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나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완전체 출범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전국 수련병원 등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료계 마음을 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내년도 증원 관련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면서다.다만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과는 여전히 여야의정협의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담화 이후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수능도 14일이고(임박했고)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의료개혁을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자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로 못 박으며 자신의 임기 내 반드시 해낼 개혁과제란 인식을 재차 밝힌 셈이다.윤 대통령의 내년도 의대증원 관련 변화없는 입장을 확인한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지와 명분을 제공할 만한 발언이 없었는데다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가 최근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직결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수준의 담화"라며 "내년도 증원규모는 물론 의대증원으로 정책 실기를 한 책임자 교체 등에 대해서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의 복귀 없이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 담화가 전공의 복귀와 의료계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여당이 오는 11일로 못 박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역시 불완전체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담화로 인해 한동훈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여야정협의체 부터 출범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현재 여야정협의체는 여당과 정부 참여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부 몫 협의체 참여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이자 초선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대표자로 일단 내정됐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불참과 의료계 반발 등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의료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다만 오는 10일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와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상황에 변동이 생길 여지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능도 14일에 시행되고, 내년 의대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 내 후년은 의료계에 협의체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내후년인 2026년 의대증원의 경우 의료계가 정부 협의체에 제출하게 될 의견을 살펴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 의사 등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를 약속했다.7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일,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쭉 추진해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연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필수의료 보상이 부족해 의사 인재가 모이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의정갈등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사실상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2025년도 의대정원은 수능도 14일이고(14일에 시행되고), 증원도 우리 정부가 추진한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서 의견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를 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다. 의료개혁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그리고 야당과, 여야의정으로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를)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며 "진행돼 나가는 것을 좀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필수의료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던가 응급치료를 한다던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며 "책임 보험제도도 설계를 하고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하여튼 양쪽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며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에 정신이 팔리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또 위축돼서 환자를 볼 수도 없다. 그런 부분들을 필수·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있게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렸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과 의료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고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짧게 밝혔다.A4용지 10장짜리 담화문에서 '의료' 단어는 단 두 번 쓰였다. 구체적인 의정갈등 해결책과 의료개혁 방향성을 밝히기 보다는 큰 틀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지난 4월 대국민담화와 달리 임기 전반기 자신과 정부의 정책 성과를 내세우거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어필하기 보다는 자신의 실기를 일부 인정하고 국정 쇄신에 나서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금 우리는 대내외 거센 도전 앞에 서 있다. 민생과 미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국민이 민생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라 협의체가 개문발차할 공산이 큰 분위기다.다만 의협의 경우 오는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 결과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4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일정 공표로 협의체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일단 오는 11일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참여가 비교적 확실한 쪽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다.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료계 단체 중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을 공식화하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이후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허용하면서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키웠다.하지만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로 평가되는 전공의들과 의협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변화없이 유지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과 관련해 불가 방침을 고수중이라는 게 전공의들과 의협이 내세운 불참 이유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과 전국의대 교수들은 의료공백 사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재검토를 의정협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 의대정원을 협의체 안건에 올리겠다는 약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공의단체나 의협이 협의체 참여할 이유가 없는 배경"이라고 귀띔했다.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도 내년도 의대증원분 백지화는 당연하며, 의대 입시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휴학한 의대 예과 1학년생 3000여명이 내년에 돌아올 경우 7500명이 한꺼번에 의대교육을 받게 돼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제1야당인 민주당도 사태 해결 핵심인 전공의들과 의협이 빠진 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참여 의사를 명확히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가 빠진 협의체를 억지로 가동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지금대로면 한동훈 대표가 예고한대로 야당 없이 여야정협의체로 먼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변수는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여부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안건을 함께 논의한다.이날 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안이 의결되고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박단 비대위원장 등을 비대위 핵심 멤버로 선출할 경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의협 비대위가 집단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증원 전면 철회와 내년도 의대 입시 중단을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다.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도 협의체 관련 참여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민주당은 "정부, 국민의힘과 달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등 모든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 참여 없이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떨어진다"고 밝힌 상태다.한편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공표에 앞서 지난 2일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는 서울 마포 모처에서 만찬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민주당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료계에선 의대협회가 자리했다는 전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이달 11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이 조건을 걸고 불참할 경우 여당과 의료계, 정부만으로 구성된 여의정협의체으로 출발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까지 협의체 안건에 포함할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한 대표 계획대로 여의정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할 경우, 국민의힘과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협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갈등 해결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생명과 건강보다 심각한 민생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야의정이) 모두 다같이 함께 (협의체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와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걸로 보이지 않는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이상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라며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걸 상기드린다. 민주당에서 먼저 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다"라며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이어 "당장 참여하기가 주저 된다면 일단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라며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기를 희망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오는 12월 출범한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박 수석은 "바이오 분야는 보건의료, 농식품, 에너지환경, 소재 등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게임체인저 기술로 파급 효과가 커 안보 차원에서도 주목받는다"며 "거버넌스가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이오 분야가 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과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부총장이 내정됐다.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20여명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한다. 첫 회의는 12월에 열릴 예정이다.바이오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특히 이중 디지털바이오특위를 통해 바이오헬스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IT 융합 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바이오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단이 설치돼 바이오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이번 바이오위원회 출범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바이오특위의 기능은 바이오위원회로 이관되고, 이에 따라 심의회의 특위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총리실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이어 바이오위원회가 3번째다. 4대 전략기술위원회 중 나머지 하나인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2027년까지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과 글로벌 제약사 육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다.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의 경우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와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신약 램시마SC의 사례를 들어 해외 매출 성과를 강조했다.글로벌 제약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과 함께 6개 제약사가 매출 1조를 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29일 보건산업진흥원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진흥원은 지난해 3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5개년 중장기 추진 계획과 전략을 담은 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제약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했다.블록버스터 신약은 현재 국내 개발 신약들이 최근 FDA, EMA를 통해 선진국 시장에 지속 진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매출 규모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 1조원,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신약 램시마SC가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 6000억원을 기록 중이라는 설명이다.글로벌 제약사 육성과 관련해서 진흥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매출 2조원 이상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3조7000억원)와 셀트리온(2조2000억원) 2개사가 있다고 답했다.그 밖에도 6개사가 매출 1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이 기대된다고 했다.전세계 매출 기준 상위 50대 제약사의 지난해 매출은 4조원 이상이다. 의약품 수출액의 경우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목표 달성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진흥원은 복지부와 출자펀드 협력, 신약 약가개선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약속했다.진흥원은 "현재까지 1, 2호 펀드가 3066억원 규모로 조성이 완료됐다"며 "전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바이오·의료분야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투자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복지부와 협력하겠다"며 "신약 약가개선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다.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협조와 현장 의견을 담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를 향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는 요구도 했다.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우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또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실패 시 재평가 임상시험 기간 지급받은 청구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계약을 건보당국과 체결한 제약사 중 24개사가 지난 10일 건보당국을 상대로 환수계약이 무효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를 이유로 건보당국이 콜린제제 판매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환수계약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소송 제기 제약사들의 주장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들의 환수계약 무효 소송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적 근거를 확보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다.29일 건보공단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무효소송 관련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콜린제제는 건보급여가 적용중인 일부 적응증을 둘러싼 약효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0년부부터 임상재평가에 착수했다.구체적으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 가운데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임상재평가 실패로 적응증과 급여가 축소·삭제됐다.특히 콜린제제를 보유한 68개 제약사는 임상재평가 과정에서 2021년 9월 건보공단과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실패 시 임상시험 기간 동안 청구금액 중 일부(20%)를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제약사들이 재평가 임상에 실패해 허가 적응증이 최종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일부터 삭제일까지 처방된 금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한 셈이다.하지만 이들이 재평가 임상 실패를 이유로 공단이 의약품 판매액을 돌려받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수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콜린제제 소송전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공단은 24개 제약사들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환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남인순 의원도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의 문제를 지켜보며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공단은 "지난 8월 한 로펌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콜린 환수계약 무효소송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에 따라 24개 제약사가 무효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제 제기했다"며 "환수계약은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거쳐 상호 합의했다.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약사 주장 논리를 검토하고 내·외부 법률전문가,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1년 6월 콜린알포 재평가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한 결과 경도인지장애는 내년 3월, 치매 환자는 내년 12월까지 임상재평가를 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