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내 총액계약제 반드시 도입해야"

• 정형근 이사장, 과잉진료 등 해소…수가 현실화에도 공감

"주치의제 도입시 1조2천억 재정 절감 예상"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2~3년 내 총액계약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는 반드시 가야할 것인데 의료계가 소득이 적게 돌아간다는 판단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론화를 통해 도입해야 할 것"고 밝혔다.

수가 현실화와 주치의제도 도입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계의 수가만 봤을 때는 미흡할 수 있지만 경영수지만으로 볼 때는 낮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민이 많은 부담을 갖게 될 수 밖에 없고 필수 의료만 보장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도입 시 1조2000억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

정 이사장은 "일부 국민이 마음대로 이 병원, 저 병원 접근을 해 의료 이용이 높은 것도 문제"라면서 "주치의제도를 활성화 할 경우 재정의 7~8%, 즉 1조20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들의 과잉진료 재정악화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유럽이 해마다 5~6%의 진료비를 억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2%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총액계약제의 당위성을 밝혔다.

덧붙여 정 이사장은 "다만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정비를 하면서 수가 원가보전 등 재조정을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공급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대타협을 이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