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직장 또는 교육기관에서 응급처치 요령의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도 구조 및 응급처지 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된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에는 응급의료 종사자 외에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응급의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확충을 위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또는 직장에서도 응급의료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응급의료 교육대상자에 체육지도자를 추가하고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직장 또는 일선 학교에서 응급처치 요량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금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확충 및 심폐소생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자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약사나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획기적인 포상제가 조기 도입되지 않으면 쌍법죄가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데다 행정력의 한계로 내부고발 없인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윤근 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제보자) 보호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행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영역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십 건의 부패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며, 적발율도 60~77%에 달한다. 반면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반법 없이 63개의 개별법령에서 각각 보상 및 보호를 규정해 입법적 불균형을 초래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윤근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책을 입법안에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신고 비공개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변에 불안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제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제보자의 제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및 근로조건 차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해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해고.해지 등의 불이익조치. 강등.감봉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안에는 빠져있지만 포상금 및 구조금에 대한 근거로 마련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포상금제는 당초 이번 쌍벌죄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국회에 다른 제정법률이 계류 중이어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신고포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무위에 계류중인 입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쌍벌죄 입법안 중 최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신고자보호와 신고포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쌍벌죄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을 통해 “리베이트 신고자보호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통과 후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정무위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 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무위 계류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전반기 회기가 마무리돼 6월부터는 상임위원들의 상당수가 교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안심사도 그만큼 지연될 게 뻔하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도 “당장 6~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내에는 처리되지 않겠느냐”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익제보자 보호법안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공정위가 이번달부터 도입할 리베이트 내부고발자 신고포상제를 통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이달 중 시행하게 된다.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발효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8일 제289회 임시회 9차 본회의에 쌍벌죄법을 포함한 보건복지위 소관 입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안건은 쌍벌죄 법안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이다. 투표결과 쌍벌죄 법안(의료법)은 이날 오후 3시26분께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91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 회부원안대로 가결됐다. 장기이식법과 암관리법 등 다른 법령도 모두 회부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한나라당)은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채택 유도를 목적으로 당사자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과 몰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제안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쌍벌죄 법률은 다음 주중 공포돼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11월초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오늘(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오후2시에 개회하는 제289회 임시국회 9차 본회의 안건에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이른바 쌍벌죄 법안을 23~25번 안건으로 상정했다. 보건복지위 회부안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른 3건의 법률안도 같이 안건목록에 올랐다. 따라서 쌍벌죄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대로 가결되면 이 법안은 6개월 후인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바야흐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과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셈이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쌍벌죄 입법안을 대체토론하면서 쌍벌죄 처벌예외 항목에 포함됐던 ‘기부행위’를 문구에서 삭제했다. 추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학술적, 과학적인 목적의 일부 기부행위를 기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본법에서 근거가 빠진 이상 매우 제한적으로 방식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최근 5년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선고된 최고 형벌은 징역 8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제약사 대표는 징역 2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형이 선고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국회 최영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05~2009년 리베이트 적발 및 제재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사는 이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과 광주지검 리베이트 수사를 통해 총 54명이 입건됐으며, 이중 13명이 기소됐다. 서울경찰청 조사에서는 PMS와 관련해 44명이 형사입건됐다. 이중 41명은 기소유예 처분되고, 41명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렸다. 또 3명은 5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으며 지난 2월의 1심 재판에서는 ▲이중 1명은 무죄 ▲다른 1명은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이 ▲또다른 1명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검 조사에서는 의사 10명이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약사의 경우 서울경찰청 조사에서 4개 업체 대표 등 6명이 입건됐으며, ▲1명은 무죄 ▲다른 2명은 배임증재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다른 1명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에 적발된 2개 제약사에게는 판매질서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고,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6개 도매업체에게는 업무정지 15일(과징금 갈음)과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중 2개사는 경찰에서, 4개사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또 이들 업체와 거래한 병원 3곳도 검찰에 수사의뢰 돼 1곳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2곳은 무혐의 처리됐다. 한편 국회 통과를 앞둔 쌍벌죄 법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징역 2년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벌과 부당금액 몰수 또는 추징,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에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벌이 부과된다.

기부행위가 쌍벌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7차 전체회의에서 면책항목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위 회부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와 관련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기부행위를 예외항목으로 남겨두는 것은 전체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쌍벌죄 입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전문위원이 기부행위를 삭제한 수정의결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이 의원과 전재희 장관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호 위원장은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리베이트 처벌 예외항목 중 기부행위를 제외한 쌍벌죄 수정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리베이트 처벌 면책대상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으로 축소됐다. 한편 이날 수정 의결된 쌍벌죄 입법안은 28일이나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이 확실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