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구 심평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도입 추진 중인 FDS(부당청구관리시스템)를 반대한 적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일정부분 업무중복이나 충돌소지가 있고 요양기관 입장에서 같은 사안으로 이중점검을 받으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또 “최근 복지부 주재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상포진 심사결정자료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는 2005년 32만6천명에서 2009년 45만3천명으로 약 13만명(연평균 8.6%)이 증가했다. 총진료비도 2005년 239억원에서 2009년 400억원으로 4년간 약 161억원(연평균 13.8%)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환자 점유율은 2005년 42.7%에서 2009년 40.8%로 감소하는 반면, 여성 환자는 같은 기간 57.3%에서 59.2%로 증가 추세다. 또 2009년 기준 50대의 대상포진 발생률은 전체 22.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40대 17.9%, 60대 17.8%, 70대 이상 13.8% 순으로 뒤를 이었다. 40대 이상은 72.0%나 됐다. 한편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보통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한다. 신 의원은 “대상포진은 일반국민의 경우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가벼운 피부발진을 일으키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간염,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따라서 “현재 대상포진 환자 10명 중 7명이 40대 이상 장년층과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합병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보건당국의 지침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로 적발됐다가 5년 이내에 재적발된 의료기관이 수십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적발시 처분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됐다가 2회 이상 다시 적발된 의료기관이 61곳이 달했다. 이중 30곳은 부당청구 유형까지 같았다. 또 2곳은 두 번째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부당금액이 많은 상위 20개 기관들 중 2회 이상 적발된 기관이 9곳으로 비율이 더 높았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적발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한 것 같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형병원은 앞으로 필수진료과목에는 진료일마다 반드시 비선택진료의사를 한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진료일에 관계 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 배치하면 됐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둬야 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았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대학병원 조교수도 전문의 취득후 7년이 지나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또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주치의에게 일괄 위임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경 공포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