다. 그 결과 향후 5년 간 전반적인 종사자수 수요 전망치는 최소 1만1953명에서 최대 3만735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치사슬별로 유형을 구분해 종사자수 수요를 산출한 결과 향후 5년 간 제약산업에서 국내 영업과 생산직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임상 연구직과 생산직 수요가 특히 두드러질 전망이다. 가장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유형은 영업직이었다. 이 유형 가운데 국내 영업 부문은 최소 3481명에서 최대 1만879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생산직 유형 중에서 생산 부문이 적게는 2436명에서 많게는 7613명까지, 연구직 유형 가운데 임상연구 부문에서 적게는 1618명에서 많게는 5056명 수요가 예측됐다.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 중인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체 수요는 향후 5년 내 최소 2124명에서 최대 6639명까지 예측되고, 그 중 생산직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치사슬별로 유형을 구분해 종사자수 수요를 산출한 결과 생산직 유형에서 생산 부문이 최소 791명에서 최대 247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연구직 유형에서 임상연구 부문은 최소 625명에서 최대 1953명까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산출됐다. 생산직 유형 중에서 품질 부문도 적게는 549명, 많게는 1717명까지 수요가 발행할 것으로 전망됐다.2018-01-19 06:14:55김정주 -
국회 업무보고...식약처 31일·복지부 2월1일 확정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31일과 내달 1일 국회에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법안심사 일정도 점정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해 첫 의사일정을 이 같이 정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식약처 소관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이어 식약처,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다음 날인 2월1일 오후 2시부터는 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건복지위는 또 내달 8~9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21일에도 법안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의결 법률안을 처리하고,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다. 이 때 감사원 감사요구 및 증인고발 안건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2018-01-19 06:14:52최은택 -
황사마스크 3개 업체 품목 약사법 위반, 제조정지미세먼지로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황사마스크 중 일부 업체 품목이 의약외품 품질검사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각각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스크상사와 유일사포천공장, 참조은산업의 황사마스크 일부 제품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먼저 마스크상사의 디펜스황사마스크(대형)(KF80), 디펜스황사마스크(소형, 중형)(KF80), 디펜스방역용마스크(대형)(KF94)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 완제품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합격한 제품만 출고해야 하지만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품질검사 일부(안면부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처분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4월 25일까지다. 유일사포천공장의 코그린마스크(KF80)와 코그린방역마스크(KF94)도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업체 측은 이들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통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제품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았고, 제조단위별로 제조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처분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8일까지다. 참조은산업의 미세황사마스크소형(백색, 청색, 검정색, 청색나염, 분홍나염, 보라나염)(KF80), 퍼펙트황사방역마스크대형(KF94), 히트입체황사방역마스크소형(KF94), 퍼펙트황사방역마스크소형(KF94), 히트입체황사방역마스크대형(KF94), 퍼펙트황사마스크대형(KF80), 참조은황사방역마스크소형(KF94), 다마가황사마스크(소형)(KF80), 미세황사마스크대형(백색, 청색, 검정색)(KF80),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 다마가황사마스크(대형)(KF80) 총 11품목에 대해서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업체 측은 시험 수탁자 범위를 벗어난 업체와 의약외품 시험 위수탁 계약을 맺고, 허가받은 의약외품의 시험항목('안면부 흡기저항'과 '분진포집효율시험')에 대해 시험 위수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처분기간은 오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다.2018-01-18 18:43: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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