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처방전 10건 중 6건 이상에 소화기계약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동네의원이 대형병원과 비교해 약 두배 가량 처방률이 높았다. 약방의 감초처럼 소화기계약을 사용한 셈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소화기관용약 처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처방건수 3억7천여건 중 53.87%인 2억여건에 소화기관용약이 포함돼 있었다. 종별로는 의원이 55.16%로 상급종합병원 30.04%보다 약 두 배 가량 높았다. 종합병원은 46.63%, 병원은 54.97%였다. 감기 처방전에는 처방률이 더 높았다. 전체 평균은 60.84%로 10건 중 6건 이상에서 소화기계약이 처방됐다. 종별로는 의원이 61.29%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55.67%, 병원 53.58%, 상급종합병원 46.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표시과목 중에는 이비인후과가 3252만건, 내과가 3058만건, 소아청소년과가 2914만 건으로 수위를 기록했다. 반면 처방건수 대비 소화기계약 처방률은 정형외과 79.46%, 재활의학과 74.54%, 산업의학과 73.77%, 외과 65.18% 등으로 이비인후과 62.91%, 소아청소년과 56.01%, 내과 47.08%보다 더 높았다. 이와 함께 원외처방전당 약품목수가 3품목인 경우는 60.3%, 4품목은 70.5%, 5품목은 73.7%, 6품목이상은 81%에 소화기계약이 포함돼 있었다. 1품목에는 2.2%, 2품목에는 18.4%가 처방됐다. 전 의원은 “불필요한 소화기계용약 처방은 약품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소화기계용약 처방률을 평가해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건강보험연구원에 자체 연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먼저 “의약분업 재검토는 중요한 과제로 직무범위를 넘어선다”면서도 “복지부에 건의해 재검토하고 분석,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차원의 재평가 필요성을 이 의원이 계속 채근하자 “나름대로 검토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원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났다. 불편한 점이 많다. (나는) 초기부터 반대했던 사람”이라면서 “서둘러서 진행하다보니 국민들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분업 10년을 재평가해 의약사가 아닌 국민들이 주인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이 약국 조제행위료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2조6천억, 10년간 누적액은 18조원에 달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행위항목을 봐도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액션이 필요하다”며, 약국 행위료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힘으로 밀어야 된다. 약국도 살리면서 보험자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자에 따라 차등화 돼 있는 조제료나 의약품관리료도 정액제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니까 약값보다 조제료가 더 비싼 경우가 생긴다”면서 “(이 문제는) MB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만큼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약국 행위료 개편을 위해 지불방식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라며 “12월말경 보고서가 나오면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