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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유리파편 위험 알고도 수년째 방치"정부가 유리앰플 주사제의 유리파편의 위험성을 알고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리앰플 용기 사용을 제한하던지,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던지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연구용역 결과 주사제 용기 중 유리엠플의 경우 개봉시 유리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엠플들은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다. 주사제 용기로 쓰이는 유리엠플 개봉시 내용물에서 유리조각이 최대 870㎛에 달하는 크기의 파편이 검출됐으며, 개봉방법과 제품별로 유리조각의 크기와 검출빈도가 달랐다. 이 같이 유리파편이 담긴 주사액을 필터가 없는 일반 주사기로 충전할 경우 주사액에 유리파편이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 인체의 혈관 구경이 제일 작은 것이 폐혈관으로 그 크기가 10㎛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식약청 연구용역에서 검출된 최대 870㎛ 크기의 유리조각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식약청이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팀에 의뢰한 '주사용 용기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제안' 용역 보고서에서도 “필터바늘을 갖추지 않은 주사기를 사용해 유리앰플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정맥염 발생률이 무려 43.4%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유리파편 등이 주사액으로 주입되면서 정맥혈관을 자극하거나 상처를 내면 정맥염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조직괴사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국내 생산·유통되는 주사제는 이런 유리앰플이 30.4% 이상이 생산되다. 이어 ▲바이알 49.1% ▲프리필드시린지 4.8% ▲백 7.2% ▲기타 8.4%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주사제 조제에 대한 표준업무 매뉴얼을 공표해 엠플주사시 필터니들 주사기 사용을 명시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SOP(표준운영 절차)개념으로 인식돼 대부분의 의료진이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반해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각 의료기관에 유리엠플 주사제 사용시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특히 주의하고 필터가 달린 주사기를 사용하도록 당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유리앰플주사제 사용법을 권장하는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복지부에 필터니들주사기의 보험급여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유리엠플 용기 사용을 제한하던지,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강단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비급여인 필터니들주사기 보험급여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미국의 사례처럼 SOP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10-07 09:46:22최은택 -
태반드링크 임상재평가 '엉터리'…무리한 진행식약청이 진행한 태반드링크 임상 재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반의약품을 무리하게 임상시험을 실시해 평가결과도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6월 식약청은 5개 제약사의 태반드링크 제품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센타'는 4주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머지 4개 제품은 2주간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임상시험 방법은 312명의 소비자가 매일 한 병씩 4주간 먹어보고 나서 2주째, 4주째 2번의 설문조사로, 피로회복 효과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은 "일반약인 드링크제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고 다른 위원은 "드링크제에 대해 임상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아마도 사람 태반이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 있어 식약청이 임상시험을 지시한 것 같다"며 "이후 입장을 번복하기 곤란해 시험결과까지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면 같은 효능인 박카스 등 모든 드링크제도 임상시험을 해서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2010-10-07 09:35:2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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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멀쩡한 실험장비 타 부처에 무상양도식약청이 오송 이전 핑계로 멀쩡한 장비를 타 부처로 무상양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청이 민주노동당 곽정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올 초 불용처리 예정이던 145점의 실험장비 중에서 이산화탄소배양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자동기록온도계 등 사용연한이 2년 이상 남은 46점 5억8천여만원어치의 실험장비를 국립대학 등으로 무상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이 무상양도한 장비 46점 중에는 사용한지 5년밖에 안된 2억원 상당의 실험장비 26점도 포함돼 있다. 조달청 지침에 따른 실험 장비의 사용연한은 통상 10년. 실험장비를 무상양도한 이유에 대해 식약청은 2009년 직제개편과 청사 오송 이전 등으로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올해 실험 장비 138억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비슷한 기능의 실험장비 수십억 원어치를 또 구입, 예산낭비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식약청은 실험장비를 무상양도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지침까지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물품관리지침에 따르면 실험장비 등 물품의 무상양도는 자체 수요조사와 산하기관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다른 부처로 물품을 양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국립대학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 먼저 실험장비 양도 협약을 맺은 후, 나중에 식약청 내부 및 산하 지방청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2월 초 식약청은 각 국립대학에 보내 물품전달을 통보했고, 자체 수요조사 및 지방청 수요조사는 두 달 뒤인 3월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양도할 물품을 조달청에 등록하기만 하면 다른 부처까지 순차적으로 물품수요를 확인해 주는 물품관리시스템을 2009년에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물품관리시스템에 실험장비를 먼저 등록하지 않았고, 조달청 감시망을 피해가며 다른 부처와 무상양도 협약을 맺은 것.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며 "식약청이 작년 직제개편과 올해 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멀쩡한 실험장비까지 처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10-06 08:51:2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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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필요시 현지조사권 심평원 위임진수희 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 담당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현지조사권은 심평원에 일임하고 복지부는 행정처분 권한과 조사 관리감독권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현행법으로 (조사인력을) 충분히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권을 심평원에 위임할 수도 있다는 발언임 셈. 이에 앞서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조사인력) 수급이 가능하다. 직원수는 부족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약 800개 요양기관을 매년 실사하고 있다”고 말했다.2010-10-05 16:20: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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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가정의학과, 타과진료 게이트 전락"대형병원의 가정의학과가 원내 타과 진료를 의뢰하는 ‘게이트’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상급종합병원(36곳) 가정의학과 원내 타과의뢰율 조사결과’ 가정의학과 환자 74만4552명 중 4만6522명(평균 6.25%)이 타과로 의뢰됐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3만2058명 중 1만481명 32.7%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중 26.8%가 진료환자로부터 단순의뢰서 발급 요구를 받은 적이 있고, 이중 형식적으로 의뢰서만 발급한 경우가 63.4%에 달했다. 대형병원에 설된 가정의학과가 기관내 타과진료를 받기 위한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원 의원을 설명했다. 이는 1~2차 의료기관을 경유해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아도 가정의학과만 방문하면 병원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현행 법령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 원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가정의학과에서 타과 진료의뢰가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1차 의료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종별의료기관 역할재정립은 보건의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 문제를 조정하면 건보제도나 지역별, 분야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2010-10-05 16:08: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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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1개 시군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다전국 51개 시군 지역에 분만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가 제출한 '분만취약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더라도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이 전국에 51개 시군이나 됐다. 또한 관내 분만율이 30%이하이거나 1시간 내 분만 가능한 병원의 접근이 불가능한 분만 취약지는 전국에 총 52개 지역이 있다. 강진군의 경우 강진군의료원에 산부인과와 분만실이 있지만 공중보건의가 맡고 있어 산모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강진군의료원에서의 분만은 8월16일에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읍소재지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버스)’를 운영하면서 초음파 등 산전진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분만 취약을 해소하는 근본대책이 되질 못한다"며 "취약지역일수록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가임기 여성 인구 1천명 이상, 08년 관내 분만건수 250건 이상 지역에 대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2010-10-05 16:01:15이탁순 -
진수희 장관 "병원 예약진찰료 운영실태 조사"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병원의 예약진찰료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당청구, 주차요금, 예약진료 등 병원의 부당운영 실태를 폭로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예약진료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실태조사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차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이 블랙리스트로 관리되는 등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상의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쌍벌제에 대해서도 "시행전에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며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답변했다.2010-10-05 15:43: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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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쌍벌제 입법취지 훼손 않겠다"현재 입법예고 중인 쌍벌제 하위법령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하위법령에 따라 합법화된 리베이트만 최대 6472억원"이라며 "쌍벌제 하위법령을 보면 과연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2010-10-05 15:21:3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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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병상·진료 장비 지역할당제 도입 필요"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병상과 진료장비 지역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5일 복지부 국장감사에서 원희목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병상할당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병상 뿐 아니라 진료장비도 과잉 공급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병상과 장비 할당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민주당 의원도 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민주당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참조해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2010-10-05 15:17: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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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신약과 제네릭 약가 격차 더 벌려야"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 추진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약가인하를 해야한다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질의에 "리베이트 쌍벌제 및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약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약과 제네릭 약값의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애주 의원은 "소위 빅4 병원에 상위소득자가 많이 가는데, 이는 비급여가 많기 때문"이라며 "약가를 낮춰 서민들의 의료 보장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약가 인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재정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약가가 더 이상 오르는걸 통제하고 잘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2010-10-05 15:04:1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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