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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치매신약·진단기기 제품화 지원…CMO활성화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당국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바이오의약품 규제 서비스를 확대한다. 오는 11월에는 첨단바이오 기술 적용 품목 분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연내 치매 치료신약과 진단기기제품화 기술지원단을 구성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서울에서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설명회'를 열고 올해 바이오의약품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전 국가적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진출을 위한 IT 플랫폼 운영 등을 확대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 분류절차를 오는 11월 마련해 허가·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품목분류 신청과 관계부처,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과학적 권고사항 마련 등 세부절차가 포함된다. 바이오약 규제서비스 확대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와 심사 규정을 개정하고 위탁제조 대상 확대를 통한 수탁제조전문기업(CMO) 활성화를 통해 국내 제약사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약제 생산기지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국내사가 해외에 설립한 의약품제조업체에 일부 제조공정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과 수입자가 국내 제조업자에게 수입의약품 일부 제조공정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동시에 허가신청 시 포장단위 기재를 통해 이 정보를 국민에게도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가 내건 치매 국가책임제를 지원하기 위해 일명 '치매치료제 및 진단기기 제품화 기술지원단'을 연내 구성, 운영한다. 제제별 정책과 허가, 심사, GMP, 평가법 등 개발부서로 분과를 구성하고 치매 전문가와 제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만들어 치매 치료신약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개발 국내 기업과 연구자에 대해 지원한다. 이 일환으로 연구개발 초기부터 허가까지 단계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연중에 진행한다. 예를 들어 업체가 치매치료제, 진단기기 제품화를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식약처가 받아 검토, 접수를 한뒤 분과원을 구성해 회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바이오IT 플랫폼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서 특징은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대만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란을 정보제공 국가 범위에 추가하고 희귀의약품과 출하승인, 국제 일반명 명명 관련 정보까지 내용도 확대된다. 그 밖에 해외전문가를 활용해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컨설팅도 제공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콘텐츠를 강화해 연령별 의약정보 차별화 등 보다 세분화된 의약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2018-02-21 10:32:48김정주 -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등 5명, 부이사관 승진손영래(45·서울의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과장(기술서기관)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자로 손 과장을 포함해 현직 서기관 5명에 대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손 과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2001년 보건복지부에 입사해 공공의료과장과 사회정책분석담당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보TF총괄제도팀장, 같은 실 의료정보화팀장,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이재란 서기관, 정영훈 서기관, 송준헌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배경택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2018-02-20 17:45:15이혜경 -
오송재단 3대 이사장에 박구선 전 전략기획본부장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재단) 제3대 신임 이사장에 박구선 전 전략기획본부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이 임명됐다. 오늘(20일) 오송재단에 따르면 박 신임 이사장은 지난 2년 간 오송재단에서 전략기획본부장과 미래발전추진단장으로 근무한 이력으로 충북 오송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주요정책과 미래발전 방향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어 오송재단을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 신임 이사장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 성과평가국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1990년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 2005년 대전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오늘부터 3년 간 오송재단을 이끌 박구선 신임 이사장은 이날 낮 2시 충북C&V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래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재단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충북지역 관련기관 그리고 국내외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리더로서 자리매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18-02-20 17:37: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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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시스템 사용자 대상 2차 권역별 설명회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8년도 제2차 권역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를 오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취급자가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 참석할 수 있도록 휴일과 주간교육을 추가해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설명회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 제도 소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기존 재고 등록방법,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관리원은 지난 1월에 1차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달 9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돼 5월 18일 마약류 의약품 취급보고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마약류 취급자들의 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2차 권역별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공지사항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매뉴얼 등 다양한 교육·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취급보고 의무화 제도와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자료실 또는 전화 상담(☏ 1670-67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2018-02-20 10:56: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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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 논의 본격 착수정부가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들어갔다. 필요한 경우 연내 시범사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환자가 자신의 질환과 치료과정을 이해해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되는 수가를 말한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총 11개 질환 및 의학적 상태)로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등 4개는 급여를 적용받고 있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등 7개는 비급여다. 그동안 내과계열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 중심으로 일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외과계열도 질병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가령 수술전후 환자의 의학적 관리와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통증치료를 위한 운동교육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시적, 반복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외과계 교육상담의 필요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료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며 "제2차 회의는 3월초에 개최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올해 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2-20 09:15:30최은택 -
노조 "신규간호사 죽음, 한국 간호 현실 드러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의 죽음은 '폭발 직전의 한국 간호 현실을 드러내주는 상징적 징표'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19일 "설 연휴 첫 날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가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입사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27살의 신규간호사는 왜 투신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으로 보면 신규간호사 적응교육기간 받은 직무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량과 긴 노동시간, 실수에 의한 사고 책임 부담이 신규간호사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따라서 서울아산병원은 신규간호사의 투신자살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확고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가족에 대한 사과, 자살사고 산재처리와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신규간호사는 입사 후 6개월의 신규적응교육기간 동안 살이 5kg 빠질 정도로 끼니를 일상적으로 걸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한다. 저녁번 근무를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5시에 퇴근할 정도로 극심한 업무량에 시달렸다"며 "신규적응교육기간 동안 출근하기를 힘들어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간호사는 실수로 환자의 배액관(수술 후 뱃속에 고이는 피나 체액을 빼내는 관)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소송에 걸릴까 두려워 밤새 간호사 실수에 관한 소송피해사례를 검색할 정도로 실수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무서움과 불안함도 컸다는 후문이다. 노조는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가 5.4년에 불과하고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33.9%에 이른다"며 "다시는 이 같은 슬프고 아픈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획기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업무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의료기관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노조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국내토론회(2/26일), 국제토론회(2/27일), 정기대의원대회(2/28일)에서 이번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를 계기로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과 병원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조직적 운동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18-02-19 14:25:58이혜경 -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등에 '자격정지 처분' 전달정부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 등 의료인 3명에게 행정처분을 공시 송달했다.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미기재, 무자격 진료행위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이 같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공시 송달했다. 사전통지서 등을 발생했는데도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가 반송된 사람들이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 J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해 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9일부터 의료인이 아닌 K씨와 공모해 A의원 개설명의자가 된 후 2017년 2월9일까지 3개월 간 의료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처분내용은 자격정지 3개월이다. 의사 I씨는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아 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2016년 4월27일 경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처분은 자격정지 15일이다. 방사선사인 M씨는 의사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게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2012년 10월1일~2014년 6월30일, 2015년 7월1일~2015년 9월30일 기간 중 일부 환자에게 임상병리사 업무인 혈액 또는 소변검사 등을 시행했다고 위반행위를 적시했다. 처분은 자격정지 15일로 의사 I씨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당사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해 주기 바란다. 미 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 의료행위(의료봉사 포함)를 수행할 수 없다. 대진의는 최대 6개월 간 고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02-19 12:14:55최은택 -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모색 국회토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양천갑당협위원장)은 19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보건의료에 길을 찾다!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의원실 측은 "이번 토론회는 만성질환과 감염성 질병 증가로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고 동반진단시험과 맞춤의료의 성공으로 더 큰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의료기기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인허가 규제와 산업 지원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최된다"고 했다. 송정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이 좌장을 맡아 이날 토론을 이끌며, 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다. 먼저 발제는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나흥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무는 현재 의료기기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 및 허가.심사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관리하고 국제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정은 한국바이오협회 체외진단기업협의회 운영위원장((주)아스타 전무이사)은 의료기기와 명확히 차별화된 규제틀을 가지고 있는 유럽과 의료기기와 공통된 규제틀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CLIA 제도를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그룹화 해 관리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해 제시한다. 이어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 윤영로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이제훈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 박경운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손미진 (주)수젠텍 대표이사, 한승미 한국로슈진단(주) 부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 의원은 "최근 유럽 등 외국의 경우에도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일반 의료기기와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건강과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규제의 국제조화 등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 전문가, 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이 같이 지속적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 개선책과 제도적 지원책을 고민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2018-02-19 12:0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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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간총, 연구자들 실명까지 거론...법적 대응할 것"대한간호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신경림 후보자의 논문 중복출판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간호발전총연합(한간총)이 신 후보와 논문저자들의 반박자료에 대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권위에 대한 도전', '(반박자료의 편집장은) NHS(Nursing & Health Sciences) 전 편집장으로 심의 권한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 의료전문지에 논문저자들 실명까지 거론하며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신 후보와 논문 공동저자들은 19일 재반박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간총의 '의편협 결과 부정,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장은 의편협의 입장과 전혀 다른 한간총만의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편협 측에 확인한 결과, '중복출판 관련 판단은 참고의견일 뿐이며, 최종결정은 해당 학술지에서 한다'고 했고,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도 몰랐다'며 의편협 측이 오히려 매우 당혹스러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간총이 의편협의 권위를 운운하며, 중복출판 논란을 증폭시키는 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편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모 인터넷신문에서 논문저자들의 실명까지 언급되도록 한 건 도를 넘어선 행위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성인간호학회가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 논문저자들이 성인간호학회에 보낸 내용증명을 포함한 논문의 출판윤리 관련 이슈사항을 모두 한간총이라는 임의단체에 넘겨줬는지 사실관계를 포함해 이슈 당사자들의 실명을 언론에 밝힌 것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의료전문지는 공동저자들이 NHS 편집장이라고 언급한 Sue Turale은 'NHS의 전 편집장으로 공동저자들이 편지를 송부할 당시(2016년 7월) 신 후보의 저널을 심의할 권한이 없었다'는 한간총 대표의 주장을 인용해 지난 14일자로 보도했다. 또 '신 후보와 공동저자가 의편협의 결과를 부정하는 건 한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에 대한 도전으로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언급도 함께 실었다. 한편 한편 간호사연대NBT는 지난 17일자 성명에서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는 간협이 그동안의 잘못을 만회하고 스스로 개혁할 기회"라며 "하지만 단일후보 찬반투표로 개혁대상을 개혁주체로 만드는 간선 선거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곪아터진 단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의 사과와 후보사퇴, 이화여대의 중복출판 논란 규명, 임원진 선거 취소 및 비상대책위 구성, 협회장 후보 검증장치 마련 및 직선제 모색 등을 촉구했다.2018-02-19 11:42: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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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20일 의료기기 정책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식약청은 서울·강원 소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의료기기 정책설명회를 서울 구로구 소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오는 20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할 의료기기 사후관리 운영 계획, GMP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서울청은 강원지역 제조·수입업자들 접근 편의를 위해 원주 소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21일 설명회를 연다. 서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료기기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소개 → 서울지방식약청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2-19 09:37: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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