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쌍벌제 입법취지 훼손 않겠다"

• 국감서 양승조 의원 지적에 답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쌍벌제 하위법령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하위법령에 따라 합법화된 리베이트만 최대 6472억원"이라며 "쌍벌제 하위법령을 보면 과연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