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염병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BIG3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의미한다. 먼저 정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활한 정착지원 추진을 검토 과제로 지정했다.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감염병관리법이 지난 15일 공포, 시행됐지만 부수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추가 논의과제에 비대면진료 방법, 조제약 택배, 처방전 전송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부담도 완화한다. 즉 신산업 분야는 성장 가속화를 위해 증설 및 신규투자가 활발해 온실가스 배출량 부담 급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 8231;증설 시설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 적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절차 간소화도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의 항공보안 검색 행정처리(신청, 승인)와 엄격한 보안검색으로 수출에 애로가 크다는 것이다. 제약사 → 포워더(운송사) → 관할 지방항공청(3일) → 검색업체 → 현장이동 → 포장 전후 전수검색(약 3시간) → 차량 탑재 → 화물터미널 운송 등의 복잡한 절차가 원인이다. 이에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 지정을 위한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특별보안검색 방법 및 장소 간소화를 통해 보안검색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 65381;백신의 경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특례를 적용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GMP 평가도 개선된다. 의료기기(멸균주사침 등)가 포함된 의약품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증 제출시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문서 평가가 생략되지만 GMP 평가시에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기 평가가 진행된다. 이에 민원인 혼란과 허가된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심사 논란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을 개정해 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포함된 의약품 GMP 평가시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도록 GMP 평가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 수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범위를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로 제한하면서 의약품 외 물품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 수탁이 어려워 의약품 제조업자가 별도의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방사선 멸균시설 및 능력이 있고 의약품 1차 포장 후 방사선 조사만 수행한다면 교차 오염 우려가 낮다는 게 정부 평가다. 이에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약품 포장 후 방사선 멸균공정은 의약품 외 제조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약 수입 허가 신청시 제조·판매 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의약품 제형에 젤리제 허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표한 분야별 대책의 세부과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규제환경 변화, 입법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 보류되는 과제는 TF 등을 활용해 추진동력 확보와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은 기술발전, 의료환경 변화 등에 맞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올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굵직한 규제혁파가 있었다. 향후 이러한 규제혁파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당 환자 1인당 건강보험급여 의료수익과 비급여 의료수익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동일한 종별 내에서도 병상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기관당 환자 1인당 평균 의료수익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1000병상이상 그룹에서는 각각 59만5000원, 69만1000원, 1000병상미만 그룹에서 각각 52만1000원, 56만6000원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의 진료량과 비용의 관계(임민경·김정하·장정현·장정하·정승철·심상호·배은지·박세찬) 내부 연구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분석대상 기관은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곳(2.3%), 종합병원295곳(16.7%), 병원급 1430곳(80.9%)으로, 진료량 분석은 상급종합병원 42개(16.5%), 종합병원 212개(83.5%)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병원의 평균 개원기간과 진료과목수는 각각 27.3년, 17.1개였다. 기관당 평균 의사수와 간호사수는 각각 180명, 410명이었다. 평균 병상이용률은 87.2%였고, 평균 재원일수는 11.8일이었다. 의료급여환자비율은 9.8%다. 기관당 평균 의료수익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1000병상미만 그룹은 각각 2618억원, 2984억원, 1,000병상이상 그룹은 각각 5153억원, 8811억원으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 보다 높았다. 종합병원의 경우에서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병상규모가 클수록 의료수익이 컸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500병상이상 그룹에서 각각 1493억원, 1817억원으로 의료수익이 가장 높았다. 300-499병상 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병상규모 그룹에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기관당 환자 1인당 평균 의료수익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1000병상이상 그룹에서는 각각 59만5000원, 69만1000원, 1000병상미만 그룹에서 각각 52만1000원, 56만6000원이었다. 종합병원의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500병상이상 그룹에서 각각 39만1000원, 42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모든 그룹에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기관당 환자 1인당 평균 건강보험급여와 비급여 의료수익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병상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1인당 1000병상 미만 민간병원 건강보험급여 의료수익은 49만9000원, 1000병상이상 그룹은 61만4000원이었다. 비급여 의료이익은 각각 94만3000원, 116만1000원이다. 평균재원일수는 입원환자가 평균 입원한 일수로, 상급종합병원에서 10일로 가장 짧았고, 병원급에서 34일로 가장 길었다. 종합병원의 경우, 160병상미만을 제외하고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길었다. 외래환자초진율은 160병상미만 종합병원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급에서 높게 나타나 병상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높았다. 연도별 증가율은 160병상 이상에서는 모두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중 1,000병상미만 상급종합병원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 100병상당 일평균 외래환자수는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가 371명, 160병상미만 종합병원 314명, 1000병상 미만 상급종합병원 288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84명, 300~499병상 종합병원 258명 순으로 나타났다. 100병상당 일평균 재원환자수는 병상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재원환자수는 2016년부터 100병상당 일평균 100명을 넘었다. 2018년 기준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급에서 75명으로 가장 적었다. 병원급 근무 의사 1인당 월평균 외래환자 610명 진료의사 1인당 월평균 외래환자수는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컸다. 연평균 증가율은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3.8%로 가장 컸다. 반면에 160병상미만 및 300-499병상 종합병원에서는 각각 연평균 증가율이 & 8211;2.9%, -1.4%로 감소 경향을 보였다. MRI 1대당 전체 촬영횟수(2017년도 기준)는 상급종합병원 5552회, 병원급 2855회, 종합병원 2575회 순을 보였다. 이 중 건강보험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의 촬영횟수는 각각 상급종합병원 3701회(66.7%), 1,851회(33.3%), 종합병원 1176회(45.7%), 1399회(54.3%), 병원급 211회(7.4%), ,643회(92.6%)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급여 촬영횟수가 비급여 촬영횟수(33.3%) 보다 많았다. 반면, 병원급에서는 비급여 촬영(92.6%)이 대부분이었다. CT 1대당 전체 촬영횟수는 상급종합병원 1만1942회, 종합병원 5762회, 병원급 1519회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건강보험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의 촬영횟수는 각각 상급종합병원 1만1883회(99.5%), 59회(0.5%), 종합병의료급여 부분이 미포함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국내 감염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초과한 가운데 병상 공급부족 사태와 함께 병상 운영관리 부실 문제로 국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61.1% 수준에 불과하고, 장비와 의료진이 부족해 병상이 있어도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등 정부와 지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병상 운영관리 부실과 치료 인력·장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거주 60대 남성이 12일 확진 판정 후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위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증상 악화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긴급병상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치료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로, 병상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게 이 의원 비판이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서울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을 근거로 병상 운영관리 미흡 사태를 조명했다. 서울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12일 당시 가동률이 61%로 추가 환자를 받을 병상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의 치료·관리를 담당할 의료진과 방역물품 등이 부족해 확보한 병상만큼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병상은 마련하더라도 환자 치료를 담당할 의료자원이 확충되지 못한 셈이다. 18일 기준 확진 후 자택 대기자는 580명이다. 생활치료센터에 빈 병상이 있어도 입소가 늦어지는 이유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시 24시간, 2~3교대로 근무할 적정한 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 분석이다. 늘어난 병상만큼 의료인력의 확충이 따르지 않아 실제 가동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사망자가 생활치료센터라도 적기에 입소했다면 손도 못쓰고 집에서 혼자 돌아가시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방역 당국이 부랴부랴 병상 확충하고 있지만 치료를 담당할 인력과 장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의료마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장관후보자에게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남은 가운데, 권 후보자는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진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더 나아가 의료영리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두 사안을 명확히 구분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운영에 찬성하는 한편, 의료인 범죄 등 사회문제화 되는 점을 감안해 범죄이력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권 후보자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그는 먼저 장관이 된다면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치료제·백신 확보 ▲취약계층 소득 및 돌봄 안전망 강화 ▲국민의 건강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바이오헬스 육성 5개 과제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 권 후보자는 먼저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협진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ICT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제공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지속적인 장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만성질환 관리 외에 의료취약지 대상 수요에 맞는 모형 발굴 등을 위한 조사·연구도 중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향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취약지 응급협진 시범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 사업들을 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경우 권 후보자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감염 예방,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 더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시민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을 포함, 비대면진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의정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역시 함께 논의해나가도록 할 계획도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의와는 별도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복지부는 의료영리화가 국민의료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정책안을 폐기(국정과제 45-3)한 바 있다. 의료영리화 이슈의 쟁점인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혀용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해소를 위해 도입됐으며,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과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리자법인은 상법상 영리회사에 해당돼, 제도도입 취지와 비영리성과의 관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의료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의사 강력범죄 및 CCTV 사무장병원 특사경 = 권 후보자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업무 특성과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맥락에서 의사면허 재교부제도 또한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환자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인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면허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의 정도, 고의성 등을함께 고려해 공표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 밝혔다. 특히 수술실 CCTV에 대해선 국민적 요구에 부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에 찬성한 바 있다는 점에서 그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설치, 수술실 입구 설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사무장병원 근절에 관해선 2018년 7월 내놓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법률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으로, 복지부가 현재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을 활용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건보공단에 징수전담팀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 지난 6월 되면서 앞으로는 환수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을 건보공단 내 설치하는 사안에 권 후보자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보험자가 특사경을 직접 운용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건보공단 특사경 지명 시 복지부장관이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어 권한남용 우려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안 통과 시 가칭 ‘건보공단특사경 운영세칙’에 과잉수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치토록 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 및 의사국시 =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거부자 구제와 관련해 권 후보자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이에 따른 의료인 공백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입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는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며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적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비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다 국시 미응시 의대생들에게 실기시험 면제 후 코로나 의료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이와 함께 권 후보자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확대된 정원 중 일부는 선발할 때부터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위기 속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앞서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일 정 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라는 물음에 정 총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재시험 기회 부여가)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정 총리 발언에 대해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인력의 공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코로나19 확산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도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점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입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의대 본과 4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이후 9월 4일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대상자 3천172명의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시험을 신청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배동 모자사건, 탈북민 모자사건 등 사회문제가 반복해 발생중인데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체계 구축 강화' 등 자신의 성과 내세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전달체계 사각지대로 인한 논란에도 복지 강화를 성과로 꼽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지는 행위란 지적이다. 1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과제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내세웠지만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차관으로 일했던 권덕철 장관 후보자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맞춰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지자체 별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복지부가 제출한 사회복지공무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2년까지 1만2000명 채용 계획을 세웠지만, 2019년 기준 채용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채용 인원 부족으로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는 평균 422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복지전달체계가 취약계층 발굴에는 힘쓰고 있지만 기존 취약층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각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발굴하는데만 집중하고 있어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방배동 모자사건 역시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가 체납되고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 상태였다는 이유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이들의 발달장애를 인지하고 근로능력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어도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추가지원이 가능했다"며 "정부의 복지체계 미비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방치하고 5개월간 노숙생활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생색내기용 복지전달체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문제 책임에 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권덕철 장관 내정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 앞에서 자신의 복지 공적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장관 후보자는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보험 계약을 맺은 기존 가입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의 혈압·혈당 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을 허용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보험계약사를 대상으로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허용됐었는데, 정부의 일반인 대상 서비스 허용으로 향후 보험사의 헬스케어 분야 권한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헬스케어 산업은 보험과 건강관리를 연계한 것이다. 현재 보험사는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강정보관리,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이 보험사에게 허용되는 부수업무다. 구체적으로 비의료 건강서비스는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식단관리, 의약품 정보제공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같은 보험사의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보험가입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보험사가 건강서비스 부수업무를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겅장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소유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보험사는 보험업법령이 규정한 업무를 주로하는 회사만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법적 규정이 불명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법규를 명확히 한다. 중복 승인 절차도 정비해 소유 기준을 간소화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주식 소유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이는 지난 8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미 절차가 정비됐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마이데이터 등과 연계로 더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백신확보, 공공의료 확충, 비대면진료 등이 내년도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목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한국판 뉴딜을 기초로 한 선도형 경제 대전환이다. 150페이지 분량의 정부 발표 자료 중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 아젠다를 추려봤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백신확보 = 정부는 이미 코박스 퍼실러티을 통해 1000만명분, 글로벌 백신기업에서 3400만명분 등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면서 추가 필요 물량은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 접종전략 마련, 접종인력 확보 및 교육 등 사전준비를 본격화하고 전담조직 구축도 추진한다. 접종시기 및 우선접종 대상 등은 코로나19 국내상황, 외국 접종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토& 8231;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1월부터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해 국내외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시험 비용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공공의료 보강 =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 인프라 보강과 필수의료 분야 인력양성 지원도 시작한다. 공공병원 등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65381;육성하고 지역내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 3개 권역, 6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신& 65381;증축,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확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증외상·소아외과 등 접근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실습을 지원해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인력양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 65381;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의료 대응력도 강화한다. 공공 의료기관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대규모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 확대도 추진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 8231;재난대응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비상시 지역내 가용자원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연결망 역할을 하는 기관(사회적경제 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지정& 8231;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 정부는 중환자 진료에 있어 진단, 치료 등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AI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등 ICT 기반 의료서비스 고도화 사업도 시작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등을 신속 이행하기로 하고 의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미 감염병 심각 단계 발령시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관리법이 지난 15일 공포된 바 있다. ◆보장성 강화 = 정부는 의료 취약계층 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건강& 8231;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MRI 급여화도 진행한다. 아울러 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772억원까지 확대하며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정부 비판에 대해 백신 수급에만 매몰되지 말고 K방역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을 코로나19를 종식할 유일한 유일한 해결책으로만 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유지해 온 국가 방역을 흐트러트리는 행위란 취지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신은 게임 체인저일 뿐 게임 오버는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미국과 영국이 백신을 개발해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맞나"라며 "백신 접종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K방역에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방식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4천400만명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백신 수급에서도 그 시기와 양에서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신 계약을 두고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K방역의 성공과 자부심을 실패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