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원 식대 원가분석 연구 결과 폐기에 대해 질책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병원 식대 원가분석을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실시했고 연구 결과를 보면 식대 원가에 거품이 있다고 지적돼 있다"면서 "그러나 정책공개는 수가조정 이후 공개키로 한 것은 누구의 지시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과 복지부 최영현 국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정 이사장 임기 때가 아니라 할 지라도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냐"면서 "병원들의 반발이 두려워 공단이나 복지부가 폐기한 것"이라며 국감 막바지까지 확실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자연유산율은 20.3%로 임산부 5명 중 1명이 유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만 취약지역일수록 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부인과와 분만시설 확충 등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연유산율은 2007년 19.6%에서 2009년 20.3%로 최근 3년간 0.7%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이상 임산부의 유산율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19세 이하 임산부 38.4%, 30대 19.4%, 20대 17.8%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대 임산부의 자연유산율이 2007년 36.4%에서 작년 37.2%로 증가해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건강수준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유산율 순위에서는 2007년도에는 전남(23.0%), 2008년과 2009년에는 광주(22.9%,23.1%)지역이 2년 연속 가장 높았다. 특히 강원, 광주, 전남, 대전, 충남이 3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유산율이 매년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반면, 울산지역의 경우 3년 연속 가장 낮은 유산율을 보이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2007년도에는 대전 남구(30.1%), 2008년도에는 강원 홍천(32.9%), 2009년도에는 충남 보령(38.1%)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산율을 기록했다. 반면 유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2007년도에는 울산 북구(14.5%), 2008년도에는 전북 무주(13.7%%), 2009년도에는 인천 강화(13.4%)로 조사됐다. 2009년 기준으로 유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충남 보령)과 가장 낮은 지역(인천 강화)간의 차이는 무려 24.7%p나 됐다. 신 의원은 “임산부들의 자연유산율 증가는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자연유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변동폭이 큰 지역에 대해선 조속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형 당뇨병치료제 ‘바이에타펜주’와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오렌시아’ 등 신규 등재 신약의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 해열진통소염제 ‘메토젝트주’는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엑세나티드 주사제인 ‘바이에타펜주’는 비구아니드계(메드포민) 또는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두 약제를 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환자에게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투약방법은 3종 병용요법으로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 중 투약비용이 고가인 1종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한다. 아바타셉트 주사제인 ‘오렌시아주250mg’은 미국류마티스학회 표준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또는 소아 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환자 중 1종 이상의 TNF-알파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에게 사용시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메토트렉세이트 주사제인 ‘메토젝트주’는 10mg/ml을 6개월 이상 계속 투여하고 투여용량이 안정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12주까지 처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한다. 또 페그인터페론알파-2에이 제제인 ‘페가시스주’와 ‘페가시스프리필드주’는 국내외 임상가이드라인과 항바이러스제 성분(라미부딘, 클레부딘 등) 급여기준 등을 참조해 만성 B형 간염 HBV-DNA 양성 기준(HBeAg(+)인 경우: HBV-DNA≥105 copies/ml, HBeAg(-)인 경우: HBV-DNA≥104 copies/ml)을 명확히 한다.

의약사 수십명이 건강보험료를 고액 체납해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전문직 특별관리 현황’에 따르면 10월 현재 의약사 등 235명이 7억9천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직종별로는 연예인과 스포츠인이 각각 107명,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도 66명이나 됐다. 의사와 약사는 각각 17명, 26명이 관리되고 있었다. 체납보험료는 연예인 3억9천만원, 스포츠인 2억2400만원, 의사 7천만원, 약사 6600만원 순이었다. 특별관리대상자는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재산 또는 소득과표 고액자다. 손 의원은 “특별관리 대상자는 재산이나 소득과표상의 고액자이므로 이들의 재산내역을 파악해 납부독려 및 독촉을 통해 징수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치의제 도입시 1조2천억 재정 절감 예상"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2~3년 내 총액계약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는 반드시 가야할 것인데 의료계가 소득이 적게 돌아간다는 판단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론화를 통해 도입해야 할 것"고 밝혔다. 수가 현실화와 주치의제도 도입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계의 수가만 봤을 때는 미흡할 수 있지만 경영수지만으로 볼 때는 낮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민이 많은 부담을 갖게 될 수 밖에 없고 필수 의료만 보장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도입 시 1조2000억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 정 이사장은 "일부 국민이 마음대로 이 병원, 저 병원 접근을 해 의료 이용이 높은 것도 문제"라면서 "주치의제도를 활성화 할 경우 재정의 7~8%, 즉 1조20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들의 과잉진료 재정악화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유럽이 해마다 5~6%의 진료비를 억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2%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총액계약제의 당위성을 밝혔다. 덧붙여 정 이사장은 "다만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정비를 하면서 수가 원가보전 등 재조정을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공급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대타협을 이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엄청난 이익을 회계상 비용으로 둔갑시켜 온 대형병원의 역분식회계 실상이 감사원 감사에서 노출됐다면서 건강보험 수가인하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295개 종합병원은 수익인 연평균 5494억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감면은 물론, 수가 인상의 근거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역분식회계 시 수익률은 -0.13%이지만 이익으로 바로 잡을 경우 수익률은 3.00%로 반전된다”면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런 역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법규 미비를 이유로 묵인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비용으로 둔갑한 수익은 당연히 건보 수가 인하 요인으로 반영됐어야 하지만 오히려 인상 요인으로 반영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수가협상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합의대로 병원들의 약제비 절감 약속위반에 따른 수가인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