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지원 목적으로 인상한 수가가 원래 의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병원들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와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흉부외과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했으나, 국립병원들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실제 91억 5980만원의 추가수익 중 수익금의 12%수준인 10억 8188만원만 흉부외과의사 지원으로 사용했다. 또한 수가인상 후 서울지역 사립병원의 흉부외과 의사가 급증한 것은 추가이익이 발생하자 지방의 인력들을 스카우트한 것으로, 이는 서울지역의 의료집중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손 의원실은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지원을 위해 작년 7월 1일자로 흉부외과 의료행위수 201개에 대해 수가를 100% 인상하고 발생한 추가수익이 병원의 수익으로 사용치 말고 흉부외과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확보, 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투입돼 사용토록 장관명의의 협조 공문을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각 의사단체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10개 국립대학병원은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0%가 증가한 91억 5980만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44억원에서 83억원으로 87%의 수익증가를 냈지만 4억9000만원만 흉부외과의사에게 지원됐다. 경북대병원은 무려 103%의 수익이 증가해 13억여원의 수익을 더 냈지만 겨우 8700만원만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 병원인 삼성병원과 아산병원 흉부외과 인력은 전공의는 1~2명 밖에 늘지 않았는데 전문의는 삼성이 33%늘어 15명에서 5명이 늘었고 현대아산은 19명이 24명으로 증가했다. 이를 볼때 흉부외과가 수익을 많이 내는 효자과목으로 변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서울지역 집중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손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흉부외과 근무개선과 전문의 확보에 쓰일 목적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국립병원들은 취지를 간과한 체 자기배불리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사용량보다 실제 시판후 사용량이 수십배 이상 늘어도 약가인하폭이 제한적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가 내놓은 예상사용량 자료가 적정한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의약품의 약가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3일 관련 분석자료를 보면,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 증가율은 58.5~487.4%로 증가율이 매우 컸다. 이에 반해 약가조정률은 0~6.5%에 불과했다. 한 신약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487.4%나 급증했지만, 재협상을 통해 약가는 6.5%만 인하됐다. 실제사용량이 예상사용량보다 68.3%나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가격을 조정하지 않은 신약도 있었다. 원 의원은 약품비 증가에 따른 재정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약가조정폭을 너무 낮게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지침’을 통해 사용량 연동에 따른 재협상 대상 의약품의 약가인하 참고산식을 운용하고 있는 데 약가조정폭이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난맥상이 지속된다면 제약사가 약가협상에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예상사용량을 과소추계하는 전략이 공고화될 수 있다는 게 원 의원의 판단이다. 일례로 약가 재협상 중인 한 신약은 낱알기준 예상사용량이 43만2천개였지만 실제사용량은 1435만6295개에 달해 무려 3223.2%가 폭증해 제약사의 과소추계를 의심케 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약가협상시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을 보다 엄밀히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오차범위를 정해 약가산식에서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약사가 이처럼 예상사용량을 과소추계해 초과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도 있지만, 거꾸로 과다추계로 낭패를 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 자료를 보면, 약가협상 신약 중 57개 품목이 예상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더 적었다. 이중 50개 품목은 30% 이상 차이가 났다. 반면 19개 품목은 실제사용량이 더 많았는데, 이중 14개 품목이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더 사용됐다.

재정운영위 경실련·참여연대 배제 의구심 제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배제되면서 올해 수가협상이 의약계 ‘퍼주기’로 점철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실에서 약제비 절감과 수가를 연계하기로 한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합의가 이행되는 지를 철저히 감시키로 해 주목된다. 국회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올해 수가협상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지난해 병의원의 수가를 대폭 인상해줬다”면서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내년도 수가에 원칙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병원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건정심에서 인상안을 확정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최종 협상안으로 병원 1.2%, 의원 2.7%를 제시했지만, 건정심에서는 각각 1.4%, 3%로 소폭 인상해서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 약품비 4000억원 절감을 위해 병원과 의원이 노력하기로 부대합의한 결과였다. 또 수가계약이 체결될 경우는 체결 인상률 기준, 미체결시는 병원 1.2%, 의원 2.7% 기준으로 약품비 절감결과를 가감해 반영키로 했다. 목표를 초과한 경우 50%를 가산하고 미달했을 때는 50%를 감산하는 식이다. 하지만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에서 약품비 절감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상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국회 관계자는 진단했다. 의료계가 올해 협상에서는 약품비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대로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는가 하면, 청와대에서 일부 협상과정에 개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등 건정심 합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이면서 그동안 수가협상을 적극적으로 감시해온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복지부가 6기 위원 재구성 과정에서 배제시키면서 이런 심중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은 국정감사를 고려해 올해 수가협상을 협상시한 하루 전날인 17일경 종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진행과정과 체결된 협상결과에 대해 18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주도적으로 수가협상을 이끌지 못하고 있거나 복지부가 지나치게 개입한 흔적이 보여진다면 국회 차원의 개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원구성 등에 국회 개입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이자 바로미터는 약제비 절감과 수가연계 원칙이 제대로 이행됐느냐”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