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올해 상반기 완료한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꼽아 주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토대로 약사법을 일부 개정해 지자체 지원, 공공심야약국 설치 갯수 확대에 성공했다는 게 복지부 평가다. 소아 약제 가운데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을 생량하는 약제 범위를 확대하고, 소아용 저함량 중증 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함량 산식 예외를 적용하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 대상을 확대한 것도 규제혁신 사례로 꼽았다. 17일 복지부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열어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했다. 복지부의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점검 결과 40%가 개선 완료됐고 50% 이상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복지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완료 보건의료정책은 총 17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경평자료 제출 면제 소아 약제 확대, 소아용 저함량 생물약 함량산식 예외 적용,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뇌혈관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한 것도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다. 취약지 등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별 인력수요와 장학생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차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활성화하고 정년퇴직 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연계방안 연구용역을 검토한 것도 규제혁신에 포함했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 의료 서비스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7일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해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 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파이 등을 활용해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해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지원 앱에는 상처부위 표시(증강현실 기능 등), 건강수치입력, 사전문진표 기능 등이 탑재된다. 의료키트도 보급되는데 의료지원 앱이 테블릿, 혈압기, 혈당계, 체온계 및 부목, 피부봉합반창고 등 구급약품을 가방에 넣어 선박에 제공한다. 또한 해수부는 선원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개선해 내년에는 최적화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선박에 제공할 예정이다. 조승환 장관은 "앞으로도 바다내비의 해양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바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도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4일 총파업을 종료했다. 파업 시작 이틀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간의 산별총파업투쟁으로 노조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환자안전과 불편, 복지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파업을 14일 오후 5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세 차례 면담을 가진 보건의료노조는 "7대 요구와 관련해 복지부 입장을 노조에 충분히 설명했고 노조는 이와 관련한 보완책과 추진 일정 확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대 5로 환자 안전 보장 ▲PA간호사(진료보조인력)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최일선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복지부와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의미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산별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현장교섭을 조속히 타결해 환자 진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산별총파업투쟁을 통해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과제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긴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했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일부 의료현장에서 진료 차질 발생한데 대한 지역별 상황 파악에 나섰다. 14일 복지부는 서울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각 시·도 부단체장들과 화상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13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관별 파업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시·도 차원에서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파업 첫날인 1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와 정부의 태도를 고려해 파업 지속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향해 "합법적 권리행사를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 관련 현안 점검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 종료 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병원협회·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파업이 예정된 상급 종합 병원장들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입원 환자를 불가피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정부와 지자체도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개별병원도 근무 조 재편성, 유사 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병원에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확실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현장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총파업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기준에 대해 그는 "사전에 어떤 행위가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노동법이나 의료법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은 노동쟁의로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사과학자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2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국 6개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의 연구자들과 만나 의사과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의사과학자 양성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사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전국의 6개 병원을 선정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종호 장관,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과 전국 6개 병원(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센터장, 의사과학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공학 및 디지털과 의학간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의사과학자는 병원의 방대한 의료데이터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바이오혁신을 이끌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와 6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 등을 통해 바이오 융합인재의 중요성, 특히 우수한 의과대학의 인재들이 의사과학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관에서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정밀의학 혁신연구소, 바이오뱅크 등 첨단 연구시설과 의사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는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의사과학자들은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예컨대, 진료 업무 부담으로 연구시간 확보가 어려워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직업적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의사과학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과정부터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이 변화하기 위해 병원과 학교 등 현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가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해외 38개국 159개 의과대학의 구체적인 목록이 나왔다. 우리나가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대의 구체적 명단은 사실상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체 리스트가 일반에 공개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 및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응시 현황(2019∼2023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의대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6개 의대에 달했다. 이어 필리핀 18개, 독일 15개, 일본 15개, 영국 14개, 러시아 11개, 호주 6개, 아르헨티나 4개, 우즈베키스탄 4개, 헝가리 4개,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폴란드 3개, 프랑스 3개, 뉴질랜드 2개, 아일랜드 2개, 카자흐스탄 2개, 캐나다 2개, 파라과이 2개, 그레나다 1개, 네덜란드 1개, 노르웨이 1개, 니카라과 1개, 도미니카 1개, 르완다 1개, 몽골 1개, 미얀마 1개, 벨라루스 1개, 볼리비아 1개, 브라질 1개, 스위스 1개, 스페인 1개, 에티오피아 1개, 오스트리아 1개, 우크라이나 1개, 이탈리아 1개, 체코 1개, 키르기스스탄 1개 등이었다. 그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의대 리스트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만 일부 공개됐다.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일각에서는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이런 내용을 알고 알음알음 활용하고, 일반인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 정보 불균형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외국 의대를 졸업해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한국인 중에서 2019∼2023년 최근 5년간 국내 의사 국시에 가장 많이 응시하고 합격해서 실제 한국 의사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헝가리 의대 출신들이었다.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헝가리의 의사면허를 얻은 사람 중에서 이 기간 총 86명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보고 73명이 합격해서 약 85%의 합격률을 보였다. 또 이렇게 합격한 73명 전원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 받았다. 국내 의사 예비시험 자격요건은 의료법 개정으로 강화됐다. 1994년 7월 7일 이전까지만 해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국내 의사 국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아야만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할 경우 의사가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헝가리 의대 등 외국 의대가 까다로운 국내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 통로로 인기를 끌자 국내 의사단체도 견제의 움직임을 보인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란 이름의 의사단체가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복지부를 상대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가 문제 삼은 헝가리의 4개 대학은 모두 복지부가 고시한 인정 기준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에 들어 있었다. 공의모는 이들 대학이 입학 자격, 입학 정원, 졸업 요건 등에 대한 학칙을 갖추지 않고 있고 모든 정규 과목의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며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나아가 헝가리가 한국 유학생에게 자국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련과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 당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라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주문해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직접 의료법 개정을 주문하면서 당정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금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화 가닥이 잡혔다. 초진 허용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재진으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처방·조제약은 재택수령 대상이 아니라면 환자(대리인)가 직접 약국을 찾아 약사 대면 복약지도 후 수령하는 게 국회가 정부와 논의·추진 중인 입법 방향이다. 약 배송이 쟁점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어린이집 출석 인정 증빙서류에 약국 약제비 영수증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까지 증빙서류 범위로 추가해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