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시술' 논란의 영향권이 끝간데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연구원(보건연) 내년도 예산까지 도마에 올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사업 증액분 전액삭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먼저 "보건연이 의료기술 비교 평가사업을 객관성을 가지고 올바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보건연은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면서 오류투성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연구기관에 국민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 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이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논란이 되는 연구와) 인프라는 달리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보건연이 더욱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치(틀니) 세정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가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강청결용 물휴지, 의치(틀니)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 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적 기관 운영을 이유로 특수법인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화 이후 오히려 환자 수와 진료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화 이후 대폭적 진료수익 증가를 전제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 역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원 예산이 올해 232억원에서 400억원으로 72.5% 증가했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2010년이 법인화된 4월 이후 9개월 분이므로 실증가율은 29.4%라고 주장했다.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전제가 되는 올 진료수입이 전년대비 5% 늘어나고 내년에는 12%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예산 추계와 달리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진료수입은 오히려 법인화 이후에 감소했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의 법인화 이후 3개월이 지난 2010년 3분기와 2009년 3분기의 진료실적을 비교한 결과 진료인원은 12만 3000여명에서 11만 7000여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진료수입 역시 같은 기간 약 142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당초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이유가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 올 진료비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내년에도 진료 수입이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진료비 수입 증가분을 산정함에 있어 2009년도 결산액에 비해 증가율 5% 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진료비 수입액은 정부안 620억원에서 약 56억원을 삭감한 563억 6500만원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환자 치료비 역시 올해 예산 156억2100만원에 5% 증가한 164억원과 미지급금 47억원만 인정해 요구액에서 35억원 정도를 감액해 203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약육성법 한의약 정의에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조항이 삽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한의약 정의를 추가했다. 즉 한의약은 우리의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영희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취지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 그 자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를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해 응용 및 개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현재까지 선조들의 한의학인 한의학 원전에 대한 연구에 비해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응용 개발한 실적이 매우 미미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저조한 실정이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할 태세다. 의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에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한 의협은 조만간 한방대책특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파급력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의약 정의 개정이 의료일원화 논의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근거없이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11일 열린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79년 1월부터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공무원은 해당기관의 장이, 교직원은 학교와 교육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건보료 대납에 대한 타부처들의 예산 이관은 전혀 없는 실정이고, 해당 주무부처에서도 근거법령이나 규정을 없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09년의 경우 보험료 3% 인상을 가정했다가 실제 보험료가 동결됨에 따라 과다 지원됐으나 복지부는 과소 추계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모든 행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들의 건보료를 복지부가 대납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발생한 10대 에이즈 감염 여성의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의 무분별한 성관계가 커다란 충격을 주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에이즈 관리 대책을 더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에이즈 환자는 신고, 보고, 검진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태는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간략한 진료만 하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주거 사실만 확인할 뿐 에이즈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만약 감염자가 잠적하거나 성매매를 하더라도 이를 차단하거나 파악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또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작년 3월 충북 제천 사건에서 보이듯이 보균사실을 숨긴체 병원균을 퍼트리는 경우 현행 제도로서는 이를 막을 수가 없다. 특히 이로 인한 간접감염 및 익명성으로 인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은 막을 수가 없어 정부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