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7개 보건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고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2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셋째 주부터 협회별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최종 협상 일은 5월 31일로,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의결한다. 결렬되면 6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가를 결정한다"고 했다. 지난해 수가 평균 인상률은 2.28%다. 2년 연속 전체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다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적정수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참여 여부가 변수가 됐다. 고 실장은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건정심 탈퇴, 수가협상 거부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도 의협의 협상 참여에 대해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달 말경 각 협회에 협상단 명단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할 텐데, 그때 명단이 들어온다면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고 실장은 "꼭 (의협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만약 의협이 상견례부터 첫 협상테이블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유형별 수가 협상이 진행된 이후 첫 사례라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고 실장은 "협상을 하다가 중간에 빠져서 건정심을 간 적은 있어도, 처음부터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만약에 협상을 하지 않는 단체가 생긴다면, 이를 빼고 재정을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한 게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 협상도 지난해처럼 의료물가지수, 진료비 변동 폭, 재정여건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수가협상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다. 문케어 추진으로 의료계의 수가보상에 대한 기대가 높고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료 산출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고 실장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5월 재정운영위원회와 협상테이블에서 적정선을 함께 조율해야 할 것 같다"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수가협상을 하는 기분이 든다. 5월 중순은 돼야 어느 정도 논리를 찾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재정(벤딩) 공개에 대해선 협상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고 실장은 "벤딩 상한선이 공개되면 현실적으로 상한선으로 수가가 결정돼 협상의 의미가 없다. 각 협회별 인상률이 민감한 상황에서 벤딩이 공개되면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정확한 의료원가가 수집, 계산되고 공유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더욱 좋은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에서 의료원가 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재차 강조된 것인데, 현재 공단은 신포괄수가제 적용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46곳에 대한 2016 회계연도 원가를 갖고 있다. 고 실장은 "이 원가는 심평원과 공유하면서 신포괄수가 계수 조정에 쓰이고 있다"며 "원가 자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원가기반 신포괄수가는 2021년까지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8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게 된다. 내년에는 100개, 내후년에는 200개로 늘어난다. 고 실장은 "올해부터 민간의료기관 원가 자료가 들어오게 된다"며 "정확한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 이미 구축돼 있는 원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올해 12월까지 원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요양기관 현장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와 통합전산보고는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니었다. 마약류의약품통합관리 전산의무보고제도를 둘러싼 제반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이 25일 남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우려보다는 추가적인 업무 가중과 행정처분의 두려움, 정부와 요양기관 간 소통, 제약사 용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니즈가 잔존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실무진들을 대동하고 23일 낮 차례로 방문한 병원과 약국 현장 점검에서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여러 개선안이 쏟아졌다. 이들 요양기관은 공통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와 제도 시행 직후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스템 과부하에 대한 우려, 마약관리 추가업무에 대한 보상책 등을 정부-현장 간 대화의 주제로 올렸다. 이번 점검은 제도를 설계한 주무당국과 요양기관이 현장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시연하면서 확인하고 공감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보다 직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병원과 약국 연계보고 프로그램 (연동) 개발은 60% 완료됐고 90%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내달까지 무난하게 100%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 = 현재 시점에서 프로그램 작동 에러는 초반 베타테스트와 비교해 현저히 개선됐고 사용량이 적어 과부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속도 또한 안정적이다. 다만 과도한 처벌규정과 행정처분에 대한 두려움이 시스템 오작동 등과 맞물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 곳곳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뚜렷했다. 성남 복정동 복정동서울약국을 찾은 류영진 처장은 김현익 약국장이 진행한 시스템 시연을 지켜본 뒤 약국의 행정처분 우려에 대해 재차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제도의 취지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통합관리를 통해 요양기관 밖으로 무단유출되는 마약류를 막고 모니터링을 하는 게 목적인 만큼 제도 안착이 식약처의 주목표라는 것이다. 류 처장은 "제도 시행 초반에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안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1년 유예했다"며 "실수로 오류가 생긴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 약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광식 약국위원장은 "그간 약국가는 가짜 비아그라나 프로포폴 등 약국 외에서 벌어지는 각종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표적이 된 바 있다"며 "약사들은 그런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또한 식약처가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약국 보상 문제다. 향정약보다 까다롭고 엄격한 마약 취급과 관련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국가는 한 층 더 행정 업무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보상책은 식약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는 식약처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마약류 가운데서도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하기 때문에 급여를 관리하는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의와 재원의 줄기를 구획,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류 처장은 "항암제와 같은 (마약류) 고위험 약물의 경우 약국가의 새로운 업무가 됐기 때문에 약사회도 수가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에게도 약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실무진들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류 처장은 "식약처와 약사회, 약국 실무자들 간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며 "약사회 측에서도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원 = 병원계는 대부분 종별 또는 규모별로 자체개발 또는 민간 업체 프로그램을 구입해 연계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병원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이 관건이다. 이번에 식약처가 점검한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초대형병원으로서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다윈'이라는 자체 개발 연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력방식 또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켰다. 그러나 중소병원의 경우 이런 실무자 편의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많은 자본과 인력, 시간 등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웹보고 방식도 함께 채택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산청구가 100%인 병원계에서는 웹보고 프로그램보다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연계보고 프로그램을 정부가 개발, 배포해주길 원하고 있다. 또한 주사제 마약류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 제조 시 포장과 용기 부실로 인한 로스 발생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를 제도화 한다면 기본적인 제반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 제조 단계부터 보다 안전한 용기가 사용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는 유리 앰플의 경우 '사고마약'으로 분류되는 99.99%가 잘못된 사용이나 외부 유출 등 사고가 아니라 깨지거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체크를 하는 도중에 상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사용상의 로스가 아닌, 관리를 강하게 하다가 벌어지는 부득이한 로스임에도 현행법상 분류는 '사고마약'으로 하게 돼 있어서 마치 병원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류 처장은 "제약사에게 용기 교체를 강제할 순 없지만 협조를 요청하고 일깨우는 방향으로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자보고 의무화제도 시행이 이제 보름여 남은 가운데 요양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직접 나섰다. 요양기관은 번거로운 웹보고 방식보다는 연계보고 방식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데, 기관 규모와 업무 상황에 맞게 자체개발 또는 기존의 청구S/W를 가교로 삼고 있어서 식약당국과 요양기관 간 긴밀한 협의가 제도 안착의 척도가 된다. 류 처장은 23일 낮 연계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대형병원과 사전 테스트로 제도에 대비 중인 요양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우려점, 마약관리를 위한 식약당국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낮 2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빅 5'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을 비롯해 김효정 마약관리과장, 김재훈 대외협력관, 김익상 사무관 등 제도 실무진을 대거 대동한 류 처장은 먼저 삼성서울 의료진과 약사 그룹, 전산 전문가들을 찾아 제도를 대비하는 병원 현황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책 등을 점검했다. 삼성병원은 권오정 병원장을 비롯해 신용주 행정부원장, 김미순 간호부원장, 김정미 약제부장, 장동경 정보전략실장, 최종수 정보전략팀장이 배석해 병원계의 제도 준비 상황과 개선점 등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렸다. 류 처장은 이 자리에서 "나는 약사 출신이라 약사들에게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를 앞둔 병원약사들에게 제도 안착을 당부하고 격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찾은 곳은 약제부의 마약보관실이었다. 시건장치가 중요한 마약은 관리가 중요해 병원마다 약제부에서 까다롭게 다루는 영역 중 하나다. 류 처장은 개국약사 출신답게 마약보관의 어려움에 대해 김정미 약제부장과 실무에 가까운 대화를 나누며 보관 실태도 들여다보았다. 조제실을 거쳐 브리핑실에 도착한 류 처장은 삼성서울병원이 야심차게 개발한 연계 프로그램 '다윈'의 기능과 연동 프로세스를 보고받고 테스트 상태와 개시 준비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병원 시찰을 마친 류 처장은 곧바로 20분 거리에 있는 성남 복정동의 복정동서울약국(약국장 김현익 휴베이스 부사장)에 방문해 현재까지의 테스트 상황과 직접 시연 상황을 살펴봤다.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가장 큰 우려 점은 제도 초기 사용자가 몰릴 과부하다. 특히 약국가는 법에서 정한 내달 18일부터 연계보고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전산청구 기반이 안착한 약국으로서는 컴퓨터 다운이나 과부하로 인한 업무 하중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류 처장은 대동한 식약처 실무진들과 함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목표는 제도 안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과 약국 현장에서 우려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행정처분에 대한 두려움이다. 식약당국은 제도를 설계한 당시부터 규제가 아닌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지만 현 마약관리법의 엄격함으로 인해 현장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류 처장은 "단순한 실수로 행정처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류 처장은 이와 함께 거론되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하중과 그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현재 보건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류 처장은 "고위험약물의 경우 약국에서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보상책에 대한 약사회의 의견을 들었다"며 "수가 부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미 복지부장관에게 약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한 바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식약당국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2주 이내에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법령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당국은 이처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셈이다. 주사제나 액제가 전량 투약돼 용기에 미량만 남은 경우엔 폐기보고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양기관 등에서 처방·조제 후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대한 다빈도 접수 질문들을 모아 이 같이 답했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처방·조제하고 남은 약제를 말한다. ◆적용 대상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다. 수출입업자와 제조·도매업자, 학술연구자, 취급승인자 등은 이 가이드라인과 무관하다. 대상에서 제형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지만 혼합 수액제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한 수액제가 환자에게 투여되고 남았을 경우, 이는 이미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할 때 이를 함께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사제는 특정 장치에 계속 주입되고 남았을 경우 폐기보고 대상에 해당된다. 전량 투약됐지만 주사제 또는 액제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용기에 미량이 남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폐기 기간과 일괄처리 여부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로 유출 또는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식약처는 취급자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환경이 달라서 일괄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체 기준을 정해 2주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폐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폐기는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앰플 등과 달리 바이알과 같은 용기의 경우 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했다고 해도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최종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제도 적용 이전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 시행일자인 내달 18일 이전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할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보건소) 안내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내달 1일부터 시스템에 보유재고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취급보고를 이행하는 경우 시행 이전에 '쓰다 남은 마약류'의 폐기보고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소통에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소통 정책'이 한국정책학회에서 주최하는 '2018 한국정책대상'을 20일 수상했다. 한국정책학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정책을 이끈 기관장의 리더십을 각 급 기관에 공유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한국정책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 위기소통 정책'은 국민·언론·의료기관 등과 24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정확·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 위기 시 국민 불안감은 낮추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KCDC)는 지난 2015년 국가방역체계 개편 때 신종감염병 즉각대응 체계 마련과 위기소통 문제 개선을 위해 '긴급상황실'과 '위기소통담당관'을 직제로 신설해 공중보건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국민불안에 귀 기울이고자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 1339 '감염병전문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국민소통단', '전문가 소통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혁신에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OP)'를 발간해 일선 실무자의 소통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보도자료 영상인터뷰 배포, 전화 브리핑, 카톡 취재지원 등 적극적인 언론소통과 눈높이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전담부서 신설 후 달라진 소통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한국PR대상(최우수상)'과 '대한민국광고대상(특별상)'을 수상했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중보건 소통체계(국민/전문가소통단 운영)는 ‘2018년 정부혁신과제(보건복지부)’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015년 메르스 정보공개 지연 등 소통의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지난 2년간 위기소통 분야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정책학회로부터 그간의 소통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대단히 기쁘다"고 수상수감을 밝혔다. 이어 "위기소통 실패는 곧바로 질병 통제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과 국민들이 아는 정보 사이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민과 함께 위기소통 역량을 강화하는데 정책노력을 집중해 갈 것"이라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 "질병관리본부는 '소통'과 '신뢰'를 기관의 핵심가치로 삼아, 질병 예방과 감염병 위기대응에 국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