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후 #리베이트 근절을 선포하며 자정운동에 돌입했던 국내 제약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주는자가 많아지고, 요구하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상호고발 시스템 도입 이후 내부자 고발 또는 경쟁사에 의한 고발로 인해 리베이트 파동이 곧 불어닥칠 것이란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특히 리베이트 근절 선포이후 영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제약업계가 3분기 성적표를 받아보니 대다수 업체가 두자리수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하니, 제약사들의 자정 선포가 혹시 공염불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생긴다.문제는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끊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데 있다.문경태 부회장도 최근 “정부가 우리(국내 제약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법(연동제)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리베이트에 손을 대면 제약협회가 정부와 국회 및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며 리베이트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즉, 리베이트와 정부가 추진중인 새 약가제도 도입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이야기다.제약협회에 당부하고 싶다. 고발시스템 가동이후 협회에 접수된 리베이트 건이 있다면 반드시 투명하고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최근 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자정운동이 또 다시 찾아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제약계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제제장치를 마련할 때 비로소 정부의 새 약가제도 도입을 막을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쌍벌제 도입은 당연히 필수다. 주는자 받는자 모두 처벌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어제 열린 국감에서 전재희장관이 쌍벌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하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앗아갈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이런 의미에서 제약계의 자정운동을 담보로 약가제도 도입 유예나 철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약가 자진 일괄인하가 돌파구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빅딜카드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사실에 제약사들은 귀를 귀울여야 한다. 제약업계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6070곳에 이르는 당번약국이 운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는 숫자로만 보면 전체 약국의 30%에 이르는 수치로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의 의약품 조제나 구매에는 큰 불편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약사회 역시 추석을 앞두고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를 개편해 당번약국 운영 여부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김구 회장 명의로 대회원 서신을 배포하는 등 철저한 당번약국 운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그러나 기자가 추석을 앞두고 만나본 한 지방 보건소 약무 담당 직원의 하소연에서 추석 연휴 당번약국 운영이 여전히 숫자놀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정부는 반강제적으로 추석 당번약국 숫자를 늘리라고 주문을 하고 당장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당번약국에 참여키로 한 약국의 80%는 결국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이로 인해 당번약국 숫자는 충분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막상 국민들이 연휴 기간 동안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는 한 지방에 국한된 이야기 일 수도 있지만 그 동안 당번약국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보건소 직원의 지적을 흘려들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당번약국 홈페이지에서조차 '반드시 약국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당번약국 운영이 제시된 정보와 현장의 차이가 여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굳이 일반약 슈퍼판매 방어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당번약국 참여는 약사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봉사이자 희생이며 약속이다.실천이 수반돼야 할 희생과 봉사가 숫자로만 남게 되면 약국과 국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요원해 진다는 사실을 약사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울증, 편두통, 치매, 귓병, 용종, 통풍, 스트레스, 하지정맥류, 여드름, 불면증….올 들어 건강보장 전문 기관을 표방하는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줄세우기식' 질병 추세지표를 쏟아내고 있다.대부분 최근 수년간 진료환자 수, 성별, 연령별 증가추세와 보험급여비 지출 양상을 나열하는 단순 지표에 그쳐 정보의 차별성과 질 자체에 의구심을 남긴다.일상과 밀접한 건강정보라는 측면에서 방송과 일간지 주요 뉴스 화면을 차지한 때문일까.설상가상으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사한 형식의 질병 자료 발굴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름철 '귓병' 등 시의성이 있는 아이템은 건보공단 산하 일산병원과 심평원이 잇따라 선점에 나서 정보수용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해프닝도 빚었다.이처럼 최근 수년간 진료데이터를 무작위 추출해 발간하는 식의 엇비슷한 내용을 이름도 엇비슷한 기관에서 번갈아, 혹은 동시에 발표하다 보니 분석 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눈치경쟁이라도 벌여야 할 상황.이같은 양상으로는 공단과 심평원을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에게도 정보전달의 효과가 분산될 뿐 아니라, 기관간 단순한 실적 경쟁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더불어 자료의 선별과 생산에 있어 차별성이 전혀 없는 허술한 구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인구고령화와 환경오염 등 대내외적 환경을 볼 때 질병인구는 자연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 ○○질환이 ○% 증가했다'는 식의 단순추세 지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관으로서, 정보전달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질병 추세 모니터링에 따른 사회적 국민적 경고 기능과 제도적 제언을 가미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아쉬운 대목이다.그러러면 분석 대상 질병을 선별하고 정보제공의 질을 담보하는 데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진료비 통계지표부터 정기 발간하는 건강보험 정책보고서까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중복 생산하는 정보는 이미 '통합' 논란에 휘말린 지 오래다.유사 범주 안에서 소모적인 실적경쟁을 하기보다는 양 기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혈압약 '#노바스크'가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잔존특허가 무효화됐다.대법원은 2007년 이미 특허가 만료된 '암로디핀 말레이트염의 제조방법' 특허와 2010년까지 남아 있는 '암로디핀 말레이트염' 물질특허가 명세서상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상 동일한 특허라면서 이를 무효화 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국내 제약사들과 화이자간 특허분쟁은 3년여 만에 제네릭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그러나 한국화이자는 최고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대법원 확정판결에 제약사가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화이자는 이날 논평에서 연구개발 노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화이자의 이런 반응은 정당할까.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화이자는 1987년 4월 '노바스크' 제법특허를 출원했다.특허만료일은 2007년 4월로 그 이후 20년간이나 독점권을 누려온 셈이다.화이자는 이어 물질특허제도가 국내서 시행된 1987년 7월 직후인 같은해 8월에 '노바스크'의 물질특허를 추가로 출원했다.이 특허는 등록상의 지연사유 등이 감안돼 2010년 7월까지 권리가 연장됐다.통상 물질특허를 먼저 등록한 뒤 제법, 조성물 등 후속특허가 뒤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노바스크' 특허는 물질특허제 도입과 맞물려 다소 기형적인 과정을 거쳤다.문제는 선행특허인 제법특허에 물질특허에 기재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데 있었다.다시 말해 후속특허에서 권리를 보호할 만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그러나 화이자의 '유감' 표명에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한 해명은 단 한마디도 없이 "혁신적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했다거나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주장만을 담고 있었다.특허분쟁 중에 진행된 취재 등에는 일절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최종심에서 패소하자 '강짜'를 부린는 꼴이다.더욱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의 특허는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도 2007년에 만료됐고,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보다 3년 빠른 2004년에 종료됐다.한국에 등록된 특허기간이 전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셈이다.이번 판결에서 진정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유감' 표명과 더불어 이런 뒷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이는 것이 옳았다.적어도 이런 주장이 독선의 산물이 아니라면 말이다.

약국 5000여 곳이 하루 조제건수가 30건도 못 넘기고 있다는 심평원 통계지표가 공개됐다.이들 약국들은 일반약 매약에 주력하거나 사실상 주변에 병의원이 없는 동네약국으로 봐야할 것이다.반면 하루 조제건수가 200건을 넘은 초우량약국은 총 86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약국의 4.28%에 불과한 이들 약국들이 의약분업의 특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약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환자는 병의원과 가장 가까운 약국에 간다라는 명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이는 약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복약지도, 약력관리 등 서비스가 좋은 약국을 찾아갈 이유를 환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강남구 병의원 처방전으로는 서초구 약국에서는 조제가 불가능한 현실도 환자가 의료기관가 가까운 약국을 찾게 하는 중요 원인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약국 서비스 개선보다는 더 좋은 입지를 찾기 위한 약사들 사이의 혈투가 시작된다.여기에 무상드링크 제공, 조제료 할인, 호객행위 등이 판을 치고 있다. 입지 경쟁이 안 되면 과당경쟁으로 승부를 던지는 일도 다반사로 빚어진다.결국 전체 약국 4.2%, 일 처방 200건을 받기위해선 약국을 옮기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단골약국제 도입 등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처방전을 분산시킬 수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약국의 서비스 개혁이다.다른 약국과 차별화된 복약지도, 철저한 약력관리 등이 선행될 때 단골환자 확보를 통한 처방분산이 가능해진다.여기에 제도 개선도 뒤받침 돼야 한다. 타 지역 처방전은 조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심화되는 약국의 빈익빈 부익부. 답은 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15일 팔래스 호텔에는 제약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자리를 빼곡하게 채웠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에 대한 QnA가 진행됐기 때문이다.이 정책설명회는 제약협회와 KRPIA가 공동 주최해 관심을 모았다. 양 협회는 최근 복지부 약가유통 TF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제약업계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것에 기대가 높았다.이번 자율협약을 만들어낸 것도 양 협회가 제 목소리만 고집하지 않고 서로 양보했기 때문에 합의된 일이었다.그러나 이번 설명회에서는 KRPIA가 공생 대신 각자도생을 택한 모습을 보였다.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에 대한 관심은 적은 반면 다국적 제약사 측의 당면 과제인 자사주최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해달라는 주장만이 반복된 것이다.질문들이 제품설명회로 집중되자 행사를 함께 진행한 국내 제약업계도 불쾌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급기야는 "이용당했다" 또는 "함께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국내사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KRPIA가 국내 제약사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모습이다.공동 주최를 선택했다면 협력하는 것도 동의했다는 뜻이다. 제 욕심만 챙긴다면 다음번에 누구도 선뜻 손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자사주최 해외 제품설명회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면 별도의 단독 토론회, 또는 제약협회와 협의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한 절차이다.이번 제품설명회에서 특히 "자사주최 해외 제품설명회만 원하는 대로 허용되면 TF의 약가제도와 관련해 KRPIA는 제약협회와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한 참가자의 지적이 날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