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일방통행 멈추고 재정운영위 재구성해야"

• 곽정숙 의원 논평…"복지부 궁색한 변명 난센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경실련과 참여연대 배제이유가)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이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다수를 설득하려면 보다 그럴듯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는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접수 마감 전후 기준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특정단체 위원을 배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진 장관이) 임기 초부터 이처럼 일방통행을 한다면 남은 임기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관은 독선적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해명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재구성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