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7월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0%,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이며,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 말까지는 20.3%로 나타났다.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하락(28.0%, △22.8%p)했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크게 상승(89.6%, +11.4%p) 했다.미접종자 접종의향 예방접종과 관련, 미접종자의 접종의향(84.1%, +6.8%p)은 지속 상승 중이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의향을 보이고 있다.접종자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98.8%),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할 의향도 높은 것(96.3%)을 확인됐다.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76.7%,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54.8%로 나타났다.접종 후 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69.2%, △16.2%p)하였으며,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하락(28.6%, △2.7%p)했다.한편,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가치료에 찬성(76.5%)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 79.6%이고, 20대는 65.0%로 확인됐다.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된다면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55.8%였으며, 38.9%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 사전설명회를 2일부터 5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5일 3일에 거쳐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전설명회에 27개 기관이 참석했다.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4일과 5일 설명회 개최 전날까지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02-6365-2273)에 신청하면 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조건부로 지정됐으며, 이번 달(8월) 공고를 거쳐 임상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차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이번 3차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받을 계획이며, 재생의료실시기관 필수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에서 제공하는 필수기본교육을 수료 후 지정 신청 필요하다.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www.k-arm.go.kr)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이영재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진입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인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보의연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문헌검색 및 임상시험계획 자문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이번에 시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수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의료현장 진입까지 소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또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우수·유망 신의료기술을 발굴하여 개발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자문(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분기별 공고를 통해 연 60건(분기별 15건)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의료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술의 개발 단계에 따라 의료현장 진입까지 필요한 전주기적 맞춤형 종합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개발단계에 있는 의료기술 또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등을 통해 추후 신의료기술평가 시행 시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료현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접수 방법, 신청서 작성, 보완 필요 자료 안내에서부터 사전 문헌검색 및 분석 결과까지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 의료기술은 전수 정밀상담을 실시하여 결과 및 보완 필요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빠른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기관 또는 의료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술에 대한 복수 자문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1건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을 마련 중"이라며 "유망 신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빠른 기간 안에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그간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들이 많았다. 향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앞둔 신청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꾸준히 지원서비스를 개선·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neca.re.kr/)을 통해 공고,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최종 선정 통보는 27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자문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52개로 전년도 3.67개보다 0.15개 감소했다. 이 중 의원급은 3.59개로, 0.17%p 줄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2.24%로 전년도 14.09%보다 1.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1836원으로 전년도 1825원보다 11원 늘었다.심사평가원가원이 최근 도출한 '2020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는 지난해 약품목수와 투약일당 약품비에 대한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 있다. ◆약품목수 = 전체 상병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52개로 전년도 3.67개보다 0.15개 감소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3.02개, 종합병원 3.39개, 병원 3.56개, 의원 3.59개 순으로, 이 중 상급종합병원급은 전년대비 0.03개 늘었다. 종합병원 0.03개 줄었고, 병원도 0.16개 줄었으며 의원 또한 0.17%p 감소했다.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가 4.10개로 가장 높았고, 소아청소년 3.64개, 노인 3.5개, 성인 3.44개 순으로 높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은 3.32개로 노인에서 가장 높고, 종합병원은 3.77개, 병원은 4.33개, 의원은 4.09개로 영유아에서 가장 높았다.다빈도 상병 10순위 기준으로 상병별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집계한 결과 다빈도 상병 1순위는 고혈압질환(I10-I15)이며,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의원 3.09개, 병원 3.08개, 종합병원 2.74개, 상급종합 2.40개 순으로 나타났다.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살펴보면 호흡기계 질환이 4.52개로 전년대비 0.10개 감소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2.84개, 종합병원 4.18개, 병원 4.58개, 의원 4.52개 순이었다. 상병별로는 근골격계 질환 3.47개로 전년대비 0.05개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3.19개, 종합병원 3.41개, 병원 3.47개, 의원 3.48개 순이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2.24%로 전년도 14.09% 대비 1.85% 줄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11.86% , 종합병원 13.61%, 병원 12.56%, 의원 12.64% 순이었다. 이 중 병원이 전년보다 2.74%p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의원급의 구간별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을 살펴보면 10% 미만인 기관이 1만9010곳(61.84%)으로 가장 많고, 전년 대비 비율 2.55% 증가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40% 이상인 기관은 559기관(1.81%)으로, 전년대비 비율 0.75%p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19.01%, 노인 13.24%, 소아청소년 10.88%, 성인 10.84% 순으로 높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은 15.33%로 노인에서 가장 높고, 종합병원은 17.91%, 병원은 25.14%, 의원은 17.92%로 영유아에서 가장 높았다.의원의 주요표시과목별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2.64%이며, 전년도 14.66%와 비교해 2.02%p 감소했다. 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18.46%, 이비인후과 18.39%, 내과 16.09% 순으로 높았다. 이 중 소아청소년과 2.68%p, 이비인후과 2.60%p, 일반의 1.89%p 순으로 감소하는 것이 포착됐다. 다빈도 상병 상위 10순위를 기준으로 상병별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을 살펴보면 1순위는 고혈압질환(I10-I15)이며,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병원 13.92%, 의원 13.81%, 종합병원 10.14%, 상급종합 4.97% 순으로 나타났다.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46.26%로 전년도 46.66% 대비 0.4% 감소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25.37%, 종합병원 37.86%, 병원 49.26%, 의원 47.79% 순이었다. 이 중 종합병원은 전년대비 0.55%p 줄었고, 의원은 0.35%p 줄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0.12%p 늘었고, 병원은 1.05%p 늘어났다.소화기관용약 약효분류별 처방률은 소화성궤양용제 62.59%, 기타의소화기관용약 34.39%, 제산제 10.82%, 정장제 9.73%, 이담제 0.64% 순이었다. ◆투약일당 약품비 = 투약일당 약품비는 1836원으로 전년도 1825원보다 11원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3102원, 종합병원 2214원, 병원 1784원, 의원 1421원 순이었다. 이 중 상종급이 전년대비 상급종합 116원 늘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반면 의원급은 14원 줄었다.다빈도 상병 상위 5순위를 기준으로 종별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를 살펴보면 상종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에서 6936원으로 약품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212원 감소함 종합병원에서 신부전(N17-N19) 상병의 투약일당 약품비는 3326원으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103원 감소했다.병원은 관절증(M15-M19) 상병의 투약일당 약품비가 1817원으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46원 감소했으며 의원의 경우 호흡기계 질환이 다빈도 상위 5순위 상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급성하기도감염 상병의 투약일당 약품비가 1891원으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12원 줄었다.연령별로는 소아청소년 2338원, 노인 1904원, 성인 1777원, 영유아 1512원 순으로 높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4922원, 종합병원 3897원, 병원 3043원, 의원 1638원 모두 소아청소년에서 가장 높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했고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두 번째 안건인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과 관련해 참여단체들은 공개항목과 대상 등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보다 포괄적인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공개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계획에 대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와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에 적극 나서서 성과를 달성하면 1인당 연 최대 6만원 이내의 건강적립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환자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7월 29일(목)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따라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해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한다.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시범지역은 건강예방형의 경우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이며, 건강관리형의 경우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가 대상이다.건강예방형은 만 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하여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에서 6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건보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휴대폰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의사가 있을 경우 예방접종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해,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까지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현재까지는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만 가능했다.이 밖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과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후속조치 과정에서 형평성이 떨어지거나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해 제대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최저 부당비율을 재조정해 행정처분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신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일회성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현지조사는 추정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거나, 부당청구 금액은 적지만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또는 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해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여기서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의 총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며 부당비율은 총 부당금액을 급여비 총액과 급여비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나누고 100을 곱해 산출한다. 정부는 착오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고,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하향 변경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