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아·청소년이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확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이 원하고 수년째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기초단체 중 10%만 달빛어린이병원이 도입됐다"며 "이에 대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반대로 정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박능후 장관도 "소청과의사회와 소송 중이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청과의사회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야간진료를 편하게 하려면 수가인상이 보장돼야 하고,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마음이 풀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된다"며 "국민 편에 서서 소신있는 정책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맞는 방향"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환자가 먹던 약제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이 지적한 이 같은 문제에 대체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현재 통과된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올 9월 이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환자가 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암이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장기 복용하던 약제를 리베이트 급여정지 때문에 대체제로 바꿨다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점이 지적돼 왔던 점을 상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해하고 있다.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는 지금껏 적용해온 사례들이 다양하다"며 "일률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하나의 큰 원칙은 환자가 복용하던 약제가 (급여정지로 공급이) 끊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개정안 적용 전 사례들도) 대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약침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의 혈맥약침(일명 산삼약침)은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예로 들며 모든 약침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약침의 안전성·유효성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약침은 사실상 정맥주사인데, 의료법 논란 여지가 많다"면서 "작년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혈맥까지 넣는 약침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며 "잘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박종훈 고대안암병원 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수혈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나라 수혈 실태 문제점 지적에 대해 "구체적 데이터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 동일 수술에서 의사에 따라 수혈양이 5배 차이가 있다는 조사도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의사와 병원 간 수혈율 차이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수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혈을 하지 않고서도 의료 기자재만으로 충분히 수술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WHO도 과다수혈을 지적했고, 미국에서는 헌혈량을 늘리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깨닫고 수혈 축소 정책을 쓴 결과 40%를 줄이는 성과도 안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아쉽게도 아시아권에서는 수혈 문제점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국내에서도 수혈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인지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유 의원은 심평원이 내년부터 수혈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도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한편 박 원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환자 전달체계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대표 연광인)가 21일 FDA에서 '리콜'을 결정한 인슐린펌프에 대한 국내 급여적용을 반대하면서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당뇨병 시민연대는 지난 7일과 14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당일 피켓시위를 진행한바 있다. 당뇨병 시민연대는 “지난 6월 27일(미국시간) FDA로부터 사이버 보안 문제로 리콜 명령을 받은 인슐린펌프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향후 2020년부터 소아당뇨병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인슐린펌프 당사자인 메드트로닉 코리아 측은 "해당 제품에& 160;대한& 160;안전성& 160;서신은& 160;미국& 160;내& 160;사이버& 160;보안문제에& 160;대한& 160;강화된 규정에& 160;근거한& 160;보안& 160;요구에& 160;따른& 160;것"이라며 "FDA& 160;등& 160;관계& 160;당국과& 160;협의를 통해& 160;해당& 160;제품을& 160;사용하는& 160;모든& 160;의료인과& 160;환자들에게& 160;전달되도록& 160;조치& 160;완료했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은 "우리& 160;나라에서도& 160;이미& 160;지난& 160;6월& 160;해당& 160;제품을& 160;사용하는& 160;모든& 160;환자와& 160;의료인& 160;대상으로& 160;안내문을& 160;발송했다"며 "국내외를& 160;포함해& 160;해당제품으로& 160;인한& 160;사이버& 160;보안& 160;문제가& 160;실제로& 160;환자에게& 160;발생하여& 160;보고된& 160;사례는& 160;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등 국가 기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환자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당뇨병 시민연대는 "FDA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된 제품이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예정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처, 공단 등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열린 식약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약처에 빠른 조치를 촉구하자 이의경 식약처장은 "현재 국내 사용자는 총 128명으로 환자의 고민을 고려해 안전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민연대 측은 "국내에서 이제까지 단 128명에게만 처방된 의료기기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400만 명의 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정부의 조치를 면밀히 지켜보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제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출산율 1.43에 출생아 수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98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 이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 30만명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일본은 출생아 수 100만명 붕괴에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 1.0, 출생아 수 30만명 붕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로 OECD 평균 1.65에 비해 0.6 낮았으며, 1.43인 일본에 비해서도 0.38이나 낮다. 더 큰 OECD 평균 격차는 2012년 0.41%p에서 2017년 0.60%p로 벌어졌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속도도 우리나라가 & 8211;0.4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오 의원은 "2050년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1년 16.4%에서 2050년 38.2%로 높아지고, 동기간 경제성장률은 2.1%에서 & 8211;4.8%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며 "사회복지 확대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정책 벤치마킹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민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은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 8월까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수도 15만2751명에 달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 건수는 전체의 수가 청구 건수의 21.5% 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시간의 경우 당뇨병은 한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은 단 14분에 불과했다.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교육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 14만3407건 중에 569건, 평균 14분보다 짧은 교육 건은 9만5163건으로 전체 교육건수에 66.4%를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나 됐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반드시 교육 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육 가이드라인 및 1차의원의 의료진들을 연수 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항생제다제내성균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발생신고는 1만1954건으로, 이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644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143명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21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항생제다제내성균 관리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6년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된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항생제 다제내성균인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는 2013년에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으며, 특히 5세 미만(0~4세) 영유아에서도 CRE 병원체 보유자가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발생신고는 9677건(병원체 보유자 9515건, 환자 462명, 사망자 118명)으로 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20% 증가했으며, 치사율은 2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항생제다제내성균은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186명에 사망자가 38명이 발생하였는데, 메르스의 치사율 20.4%와 비교해도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라며 관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래전 개발된 기존 항생제와 비용효과성을 비교하는 경제성평가제도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사용하는 치료제를 전혀 쓸 수 없어 CRE 등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가 치료를 못해서 사망에 까지 이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