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에 협의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정원도 열린 자세로 논의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배후 진료가 약화하고 일부 응급 의료진이 이탈하는 등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메세지다.특히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담책임관을 지정,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조치에 나서는 방법으로 응급의료 위기에 대응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일대일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 시 적시 조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조 장관은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고 소개하며. 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에게 의개특위 참여와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했다.조 장관은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 의료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해 보완할 계획"이라며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조 장관은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의료센터를 전격 방문해, 필수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4일 저녁 경기도 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실 상황을 챙겨봤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 강도가 타 분야보다 매우 높은 데도 기존 정부의 수가 정책 등이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분만·소아·중증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응급실 방문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 '응급실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이날 방문은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감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주 국정브리핑·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더 현장을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이후 의료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당에 이어 야당도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실태파악에 나선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4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 의견 청취에 나선다.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의료대란 특위를 열어 응급의료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고대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 방문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당시 의료대란 특위에서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은 최근 의료 혼란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 자리에는 고대안암 진료부원장인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도 참석했었다.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상황 관련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사태 심각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이에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이 응급실 현장을 찾아 사태 해결 실마리를 모색하고 대책을 수립해 정부여당을 향해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특위에 이어 실제 현장을 찾고 의료진 독려와 함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귀띔했다.정부여당은 응급의료 대응력이 평시 대비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붕괴 수준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의정갈등 장기화나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때문이 아닌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계속됐던 문제라고 주장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도 했다.박 차관은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일각 문제제기는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의료개혁의 목적"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와 힘을 합쳐 추석 명절연휴 응급의료 비상진료를 풀가동한다.서울시는 추석 비상진료대책을 가동,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개를 지정하고 13개 시·도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TF를 구성·운영한다.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오후 고대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응급의료대응 강화를 위해 71억원의 긴급 지원을 결정하는 등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야당의 정부여당을 향한 응급의료 대응 미흡 지적과 관련해 "제대로 된 근거 없는 주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박 중이다.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응급환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식의 야당 주장은 국민 건강을 정쟁화하는 행위라는 논리다.국민의힘 복지위 관계자는 "추석 기간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당정과 시·도 지자체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복지부가 응급의료 브리핑을 매일 하기로 결정한 것도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황과 대책을 신속하게 결정해 발표하기 위함으로 안다"고 귀띔했다.현 시점에서 응급의료 붕괴 우려를 둘러싼 대통령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온도차는 추석 명절 이후 국정감사 기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1만명 집단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과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재차 해법으로 제시했다.정부는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을 때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정책을 이달(9월)안에 신속 실시하는 동시에 야간 시간대 경증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의료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비대면진료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종료 후 기자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다.박민수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황이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미해결로 평시 대비 의사 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피력했다.실제 전체 전공의 약 1만3000여명 중 의료현장을 이탈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숫자는 1만여명에 달한다.다만 박 차관은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 상황에서 중증·응급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몰려 들거나, 추석 연휴기간 예기치 못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박 차관은 "의료기관 배후 진료도 그렇고 응급실도 그렇도 역량이 평시를 100으로 본다면 지금은 한 30%에서 20%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밀려드는 환자들을 진료하다보니 결국 중증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할 수 밖에 없고 현장 의료진들한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그게 조금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인력이 이탈하는 일들이 생겨서 진료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분명히 엄중한 상황이고 저희가 의료기관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에 박 차관이 단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응급의료 위기 대책은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향상과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었다.근본적인 문제인 응급의료 의사 수 부족은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하는 동시에 일선 환자들의 응급의료 이용을 다른 채널로 분산시키는 행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일단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은 입법예고한 대로 법령 개정 절차에 속력을 낸다.박 차관은 "경증환자 본인부담 상향은 최대한 빨리 법령을 개정해서 9월 중에는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마 9월 중순 내지 20일 내외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피력했다.박 차관은 야간·심야시간대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들의 분산책으로는 비대면진료를 재차 내세웠다.야간·심야시간 아픈 환자들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로 의료진 적시 판단을 받은 뒤 응급실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박 차관은 "야간·심야 경증환자는 사실 환자가 경증인지 알 수가 없다"며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서 간단한 스크린을 받아야만 경증, 중증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응급대책은 아니지만 비상진료대책 중 아이템 하나가 비대면진료 활성화"라고 답했다.박 차관은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비대면진료가 특히 야간이나 주말 이럴 때 대체 의료로서 많이 선호된다"며 "그래서 경증인 경우 그야말로 비대면으로 간단히 환자 상태를 의사와 상담하고 만약 약이 필요하다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니면 다음날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을 때 정식 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며 "그런 형태로 조금씩 (경증진료) 수요를 해소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 사태 상황이 응급의료 역량 붕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중이며, 6.6%에 해당하는 27개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중이라는 게 박민수 차관 설명이다.응급의료기관 병상 개수도 평시와 비교해 97%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8월 기준 105%를 기록중이라고 했다.다만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 숫자가 평시 대비 73.4% 수준으로,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중이라고 부연했다.2일 오후 3시 박 차관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응급의료 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이후 의료계 반발이 지속된 게 복지부 브리핑 개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박 차관은 응급의료 현황부터 제시했다. 응급실의 경우 409개소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중이다. 6.6%인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가동중이다.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인력 현황을 보면, 심평원 신고 기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에 그치고 있다.복지부는 응급실 의사 부족분을 군의관, 공보의 파견, 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중이라고 했다.박 차관은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후속진료 역량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27종 후속진료 가능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5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줄었다.다만 이는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으로 시점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또 이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진료역량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응급환자는 8월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평시보다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했다.평시 일 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7892명이나 8월 3주에는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특히, KTAS 4~5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평시 8285명, 8월 3주 8541명으로 증가했다.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현황도 발표했다.9월 2일 기준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의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중이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하했다.당초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지금은 야간과 주말에 한하여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오늘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 예정이다.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수요일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진없이 운영중이다.아주대병원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는 인건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는 의료인력의 확충과 함께 24시간 대기 등을 고려한 합당한 보상과 중증 응급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도 의료사고 분쟁에 휩싸이는 법적 부담의 완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박 차관 견해다.이에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침이다.우선 지난달 7일, 22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응급의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한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정심을 거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다음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한다.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오는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이어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한다.또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추석대비 응급의료 특별 대책 핵심은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지역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것이다.정부는 2024년 설 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인다.박 차관은 궁극적으로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 환자의 후속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수가 800여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한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 시행한다.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9월 중 위원 추천에 나선다.박 차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시행계획에 반영됐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 가능하다"면서 "국민 여러분,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진료 역량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그간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도 응급의료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에 이지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임명됐다.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에 따르면 1일 임명된 이지원 보건소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의, 전공의, 임상 강사를 거쳤다. 이후 충남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어 보건 의료 중앙 부처에서 희귀 질환 국가관리정책담당과장직을 3년간 수행했다.왼쪽부터 이지원 신임 용산보건소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 소장은 지역 특성에 맞춘 수급자 중심 돌봄 체계 강화, 공적 의료 보장 제도 간 연계 협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소장은 "보건소는 국가 보건 의료 정책을 실제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정책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현장 실무의 결합을 통해 효과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를 용산구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그동안의 임상 의사이자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중앙 부처에서의 정책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용산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용산구 보건소가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이지원 신임 소장의 다양한 경력과 폭넓은 시야가 용산구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보건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법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공백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의료개혁은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밀려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안건에 오르지 못했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다는 전언이다.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 피력했다.한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중재안으로 제안했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포함한 의료개혁 시행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 대표 제안에 불수용 입장을 표한 상태다.한 대표는 이 대표와 회동에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 역시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이 공식 의제에서 빠져 참 안타깝다. 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낸 것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하고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료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에는 저도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와 이를 통한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힘으로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너무 크다"며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었다.이어 "그런 부작용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초과하고 있다"며 "한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 문제 인식,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과 대화 등 의료대란 대책을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함께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 보자"고 제안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공개한 1차 실행계획에는 의료계 반발이 큰 '진료(개원)면허제'가 일단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복지부는 의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1차 계획 발표 단계부터 의대 졸업 직후 개원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즉시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담을 계획이었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일단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의료개혁 1차 계획 내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 분야에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향상을 위해 수련을 연계하고 독립진료 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차원의 진료면허제는 '후속 검토'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의개특위는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과 소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또 대통령실이 2026년도 의대정원이 의료계 등과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복지부는 연내 출범할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정원 규모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이날 복지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2차, 3차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한다.의사 수급 추계 구조 확보…전공의 수련 혁신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을 제도화 해 수급 정책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한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특히 3~5년 주기 추계를 의사, 간호사부터 시작 후 타 직역으로 확대한다.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총 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실시하여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국가 투자도 확대한다. 무려 예산규모를 약 90배 확대하는데, 올해 35억원 예산을 내년 313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1960년대 의료법 제정 이후 지속돼 온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도 혁신한다. 인력수급·양성정책에 따라 배출된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먼저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확립, 직종 간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수련제도 개선과 연계한 의사의 독립진료 역량 확보 방안, 결격사유의 주기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여기에서 향후 의대 졸업 의사들의 진료(개원)면허제 세부 방침이 논의된다.상급종병 기능 혁신 등 의료전달체계 개혁진료량 확장과 무한경쟁식 오늘날 의료전달체계를 쇄신해 환자 중심 의료개혁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전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하겠다는 포부다.일단 복지부는 상급종병을 확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비상진료체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지원사업 참여 상급종병은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향후 70%로 개선하고 일반병상을 5~15%까지 감축한다. 서울의 경우 1500병상 이상 병원의 일반병상을 15% 감축한다.전문의과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상급종병 전문인력 중심축을 개선한다. 전공의는 현재 비중 40%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중추를 만들고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아급성체계 확립도 병행한다. 2차 병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하고, 질환의 역량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할 계획이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에는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착수하여 현장에 적용․확산할 예정이다.회복·재활을 위한 아급성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아급성 병원 기능, 유형, 급성-아급성 간 횡적의료체계 구축, 적정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육성방안을 후속 과제로 마련한다.권역 거점병원 역량 대폭 강화…지역완결 의료 구축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 2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 혁파한다.지역 거점병원을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제고하고,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재정 투자를 강화(1836억원, 2025)한다.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전면 혁파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천 명까지 확대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신규 투자(110억 원, 2025)를 통해 임상,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또한,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내년 4개 지역 대상으로 8개 진료과목, 96명에게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 지원, 이를 시작으로 지역의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앞으로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으면,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배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환자에 적합한 의료이용 지원경증환자가 꼭 큰 병원 가지않아도 되도록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만성·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또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이 경우, 해당 경증질환으로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 이용토록 '비용구조'를 개편한다.먼저, 의료기관 진입 단계부터 의학적 판단에 따른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형식적 의뢰서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찾아다니게 돼, 환자도 불편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원인이었다.앞으로는 전문의뢰제 도입으로 의사가 환자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의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의뢰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이러한 전문의뢰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간다.다음으로, 환자의 비용부담 구조도 재설계한다. 먼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이용해, 적절한 시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KTAS 4∼5의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하고 경증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 발열클리닉 등을 확대를 병행한다.또한,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한다.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먼저 재난상황에서 도입 후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확대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진료협력병원 내에서, 2차급 병원의 전문적인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의료진·환자 보호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투명한 분쟁 조정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감정 불복 절차 신설, 조정 협의 기회 확대 등도 시행한다.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의 상품을 늘리고, 공제 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지원한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분만 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올해말·내년초 후속 방안 발표…'실손보험·면허제' 혁신특위는 이날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내년 초에 3차 실행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2차 실행방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특히 실손보험 도입 후에는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커졌다.특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혁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내년에 발표할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의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시장 관리 등을 위한 정책들이 담긴다.이 가운데 진료역량 확보는 의대 졸업 후 임상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위는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하도록 면허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나아가 특위는 올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 과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위는 오는 10월 다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다음날인 29일 국정브리핑을 갖고 의료개혁을 향한 저항을 이겨내며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의료전달시스템 정상화를 축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서비스 중심축에 설 수 있게 개혁을 이끌겠다고 예고했다.먼저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 차별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운을 뗐다.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한다.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으로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 이용체계 정상화를 언급했다.권역 중추병원과 2차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전공의에 과도히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피력했다.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진료를 받는 환자 사례가 줄어들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도 했다.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편으로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것 역시 공정 보상체계 확립 일환이다.아울러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 도입으로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이런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도 약속했다.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에 맡긴 4대 개혁 중 하나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 하지 않는 게 훨씬 편한 길이지만,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 과제인 만큼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걷겠다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 개혁하지 않는 게 훨씬 편한 길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