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함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 정부의 의료 서비스 선진화 방안 저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원희목 의원은 13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라북도약사회 2010년도 약사연수 교육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에서 '복지위 현안'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의원은 전국 약사들의 힘을 바탕으로 평생 숙원으로 생각했던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난 9일은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면서 "그 당시는 약대 6년제 도입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회원들의 염원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원 의원은 "때문에 정치인 원희목이 아닌 대한약사회장 출신 원희목으로 기억해 줬으면 한다"면서 "지난 2년 동안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함께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등 선진화 방안 저지, 그리고 이밖에 약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성분명 처방을 담은 법안을 만들고 싶었지만, 현행 약사법상 불가능 했다"면서 "하지만 리베이트 법안에 공식적인 금융비용 허용을 담았다. 이는 유통상 관행되어왔던 백마진 문제에 대한 숨통을 틔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향후 약사들의 폭넓은 사회활동을 위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연구개발 촉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약 12~13조 시장의 제약산업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결국 영업이나 PM 등으로 약사들의 활동이 제한되는 등 약사들의 사회진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연구개발 촉진법을 통해 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원 의원은 "약대정원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약사들이 꼭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며 변혁의 시기에 약사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약사들이 향후에는 의약품의 생산, 연구, 유통, 공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활약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유수 대학에서 약학대학 유치를 희망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약사들은 약대증원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약사 수급 문제의 합리적 논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후반기 원재구성이 완료돼 보건복지위도 이달 네 번째주 중 전체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집중심사가 예상되는 법안은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의료기관평가인증제법과 제약산업육성법, 그리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대안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인증제법은 이미 제도시행 채비를 마친 정부 입장에서는 시급히 처리되길 바라는 법안이다. 이 때문에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도 지난 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이견을 좁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이 법안이 6월 임시회 처리가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우선 전체 23명의 의원 중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 교체된 상황이서 기논의된 법안을 공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야당 측은 법안소위 조기 가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재부의 반대 등으로 발목이 잡힌 제약산업육성법과 환자단체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을 곧바로 처리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설치법안도 이번 임시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위에 새로 입성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교체된 의원들이 많아 현안공유가 선행돼야 하고,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업무보고를 내실있게 진행하는 선에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관례상 후반기 첫 임시회는 새로 들어온 의원들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현안을 공유하는 선에서 마무리 돼 왔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간사는 오는 14일 모임을 갖고 상임위 일정 등을 협의한다. 간사협의를 통해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등 일부 시급을 요하는 법안들이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은수 의원을 다시 보건복지위로 되돌려 주세요.”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이 9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례적인 서한을 보냈다. 후반기 원재구성에서 법사위로 배정된 박은수 민주당 의원을 다시 복지위로 재배정해달라는 의견서다. 시민단체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각각 연명 서한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의견서 형태지만 사실상 '항의성' 서한이라는 후문인데, 초선인 박 의원의 인기를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물론 이들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민영화 저지의 든든한 후원군인 박 의원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고,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복지가 뒷전으로 밀릴 것을 우려한 행동이었다. 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의료민영화를 놓고 정부와 한판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의원들이 원재구성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에 배정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박 의원은 의료민영화 저지 뿐 아니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청원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입법 발의하는 등 환자권리 확보에 앞장서 왔다”면서 “복지위로 복귀해 소신행보를 계속 하라는 바람에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의원은 오는 16일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에 대한 반대토론회를 준비 하는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립각을 세워온 대표적인 의원으로 평가받아왔다. 또한 이른바 의료계 3대 악법으로 불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원외처방약제비 법안, 쌍벌죄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민주당 후반기 원재구성에서 법사위로 일단 배정받았지만 오는 7월 재보선 이후 복지위에 다시 복귀하기로 원내대표와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약국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두 약사법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이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의 법안이 당번을 서지 않은 약국에 '패널티'를 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신 의원의 개정안은 벌칙은 없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안내용을 보면, 두 법안은 국민들의 약국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시군구장을 (당번약국) 지정권자로 규정했다. 다른 점은 안 의원 법안은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당번약국 안내 미표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반면 신 의원 개정안은 벌칙조항 없이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했다. '행정적 인센티브'는 행정처분 감면이나 연수교육 이수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직접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데, 약사회는 세제감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은 당번약국 지정절차에서도 일부 간극을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의 법안에서는 일정지역에 1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토록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지만, 신 의원 안은 지역약사회와 협의토록 했다. 전체적으로는 안 의원 법안은 당번약국에 대한 타율적 강제 조치로, 신 의원 법안은 의무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율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휴일과 평일 야간시간대에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법안"이라면서 "이를 강제 또는 유인하기 위해 패널티와 인센티브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수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안 의원의 법안은 2008년 7월 발의돼 다음달 29일 국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실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1년이 훌쩍 지난 작년 11월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달 임시국회에 신 의원의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안 의원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다면 두 법안의 병합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두 법안의 특징점인 벌칙과 인센티브가 모두 반영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안 의원은 신 의원의 이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당번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원수는 총 23명. 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통을 거듭한 한나라당을 끝으로 각 정당들의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위의 경우 한나라당 14석, 민주당 7석(공석 1), 미래희망연대와 자유선진당, 민노당 각 1석 등으로 원재구성을 마쳤다. 정당별 의원현황을 보면, 한나라당은 공성진, 김금래, 박상은, 이춘식, 이해봉 등 5명의 의원들이 새로 입성했다. 또 신상진, 심재철, 강명순, 손숙미, 유재중, 윤석용, 이애주, 임두성, 원희목 등 9명의 의원이 잔류해 14명으로 진용을 구축했다. 여당 간사는 신상진, 심재철 의원이 유력하지만 아직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이낙연, 주승용 등 3명이 새로 합류하고, 최영희, 양승조, 전현희 의원은 잔류했다. 정원은 7명이지만 1석은 일단 공석으로 남겨뒀다. 하지만 7.28 재보선 이후 법사위로 배정된 박은수 의원이 이 자리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는 주승용 의원이 맡게 됐다. 미래희망연대는 김혜성 의원이 기획재정위(여성위 포함)로 건너가 정하균 의원만 남게됐다. 의석수도 전반기에 비해 한 석이 줄었다. 또 자유선진당은 이재선 의원이 변웅전 의원과 자리바꿈했다. 이 의원은 자유선진당이 전반기에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할당받아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민노당은 곽정숙 의원이 그대로 잔류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우수한 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 및 야간에 시군구마다 1곳 이상씩 당번약국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장은 당번약국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할구역 약사회 지부 또는 분회와 협의한다. 특히 당번약국 운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신 의원은 "대한약사회는 소비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번약국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운영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원희목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의사 폭행 중형처벌이 대통령 멱살잡이보다 가중한 것은 의사들의 보복적 심리에 근거한다." 백혈병환우회 등 5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환자복지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공식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이 혼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치 않고 단 한 번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우발적 행위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형에 처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참고 있지만 의사들의 멱살을 잡고 싶은 경험을 겪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의사들의 반말과 환자 무시, 불친절과 면담회피 등에 우발적으로 때리는 시늉과 멱살만 잡아도 중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죄(제13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도 그 이상의 중형을 일반 의료현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편파적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환자가 치료해 준 의사를 (우발적으로) 폭행할 정도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면서 "살려줄 것처럼 하다가 죽게 되면 면담을 거부하고 반말하는 의사들이 문제"라고 강변했다. 따라서 중형처벌 대신 의사들의 친절과 병원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정훈 변호사는 "운전 중인 기사 폭행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자동차 수리 중인 기사를 폭행 시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해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업무방해 처벌규정과 응급의료 방해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고의성 없는 우발적 행위에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처벌의 인플레이션만 낳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우발 폭행이라는 것은 당사자간 자치해결을 열어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이번 법은 정확성 면에서나 실효성, 자치해결성을 모두 무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료계 출신 전현희 의원과 임두성 의원에게도 비난이 이어졌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시민사회단체 지지를 얻어 국회의원의 된 전현희 의원이 국민과 환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을 위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에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어 "임두성 의원 또한 법조계 전문가로서 말도 안되는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부결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