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올바른 헌혈문화를 정착시키고 헌혈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4회 헌혈증진공모전'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헌혈증진 아이디어를 주제로 UCC(영상), 광고디자인, 캐릭터 이모티콘 부문으로 작품을 접수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현재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접수 중이다. 시상내역은 대상 1팀(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 1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각 30만원)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www.bloodnet.or.kr)를 참고하거나 혈액기획팀(02-6918-2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 국정감사] 지난 7월 2일 전라북도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취객이 의사를 폭행한 사건에 뒤이어 한 달 만인 지난 8월 31일 경북 구미시에서도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진 진료를 방해하는 3명 중 2명이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에 의한 폭행은 여성이 많은 간호사에게 가장 많이 행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 의료기관 기물파손과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한 최초 결과다.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67.6%)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신고·고소건 893건 중 604건(67.6%)이 주취 상태였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들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에 두려움을 안고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인 피해자의 35.1%가 주로 여성이 많은 간호사였다. 뒤를 이어 전라북도 익산과 경북 구미시에서 주취폭행을 당한 의사가 23.1%(254건)였고, 보안요원(15.8%), 병원직원(15.4%)도 적지 않았다. 환자(10건)나 119대원(3건), 보호자(3건)도 주취 폭행을 피하지 못했다. 이처럼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365건)과 위협(112건)이 가장 많았고, 위계·위력(85건), 난동(65건), 폭언·욕설(37건), 기물파손·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피해나 의료행위 방해가 일어났었다. 그럼에도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행위로 신고·고소된 가해자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의거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893건 중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 사건의 24%를 차지했다. 벌금형 이상은 단 27건(3%)에 불과했다. 처벌자는 93명으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이다. 벌금형은 25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인 폭행 문제와 관련,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대책에도 의료계는 정부 대책이 부족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198건), 서울(105건)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와 고소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그 뒤로 경상남도(98)건, 부산광역시(76)건, 전라북도(65)건, 인천광역시(60)건, 충청북도(50)건, 경상북도(45) 등 순이었다. 응급의료종별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이었다.

[2018 국정감사]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11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 임상 의사 수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6개 회원국 중 가장 적었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평균은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 이탈리아 4.0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료는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임상의사수에 한의사 수가 포함된 것이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임상의사는 공공과 민간기관에서 의료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의사로 인턴과 레지던트,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016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1.0명 적다"며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1.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무엇보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사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서남의대 정원 49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2016년 연구용역을 의뢰해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시& 8231;도별 살펴보면 서울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주 2.8명, 부산·대구·대전 각 2.7명, 전북 2.4명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고, 경북 1.7명, 인천·울산·경기·충남 각 1.8명의 순으로 적었다. 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시& 8231;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주& 8231;대전 각 2.3명, 부산& 8231;대구 각 2.2명의 순으로 많았으며, 반면 세종이 0.8명으로 가장 적고, 경북 1.3명, 충남 1.4명, 인천& 8231;울산& 8231;경기& 8231;충북 각 1.5명의 순으로 적었다.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일자리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비정규직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발표한 11일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2018년 일자리 창출 사업 중 75%가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취업자 수는 2500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자는 11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해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복지부도 2018년 일자리 예산 1조6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올해 계획된 2만526명의 일자리 중 정규직은 25.4%인 52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조 6백억원에 이어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으로 1조4571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예산으로 양산되는 일자리 2만7369개 중 비정규직은 2만1199개로 약 77% 수준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고 있지만 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상황"이라며 "기업에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 국정감사] 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등 3대 안과질환을 국가검진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실명 연관성이 높은 3대 안과질환(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 진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5년 동안 안구질환으로 진료 받은 전체 환자 수는 2013년 97만8000명에서 2017년 135만명으로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 환자 수기 63만명에 육박했다. 안과질환 환자비율은 50세 이상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 안과질환 환자는 31만명, 50세 이상 환자는 104만명으로 50세 이상의 안과질환 환자가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안과질환 환자의 총 진료비의 경우 총 1조 40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가 8799억원(84.6%)이다. 지난해 녹내장 환자 수는 87만1126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35만3244명(25.4%), 황반변성이 16만4818명(11.9%) 순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50대 이상 실명가능성이 높은 안과질환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눈과 관련된 검진은 시력검사 뿐"이라며 "현재 국가검진제도에 포함시키지 못해 복지부에서 당뇨병 등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 한 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선택형으로 끼워넣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검진도입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 국정감사]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예산 삭감을 멈추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심뇌혈관질환자 현황을 받아본 결과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있었다. 2014년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9만명에서 2016년 247만명으로 약 18만명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5만1000명에서 5만3000여명으로 약 2000명이나(4%) 늘어났다. 특히 부산·인천·강원·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 모두 사망자 증가율이 늘어났는데 세종 31.2%, 제주 16.8%, 충북 10%, 서울 9.9%, 대구·울산 9.4%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시키려면 무엇보다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그 기준을 180분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153개)에 심뇌혈관질환자들의 도착 시간을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평균 232분으로 단 한 지역도 골든타임에 들어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306분, 강원 254분, 서울 253분, 전북 247분, 대구 240분 등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치료, 조기재활 등을 목표로 설치돼 운영 중인 11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골든타임 내에 환자가 도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의 평가점수인 랭킨점수를 보았을 때 63%가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치료돼 일상으로 돌아가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매해 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었다. 2013년 기준 11개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126억원에 달했지만 2018년 예산은 84억으로 5년 만에 33%나 감소했다. 특히 강원대학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2013년 대비 45%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제주대는 45%, 경북대는 44%나 삭감됐다. 윤일규 의원은 "아직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아이를 자립시키겠다며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센터들이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추계한 뒤 예산의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질환이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연구와 통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각 센터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황을 멈추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매뉴얼을 하나로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 국정감사] 보건당국이 의료일원화를 위한 '합의문'을 완성하고 일선 의사와 한의사들의 동의만 거치면 교육 체계 일원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간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상당히 열심히 협의를 진행했다"며 "일원화에 대한 합의문도 작성됐다"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의 합의문 추인 과정에서 한 발짝 내딛지 못하고 있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합의문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다시 추인받는 과정"이라며 "작년까지 진행한 의·한·정협의체 보다 진일보 한 내용이다. 양 단체에서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합의문에 대한 (회원들의) 추인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을 같이하는 '교육 일원화'를 시키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며 "그런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독 일반 의과, 한의과로 나뉘어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바라지 않는 갈등이 상존하고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건 의료정책 수립 입장에서도, 전문 의사에게 치료 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의료는 영리도 아니고 인술이다. 인술을 펼치는 의사와 한의사는 사명만 해도 고귀하고 존경받는 직업"이라며 "이런 직업 가진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11일)부터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작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질본은 백신 무료접종 초반 혼잡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연령별 접종 기간을 두고 있다. 올해는 지난 10월 2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다. 이번 만 65세 이상 예방접종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 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질본은 "11월 16일(금)부터 만 65세 이상 무료접종은 보건소를 통해 백신소진 시까지 지속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에 사전 전화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질본에 따르면 2018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난 10일 9일차를 맞았다. 이날 17시를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약 335만 명) 등 총 265만명(접종률 34.9%)이 무료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질본은 접종 쏠림에 대비 사업 초기 약 504만명분(지정의료기관 사업량 92.3%)을 배분하고, 무료접종 백신의 일시적 부족 상황을 대비해 지난해 대비 약 2배인 32만 도즈를 질본과 시& 8231;도에 여유 물량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어르신 대부분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몸 상태가 양호한 날 동네 단골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접종 후 30분간은 기관에 머물면서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귀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하여 의료기술 개발단계부터 신의료기술평가까지의 전주기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NECA는 개발 완료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문헌고찰 및 임상시험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 발표(7월19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10월 말부터 컨설팅 범위가 개발 완료된 의료기술에서 개발 전 단계로까지 확대 진행된다. NECA는 신청기술의 목적·방법·대상의 적합성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술 개발 시부터 필요한 국내외 임상문헌 검색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의료기술 본 평가 수준의 문헌고찰 등 전 과정의 사전 검토 활동을 수행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신청 업체는 사전에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여부를 예측하고, 본 평가 실시 전 근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로써 NECA는 혁신적 의료기술이 근거 부족으로 사장되거나, 제도적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NECA는 서비스 신청자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마칠 때까지 동일한 담당자가 끝까지 상담을 책임지는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향후 전문 상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개발 전 단계에서 시행하는 NECA의 컨설팅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에도 적용된다.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개발 지원에 처음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번 사업에서, NECA는 혁신 의료기술의 개발 및 임상시험 계획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영성 원장은 "이번 컨설팅 서비스 확대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규제혁신 차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