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에 이어 또다시 '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방안' 추진이 무산됐다. 과학적 검증에 이은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만 남겨뒀었지만, 이번 역시 부정적인 여론이 발목을 잡았다. 31일 식약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개정 완료 예정이던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공청회를 통해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낮춰(0.3ppm->1ppm) 7개 품목에만 적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카드뮴 기준이 현실과 달리 엄격하게 적용되다보니 부적합 한약재가 속출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는 국민 불안과 여론악화를 우려해 전 품목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처음 낸 안보다는 후퇴했지만 식약청은 중앙약심 결정에 따라 이달 중순쯤 입법예고를 통해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노연홍 식약청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질타가 이어질까 추진중단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008년 추진 당시에는 일부 비판적 기사가 나온 후 의사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올해는 추진이 공식화됐음에도 언론은 잠잠했고, 의협은 쌍벌죄 등 다른 사안에 함몰돼 한약재 사안에 신경쓸 여유조차 없었던 상황. 이에 한의계 내부적으로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도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의견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외부상황은 좋았지만, 한의계 내에서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추진동력을 만들지 못한 것이 결국 제도 무산의 결정적 이유였다"고 내부 결속이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제약계-시민단체 등 8개 단체 반대의견 묵살 법제처가 약제 급여비 결정 위임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 검토결과를 뒤집고,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법안을 원안대로 심사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반대여론이 거셌지만 정부의 속도전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건강보험법보시행령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따라서 이 법안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곧바로 공포될 전망이다. 10월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 이 시행령 개정안은 보험약 실구입가와 급여 상한가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차액의 30%는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제처 "약제비용 장관 위임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보험법에 위임규정 마련 바람직" 이와 관련 법제처는 2001년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요양비용 산출의 중요사항으로, 대통령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고 다시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세부적, 기술적인 내용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도) 법률에 위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당시 법제처의 유권해석. 또 최근 최영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는 “법제처의 개선의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제처의 이런 입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 등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에 앞서 복지부장관이 비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할 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제처는 복지부가 이번에 제출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심사요청에 대해 일부 자구만 수정했을 뿐 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심사서는 자구수정 뒤 복지부안 '무사통과' 국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제처가 법령의 (체계와)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도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결과를 내놨다”면서 “일관성 없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은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영희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23조3항(시장형실거래가제 근거조항)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 주장대로 새 제도를 도입하려면 본법 42조1항에 ‘약제 및 치료재료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 입법예고와 관련, 대부분의 단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또 찬성입장을 밝힌 단체들도 사실상 수용불가한 조건을 달아 결과적으로 반대편에 설 수 밖에 없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복지부가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약사회, 제약협회-법무법인 세종,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경실련, 전경연, 대한상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8개 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실거래가 파악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한 데 반해 신종리베이트 등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해서다. 의협-약사회, 수용불가한 선결과제 조건 걸어 의사협회는 “현행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 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지만, 이에 앞선 선결과제로 보험약가 일괄인하-인하분 수가반영, 의약품 원가정보 공개,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했다. 약사회 또한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선행과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약국의 과도한 행정업무 완화,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국민 불신해소 방안 마련, 공급자 담합 등에 의한 공급거부 해결방안 마련, 결제대금 90일 지급 의무화 검토폐지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또한 선결과제가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주문들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반대의견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과는 상관없이 10월 시행을 서둘러 공고화 하기 위해 법령검토 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해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규제심사를 조기 종료했고, 법제처도 3일만에 심사를 마쳤다. 그동안 복지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규개위와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를 두는 이유는 의견수렴을 통해 예측못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사례는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앞세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 78.6%에 달하는 반면 찬성 입장의 후보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지난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일 간 전국 16곳의 선거구에 출마한 58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의제 정책 설문을 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설문내용은 ▲영리병원 허용 ▲의료사각지대 의료보장 ▲시군구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운영 ▲인구 5만명 당 도시보건지소 확충 ▲주치의제도(단골의사제) ▲시군구 당 2차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광역자치단체별 3차 지역거점병원 육성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등 5개 항목 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입후보자인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일부 필요성 인정하나 도입 반대를,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전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미래연합 석종현 후보가 신중한 검토를 선택하였으며,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미응답,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답변 거부의사를 밝혔다. 인천지역 입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가 반대입장을,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가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였으며, 다른 항목은 모두 적극 추진 또는 적극 검토 입장을 보였다. 설문에 응한 각 후보들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전체적 입장은 반대가 78.6%, 신중한 검토가 19%로 매우 부정적이었다. 전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답변은 적극 추진이 64%, 필요성에 공감에 따라 적극 검토가 34%,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책추진은 어렵다 2%, 불필요한 정책이다 0%의 답변결과를 보였다. 당별 유형에 따라 분류해보면 16곳에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4명의 후보만이 설문에 응했으며 나머지 후보는 극히 소극적이거나 설문을 피해가려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범국본은 밝혔다. 민주당은 13곳의 선거구 중 12곳의 후보가 설문에 응답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적극 추진과 적극 검토에 대한 입장을 보여 대체로 범국본의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각각 6명의 후보를 낸 민노당과 9명의 후보를 낸 진보신당은 전원 설문에 응하고 영리병원 허용 반대와 대부분 항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중심연합은 1곳의 출마후보가 답변해 영리병원 반대와 6개 항목 적극추진의 입장을 보였다. 국민참여당의 경우 2곳의 후보 가운데 경기 유시민 후보가 답변해 6개 항목을 적극 추진하고 나머지 항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의료사각지대의 의료보장에 대한 답변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56.1%, 적극 검토하겠다가 43.9%로 나왔다. 시군구 당 1개 이상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운영하기 문항에는 답변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68.3%, 적극 검토하겠다가 31.7%로 각각 나와 긍정적이었다. 인구 5만명 당 도시보건지소 확충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75.6%, 적극 검토하겠다가 24.4%로 도출됐다. '우리지역부터 주치의제도 실시하기'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63.4%, 적극 검토하겠다가 29.3%,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하기 어렵다가 7.3%였다. 시군구 당 2차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58.5%, 적극 검토하겠다가 29.3%,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하기 어렵다가 4.9%였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3차 지역거점병원 육성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53.7%, 적극 검토하겠다가 46.3%로 나왔다. 범국본은 이번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당선자에 대해 시·도정 활동과 연계해 영리병원 반대와 보건의료정책 반영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대여론 우세속, 정부 일사천리로 처리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법령안이 오늘(27일) 차관회의에 전격 상정된다. 법제처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접수된 지 사흘만인 26일 심사를 완료하고, 차관회의에 법령 심사결과(공포안)을 넘겼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오후 2시30분 차관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 공포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내달 1일 국무회의에 곧바로 안건 상정되고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의결되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을 복지부 발표대로 오는 10월1일로 못박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된 의견조회에는 11개 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출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대한상의, 전경련, 경실련, 서울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8개 단체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반대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만 한달만에 법령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