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종지부 선언한 획기적인 사건"

• 최영희 의원, "제약 영업경쟁 대신 신약개발에 힘써야"

최영희 민주당 의원(제5정조위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은 끈질겼던 의약품 리베이트 수명에 종지부를 선언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의 종말은 제약산업 전반을 뒤흔든 의약분업에 이은 또 다른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베이트를 받은 자는 5년,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쌍벌죄 형사처벌’ 도입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복지위 논의 결과 다소 후퇴한 2년으로 조정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약업계는 영업경쟁이 아닌 품질 좋은 신약개발에 힘써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