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억원 빚더미에 오른 적십자병원이 임금인상에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빈축을 샀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전국 5개 적십자병원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채액이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부채액은 2006년 746억원, 2007년 764억원, 2008년 767억원, 2009년 782억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95억원에 달했다. 병원별로는 서울적십자 271억원, 인천적십자 212억원, 상주적십자 208억원으로 많았다. 부채액 중에는 5개 병원의 의약품 대금 체불액 134억원, 2개 병원의 의료장비 대금 3600만원이 포함됐다. 또 3개 병원에서는 12억4천만원에 달하는 임금도 체불됐다. 이 같이 대부분 산하 병원이 적자 운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적십자는 2008~2010년 6월까지 총 3억5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적십자도 같은 기간 8200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또 인천과 통영적십자는 경영악화 책임을 져야 할 병원장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경영악화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간부들이 자신들의 몫으로 과도한 성과급을 책정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성과급을 자진 반납하는 등 진정성 있는 자성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예산의 56%를 용역수입으로 충당하는 등 연구수탁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2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2009년 기준 한해 예산이 256억원인데 이중 143억원이 연구수탁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매년 예산 절반가량이 연구수탁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수입은 2006년 32%에서 매년 조금씩 높아졌으며, 지난해에는 56%까지 확대됐다는 것. 심지어 민간용역에 의한 수탁이 보건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302건 154억을 차지함으로써 민간수탁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기관로비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국책기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연구용역 또한 보건의료산업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 충당을 위한 앵벌이 연구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 전통의학연구과가 10년째 직원 하나 없이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국감지적 때마다 채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채용공고조차 내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하게 공수표를 남발했다”고 질책했다. 주 의원은 이어 “10년 넘게 한의사를 배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의학 및 한의사에 대한 암센터의 불신 탓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한의사 채용이 싫다면 차라리 부서를 없애라”고 채근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사망률은 줄었지만 암 사망률은 23% 증가하는 등 암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분석 의뢰한 '국내 주요 사망자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규모는 520.2명에서 297.3명으로 4.4% 하락했지만, 암 사망률은 10만명 당 114.2명에서 140.5명으로 23% 증가했다. 이 중 폐암 사망자가 22명에서 30명으로 8명이 늘어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다음으로 대장암, 간암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성별비교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많았지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암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 의원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구 전체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은 점점 윤택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유발되는 특정질병이 사망원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암에 의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전체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업한 적십자사를 몰아 세웠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병원을 없애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유종하 총재가 말해놓고 5개월만에 일방적으로 폐원했다”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당시 유 총재는 공공성을 감안해 정부나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병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이 같이 결정한 것은 기만행위이자 공공의료를 팽개친 조처”라고 주장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병원의 누적적자는 소외된 빈곤층, 이주노동자 무료진료 등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발생한 적자”라면서 “폐원 결정은 타당성 없는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은 “적십자사가 적자를 핑계를 대구병원을 폐업해놓고 땅장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기존 병원 소재지 근처는 유명백화점과 지하철역이 위치한 대구의 대표적 번화가”라면서 “부동산개발을 통한 임대사업을 염두해 두고 부지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대구병원 폐업으로 의료공백이 걱정된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책임과 18억원 규모의 적자를 대구시에 떠 넘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메디컬콜센터 사업 실적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12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메디컬콜센터 사업이 24시간 동안 운영되지만 올해 7월까지 하루 평균 1건에서 2건 정도의 상담만 진행하고 있다고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메디컬콜센터는 외국인 환자들의 국내 의료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5명의 전문상담원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5명의 상담원 중 1명 만이 하루에 1건 상담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4명은 단 한건도 상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상담 전화를 위한 콜응답시스템 임차료도 매월 260만원 지출되고 있었다"며 "임차료와 비교하면 상담 1건당 7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상담실적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홍보 방법이나 그밖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진흥원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꼬 밝혔다.

국립암센터 간호직 및 약무직 이직률이 높아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사직의 경우 2007년 이후 23명이 이직했는데 휴직 등 기타사유 3명을 제외하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직해 우수 의료진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립암센터 국정감사를 자료를 통해 "국립암센터 간호직 및 약무직 이직률은 매년 15%에 달하고, 의사직도 국내 대형병원으로의 이직률이 높다"며 "국립암센터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국립암센터가 국내 대형병원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인력 유출 방지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3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외국인환자 전환상담이 월평균 6.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2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설치된 ‘메디컬 콜센터’ 상담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메디컬 콜센터’ 사업예산은 지난해 대비 2배로 증액됐으나 외국인환자 상담 실적은 작년 147건에서 올해 297건이에 그쳤다. 2009년에는 월평균 8건, 올해는 6.7건으로 줄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판공비를 현급으로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12일 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정감사에서 총재와 사무총장에게 직무수행지원경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이 현급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에 요구한 '보건의료재단 정기종합검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재단은 2008년부터 총재·사무총장은 200만원, 실·본부장은 50만원, 팀장은 20만원씩 매월 현급으로 판공비를 지급하면서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다. 또한 올해부터 직무수행지원경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5월까지 퇴직자 2명을 포함한 18명에게 총 3926만 6660원을 현급으로 부당하게 지급해왔다. 법인카드 사용 또한 월 100만원 한도로 제한됐지만, 보건의료재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370만 4410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시간외근무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외근무시간 산성시 공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3명에게 총 2286만 4250원을 추가 지급했다. 정 의원은 "재단은 지난해 초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으로 보기에는 지침이나 규정이 미숙하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은 환수조치하고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