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이 약국 조제행위료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2조6천억, 10년간 누적액은 18조원에 달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행위항목을 봐도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액션이 필요하다”며, 약국 행위료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힘으로 밀어야 된다. 약국도 살리면서 보험자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자에 따라 차등화 돼 있는 조제료나 의약품관리료도 정액제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니까 약값보다 조제료가 더 비싼 경우가 생긴다”면서 “(이 문제는) MB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만큼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약국 행위료 개편을 위해 지불방식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라며 “12월말경 보고서가 나오면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재산이 100억이 넘는 자산가 8명이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 중에는 10억대 자산가도 1천명이 넘었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산구간별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부동산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세대 269명 중 8명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2천만원씩 체납했다.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은 약357억원 가치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78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30억 이상 168명, 20~30억 194명, 10~20억 1275명 등 10억 이상 부동산 자산가 중 건강보험료 체납자도 1637명이나 됐다. 유 의원은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 민간보험 등은 납부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고의체납자들을 구분해 내기위해 카드이용 및 금융거래 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원 식대 원가분석 연구 결과 폐기에 대해 질책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병원 식대 원가분석을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실시했고 연구 결과를 보면 식대 원가에 거품이 있다고 지적돼 있다"면서 "그러나 정책공개는 수가조정 이후 공개키로 한 것은 누구의 지시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과 복지부 최영현 국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정 이사장 임기 때가 아니라 할 지라도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냐"면서 "병원들의 반발이 두려워 공단이나 복지부가 폐기한 것"이라며 국감 막바지까지 확실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자연유산율은 20.3%로 임산부 5명 중 1명이 유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만 취약지역일수록 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부인과와 분만시설 확충 등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연유산율은 2007년 19.6%에서 2009년 20.3%로 최근 3년간 0.7%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이상 임산부의 유산율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19세 이하 임산부 38.4%, 30대 19.4%, 20대 17.8%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대 임산부의 자연유산율이 2007년 36.4%에서 작년 37.2%로 증가해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건강수준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유산율 순위에서는 2007년도에는 전남(23.0%), 2008년과 2009년에는 광주(22.9%,23.1%)지역이 2년 연속 가장 높았다. 특히 강원, 광주, 전남, 대전, 충남이 3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유산율이 매년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반면, 울산지역의 경우 3년 연속 가장 낮은 유산율을 보이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2007년도에는 대전 남구(30.1%), 2008년도에는 강원 홍천(32.9%), 2009년도에는 충남 보령(38.1%)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산율을 기록했다. 반면 유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2007년도에는 울산 북구(14.5%), 2008년도에는 전북 무주(13.7%%), 2009년도에는 인천 강화(13.4%)로 조사됐다. 2009년 기준으로 유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충남 보령)과 가장 낮은 지역(인천 강화)간의 차이는 무려 24.7%p나 됐다. 신 의원은 “임산부들의 자연유산율 증가는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자연유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변동폭이 큰 지역에 대해선 조속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형 당뇨병치료제 ‘바이에타펜주’와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오렌시아’ 등 신규 등재 신약의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 해열진통소염제 ‘메토젝트주’는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엑세나티드 주사제인 ‘바이에타펜주’는 비구아니드계(메드포민) 또는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두 약제를 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환자에게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투약방법은 3종 병용요법으로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 중 투약비용이 고가인 1종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한다. 아바타셉트 주사제인 ‘오렌시아주250mg’은 미국류마티스학회 표준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또는 소아 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환자 중 1종 이상의 TNF-알파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에게 사용시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메토트렉세이트 주사제인 ‘메토젝트주’는 10mg/ml을 6개월 이상 계속 투여하고 투여용량이 안정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12주까지 처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한다. 또 페그인터페론알파-2에이 제제인 ‘페가시스주’와 ‘페가시스프리필드주’는 국내외 임상가이드라인과 항바이러스제 성분(라미부딘, 클레부딘 등) 급여기준 등을 참조해 만성 B형 간염 HBV-DNA 양성 기준(HBeAg(+)인 경우: HBV-DNA≥105 copies/ml, HBeAg(-)인 경우: HBV-DNA≥104 copies/ml)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