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오늘 토론]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다른 약…혈중농도 공개해야"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현행 의약분업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생동시험 통과 최저가 의약품과 평균 혈중농도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 또한 의사 사전동의 이후 소비자에게도 동의를 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내 일반약 진열장을 공개하고 일부 일반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 약제는 해열제, 소화제, 드링크 등이 제안됐다. 더 나아가서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약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용약으로 3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처방량-조제료 연동제 도입…생동조작 쌍벌제 필요" 권 교수는 이와 함께 국민들이 기관분업으로 인해 더 이상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원칙적으로 직능분업을 검토하고 70세 이상 노인이나 3세 미만 소아, 거동불편자부터 우선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처방량 변화에 따라 조제료 보상을 차등화하는 처방량-조제료 연동제, 생동 사후감시 강화와 효능조작시 제약사-수탁기관 쌍벌제 도입, 생동통과 결과 혈중농도 공개, 원료약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위반, 자격정지 처분 대상" 송기민 한양대 연구교수(고령사회연구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강제하고, 조제내역서도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 법령내에서도 처방전 2매 발행은 의무사항이므로 위반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개월이 송 교수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꺼낸 벌칙이다.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 분류체계를 3분류로 개선하고 자유판매약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약국과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약으로는 소화제, 두통약, 지사제, 멀미약, 밴드, 반창고, 파스, 안약, 위장약, 감기약을 열거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구급약들은 슈퍼로" 이른바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치된 구급약과 가정상비약은 모두 슈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약가결정 구조에 가입자 역할을 강화하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실질적인 정비가 이뤄지도록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이밖에 의약품 오남용 최소화라는 분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의약분업 예외약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택보다 건강 중요"…의약사의 역할 더 강화해야" 최상은 서울약대 교수는 소비자 권리를 선택권보다는 건강권 측면에서 접근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건강과 권리보호라고 전제하고, 감시자로서 독립적이면서 자율성을 지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자가투약의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일반약을 슈퍼판매한는 것은 얼핏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반약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경계했다. 따라서 의약품의 소비와 판매처가 확대될수록 관리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모순된 보험-약제비 정책이 분업 논란 부추겨" 최 교수는 더 나아가 최근 도입된 건강보험 재정보호와 약가인하, 제약산업 R&D 촉진, 의약품거래투명화 등의 정책목표를 내건 정책들간 상호모순이 존재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의약분업을 재검토하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론으로는 보험자와 정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장성장과 함께 등장한 제약산업,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점이 정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들 교수들은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경실련이 오늘(6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하는 '의약분업 10년 평가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발표한다.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김진현 서울대교수,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 윤석준 고려대 교수, 이상영 보사연 실장, 이송 병협 정책위원장, 이혁 의협 보험이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가 조중동 종편채널을 통해 시작되면 의약품 오남용 뿐 아니라 건보재정 악화 등 막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5일 최문순 의원·미디어 행동이 공동 주관한 '언론 4대강, 종편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긴급 종편 토론회에서 전문약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 실장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된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가 유일하지만 이들 나라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전문약 광고는 의약품 오남용을 심각히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 직접 광고가 허용된 미국은 제약회사 프로모션(광고 매출·홍보비 포함)의 30% 이상이 광고 비용에 쓰이고 있으며, 그중 TV 광고에 가장 많은 비용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TV 광고는 1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4배 이상의 광고 매출 효과를 나타낸다"며 "투자대비 효과 때문에 전문약 대중광고가 시행되면 심각한 오남용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약 대중광고를 접한 환자가 의료진에게 특정 전문약 처방을 요구할 경우 고가약 처방,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등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 실장은 "환자가 약을 지정해 처방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20~30%의 의사들이 처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처방이 애매모호하거나 동일한 성분의 약일 경우 의사는 환자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우 실장은 "환자가 요구하는 약을 처방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의사가 약을 처방할 것이며 이들 약 대부분은 동일 성분일 경우 타 제약사보다 더 고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환자가 접한 전문약 대중광고는 대부분 거대 제약사의 고가약일 확률이 높을 것이며, 고가약 처방이 높아지면 결국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 실장은 "정부는 전문약 광고가 이성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면서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 전문약 광고를 보면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전문약 광고가 시행되면 환자 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까지 감성적인 광고에 휘말려 '행복한 삶'을 위해 약을 오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전문약 광고는 사회적 약물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약제비가 두 배이상 높은 우리나라가 전문약 오남용으로 건보재정이 악화되면 누가 책임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정부가 KBS 수신료 인상, 의약품 광고규제 완화, 채널 재배정을 시행하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철저히 막겠다"고 선언했다. 최 의원은 "종편채널은 전체 언론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전 언론계가 총 궐기대회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 위원은 조중동의 종편 채널로 인해 모든 언론계가 생존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천 위원은 "거대 언론의 종편채널 선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효성(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똑같은 광고비를 많은 사업자가 나눠 가지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미 신문사들이 광고 특혜를 요구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혜 요구는 자유 시장, 생존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최진봉(텍사스주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또한 "시장경제체제에 언론을 맡겨놓으면 안된다"며 "많은 미국학자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왜 따라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약단체에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시 중앙회 경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단체에 회원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른바 '자율징계권'에서 한발 물러선 내용이 있지만 입법화될 경우 의약단체의 회원들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시 소속된 의약단체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나 약사, 한약사 등도 다른 전문직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공익성, 자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선정하는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위원회는 2009년 12월 10부터 2010년 12월 9일(정기회 종료일)까지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률안 발의 건수(30%), 가결 건수(70%)를 기준으로 심사, 평가해 곽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뽑았다. 곽 의원은 2010년 한 해 동안 총 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다.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시켜 성폭력 범죄 가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등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왔다. 또 서민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실현을 슬로건으로 내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곽 의원은 "입법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하다"면서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1년에는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여성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등이 개정돼 서민과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국회 사무처 등이 공동선정한 2010년 법안발의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우수의원 선정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 의원은 2010년 2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160건에는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률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장애인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불량 식품·의약품·의료기기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위생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도 눈에 띤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활동”이라며 “그 동안의 성실한 입법활동의 결과로 세 차례에 걸쳐 우수의원으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에도 보편적 복지 달성,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법안과 함께 분권교부세 문제 등 지방재정과 관련한 입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와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법안발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전년도 12월10일부터 다음년도 12월9일까지 대표발의 및 가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대표발의한 법률안 가운데 발의건수(30%)와 가결건수(70%)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당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건강기능식품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해지고,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식약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중 탄수화물에 당류 표시를 의무화했다. 단 당류 함유가 적은 캡슐·정제·환 형태는 제외된다. 또한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표시에 기능성 등급을 같이 표시하도록 했다. 수입건강기능식품도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인쇄 또는 각인, 소인을 사용해 표시해왔다. 이와함께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토록 해 안정된 수급과 가격 경쟁력 초직을 통한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인센티브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가 독선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30일 "제도 시행 3개월도 안돼 변경(보완)한 것은 정부가 사전에 문제제기한 국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이라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처음부터 큰 문제점을 안고 시행됐다. 우선 수액제 같은 퇴방약 등 필수약제 공급을 저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 3개월간 청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필수약제가) 최대 10% 이상 할인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제약사에게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만이 근본처방은 아니다. 복지부는 이 참에 국내 필수약제 육성에 대한 근본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약제는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저가의약품 등이다.

기초수액 등 퇴장방지의약품과 초저가의약품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중 입법예고하고 3월 중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대상약제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연계해 약가인하 제외 품목으로 분류한 50원 이하의 내용제.외용제(액상제 15원 이하), 500원 이하의 주사제 등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이 포함된다. 건보법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2주간의 의견조회 이후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3월말부터 보완내용이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보완이 이뤄지도록 법령개정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퇴방약 등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병원의 저가공급 요구로 어려움에 봉착했던 제약사들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