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 의무화가 사실상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정처분 유예가 요양기관과 제약·유통업계에 피부로 와닿는 시점이 됐다.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제도 환경 적응을 고려해 올 한 해 동안(오는 12월 31일까지)은 계도(적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정처분 유예를 거듭 알리고 있다.3일 식약처에 따르면 여기서 행정처분 유예 사례는 전산보고 의무를 다하면서 보고 과정상 일부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하는 등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대부분이 그 대상이 된다.계도 기간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새 제도에 적응을 돕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자들은 모든 취급 내역을 법률에 따라 전산 보고하는 걸 전제로 한다.다만 비의도적인 실수 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취급내역과 보고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할 경우는 정정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그러나 이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의도적인 미이행이 대표적인데,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거짓 보고했다가 적발되거나 관할기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불가피 하다.예를 들어 제도 시행 이후 취급자가 일체 보고하지 않아 1차 계도, 즉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체 보고하지 않는 등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한편 마약이나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품목 일련번호의 경우 오류가 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예가 유지된다.식약처는 이 경우 리더기를 구비하거나 사용단계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취급자마다 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마약류와 일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국민과 맞서는 의료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집단이기적' 태도는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약속으로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당선자 등의 최근 일련의 행보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집단행동을 비판하기 위한 작심 발언이다.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길 주문하기도 했다.김 의장은 3일 오전 열린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최 신임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하며 4월 중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실제 최 당선자와 의사협회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면서 관련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총궐기대회, 집단휴진 등을 예고했다.김 의장은 "그러나 이런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들 뿐만 아니라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분야 전문 직역단체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협회와 더불어 문재인케어의 핵심적인 논의 주체인 병원협회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의료계 일각의 강경한 주장들이 국민 뿐 아니라 의료인들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고 비난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집단이기적인 태도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단체와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3가지 원칙을 주문했다.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합리적은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도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김 의장은 "최 당선자와 의사협회도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부산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최근 10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고된 환자의 약 90%가 40세 이상에서 나타나 해당 연령층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당국은 매년 일본뇌염예측사업을 실시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주의보를, 일본뇌염 환자 발생 또는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에는 일본뇌염 경보를 각각 발령하고 있다.현재 부산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47개 조사 지점에서 공동으로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3월∼11월)을 수행하고 있다.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모든 성인에게 예방접종이 권고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예방 접종하는 게 좋다.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실험실 근무자 등이 권장대상이다.일본뇌염 유행국가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등이 해당된다.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이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시점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봄철 기온상승에 따라 월동모기의 활동이 빨라진 것과 질병관리본부 매개체 감시센터의 집중적 감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이상이 생기거나 위해성이 발견돼 회수·폐기 결정이 내려지면 규제당국이 제품 이미지나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을 개정했다.식약처는 의약품 회수·폐기를 결정하면 곧바로 관할 지방식약청장이 주체가 되어 내부 '의약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회수(폐기)대상 관리'에 등록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회수사실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서 게재 내용은 회수의무자의 업체명·연락처,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회수사유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해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여기에 더해 소비자가 의약품 등의 회수 정보를 파악하기 쉽도록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회수사실 공개 내용에 제품 이미지나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회수정보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양식(내용)을 준용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회수대상의 용기나 포장 사진 등 제품 이미지와 주요 판매처, 소비자 행동요령 등 유의사항을 회수 의무자에게 제출받아 규제당국이 공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기재·첨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게 된다.

미국 의약품 규제당국이 희귀난치성질환 등 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하는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신약 등 의약품을 개발하는 단계, 즉 임상시험 등에서 환자가 겪은 경험과 의견이 들어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FDA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규제정책을 발표하고 환자 중심의 의약품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라고 할 지라도 나이와 환경 등에 따라 치료 목표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FDA는 '유익-위해성 평가(benefit-risk assessments)'에 환자 경험치를 포함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FDA는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그들의 경험이 담긴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개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환자 그룹은 임상에 참여해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것이 의약품 개발에 중요하다는 것이다.그 맥락에서 FDA는 최근 '외부 주도 환자 맞춤형 약물 개발(Externally-Led Patient-Focused Drug Development, EL-PFDD)' 회의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FDA는 이미 20개 이상의 질환 부문에 걸쳐 PFDD를 실시한 바 있다.이 회의를 통해 FDA는 환자가 임상에서 겪은 상황을 알리고 유익-위해성 평가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방법론적으로는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 툴을 개발한다면 이 유익성과 위해성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FDA는 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환자 경험 데이터를 보다 광범위 하게 개발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환자와 그 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EL-PFDD 회의를 장려하고, 간병인 등에게도 해당 약물과 관련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약물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또한 환자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임상시험계획을 조성하고 시범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편, 의료계와 협력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이목희(65) 전 의원이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청와대는 2일 공석인 일자리위 부위원장에 이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경북상주 출신으로 김천고를 나와 서울대 무역학과에서 수학했다. 17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해 보건복지분야와 인연을 맺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