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선 장상 후보(은평구 을, 민주당 최고위원)가 서울시 은평뉴타운 지역 내 1,000병상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24일 '제1차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은평구 지역 가치 상승과 서북권 중심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에 59개 종합병원이 있는 가운데 마포구(0병상), 강서구(100병상), 금천구(141병상)에 이어 은평구(201병상)가 병상규모 최하위권이며, 대학종합병원의 경우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 후보측은 은평구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모 대학병원측에 병원설립 추진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후보는 "모 대학병원이 500병상 이상 1,000병상 규모의 입지 가능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지난 17일 구파발역 인근 은평뉴타운 지역 등 부지를 입지장소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장 후보는 "모 대학병원이 21일 부지답사를 위한 위치 안내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의사를 밝혀왔다"며 "대학종합병원 유치는 은평구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생활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내달 28일 실시된다.

제약산업육성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 34개 법안이 오늘(24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다. 18대 국회 후반기에 열리는 첫 회의로, 당초 야당 측은 6월 임시회기 중에는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방침을 급선회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하루 동안 법안소위를 열어 34개 법안을 심사키로 했다. 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 4월 임시국회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3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법안소위 심사를 마쳤지만 잠자고 있는 원외처방환수법안 상정은 오리무중이다. 또 복지위는 오늘 법안소위를 무사 통과한 법안들도 함께 일괄 상정키로 했다. 주요법안은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안, 신상진 의원 등의 존엄사법안 및 청원, 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법안,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 등이다. 이중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져 소위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제약산업육성법과 존엄사법, 새로 회부된 의약품안전관리원법 등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계류 법안 중 비교적 시급한 안건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 집중심사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신상진, 소위위원에 유재중 윤석용 원희목 이애주 양승조 전현희 최영희 등 8명의 국회의원들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했다.

오는 12월부터 모든 의원과 약국에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월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4인 이하 근무자를 보유한 약국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개설약사 입장에서 퇴직급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부터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해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0년 만에 비로소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만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12월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면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위 법률의 적용시기는 부칙 1조 단서에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사업자에 확대되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 처방지원시스템( DUR) 시범사업에 보건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12월 DUR 1단계 프로그램 활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6만 4152개 기관 중 6만1520개 기관이 시스템에 접속해 접속율이 95.9%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접속율은 민간 의원 93.8%, 민간 치과의원 98.9%로 높은 데 반해,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은 80.3%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DUR 사업은 의사가 환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위험한 의약품 처방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접속율이 민간 기관보다 낮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공공보건기관들이 정부의 시책에 비협조적이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의원은 또한 “이렇게 공공 보건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데에는 DUR 사업 추진 기관인 심평원 역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향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보건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업무 중복없다" vs 강윤구 "요양기관 이중부담" 건강보험공단이 개발 중인 진료비 부당청구 색출 솔루션인 ' FDS'(Fraud Detection System)의 중복업무 논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마에 올랐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중복업무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은 일부 중복 가능성을 우려해 기관간 온도차를 실감케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22일 국회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FDS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손숙미 의원은 "FDS가 심평원의 고유업무인 심사평가 업무와 중복되고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고 운을 뗐다. 손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가 업무를 감시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심지어 공단이 심평원을 통합하려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심재철 의원은 용어를 먼저 문제삼았다. 심 의원은 "'fraud'를 사용했는데 사기라는 뜻 아니냐"며 "이름을 지을 때 좀더 신중해야 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 고유업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에 대해 "오해소지 있다. 업무중복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심평원은 독립된 기관이다. 절대 통합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강윤구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양단의 논리로 볼 필요가 없다"면서, 중복논란에 대한 부담을 간접 시사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부당청구 감시시스템과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요양기관에게는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재정건정화라는 목표와 중복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상징후 분석 등 전사적인 부당청구 관리체계를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