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전년도 상반기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건수를 기록,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누수가 심각할 지경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윤석용(이하 한나라당),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1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2132건의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가 접수돼 17억4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급여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17명이 도용해 2억여원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증 도용건수는 2007년 477건에서 매년 증가해 올 상반기(~2010.5월)에만 479건이 적발됐다. 주요 도용 사유는 주민등록말소, 보험료체납, 무자격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당사자의 양도·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이민자 A씨는 국내 입국 기간에 자매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았다. 또 C씨는 근무회사에서 다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대표 보증 하에 퇴직자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의료급여증 도용의 경우 주로 지인이나 친인척의 도용 사례가 많았으며 수급권자가 이용한 시설이나 요양원의 관계자가 수급권자 퇴소 후 명의를 도용해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 상당수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이같은 도용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용 의원은 "사회적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현행 종이카드 형태의 건강보험증 대신 전자 주민등록증과 연계한 전자 보험증(MS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보험공단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대형병원이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예약진료비가 2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18개 병원은 94억원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18개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약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미환불금 누적액이 94억원에 달했다. 미환불금은 적게는 2964만원에서 많게는 11억원으로 격차가 컸다. 한 병원은 전체 미환불 예약진료 건수의 92%, 금액은 75%를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자료 제출을 거부한 26곳을 포함하면 착복한 예약진료비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 의원은 “진료예약일이 지났으면 환자에게 문의해 예약일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취소시켜 환부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예약진료비를 쌍아 두는 것은 결국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가톨릭성모 등 이른바 빅5 병원들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국민권익과 환자편의를 위한 제도마련 노력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형병원 선택진료제 폐지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의 수입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과 허종호 입법조사관보는 14일 발행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특진으로 시작한 제도가 지정진료, 선택진료로 변화하게 된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기능 상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계 수익을 보전해 달래는 동시에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진료제 규제 완하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선택진료제는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서비스체계 내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 사적인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진료체계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경우 의사선택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으로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진료가 제한돼 있어 수급권 침해와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비판과 함께 선택진료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병원 수입을 보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병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인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병원급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예를들면 우리나라와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유사한 대만의 경우처럼 요영기관 종별 가산율을 요양급여비용의 5~10% 범위 내에서 차등적용하거나 가감지급하는 등 명확한 인센티브 조치를 실행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법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의료외 비용으로 책정된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가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원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병원 수가협상에서 적자경영을 주장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의료외 비용수익을 수가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도) 중요한 정책이슈로 삼아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면서 “종합국감(22일)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원장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당초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후 보고해 달라는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법완 진흥원장은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윤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SERI 보고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먼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적자와 흑자를 왔다갔다 한다면서 실제 용도대로 사용했는 지 조사한 것이 있는냐고 질의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실태조사 후 서면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 원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장화 해 이윤창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SERI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은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연구용역은 복지부와 진흥원이 함께 발주했지만 이 보고서에만 의존해 정책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