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당청구, 10명 중 3명은 유령환자"

• 박상은 의원, 평균 28.2% 실제 진료 않고 청구돼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한 내원환자 10명 중 3명이 유령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허위부당금액을 조사한 결과 실제 진료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허위청구한 경우가 부당청구액 대비 평균 28.2%에 달했다.

박 의원은 “환자 10명분에 대해 부당청구가 발생했다면 그중 3명은 유령환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청구액 중 허위청구 비율은 의원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평균 35.7%에 달했다”며 “지난해의 경우에는 광주 광산구의 모 종합병원에서 1억 2천만원을 허위청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허위청구는 과다청구 등 다른 부당청구 유형들과 달리 범죄적인 수준의 행위”라면서, “최근 들어 부당청구액 중 허위청구액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