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업계의 상당한 반발 속에서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법현안 및 관련제도에 대한 관점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의원 14명 가운데 6명(43%)이 시장형 실거래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명(29%),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명(215) 등으로 사실상 국회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이메일과 직접방문 등을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한나라당 의원 7명, 민주당 의원 5명, 민주노동당과 친반연대 의원 각 1명씩이 참여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여당 의원 가운데 시장형 실거래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원은 5명, 부정적 입장을 제시한 의원은 2명인데 반해 야당 의원 7명 가운데 가운데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원은 1명에 불과해 여야를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양상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시장형 실거래가는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국회와 복지부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수정·보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 의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14명 모두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 의원들 가운데 12명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DUR에 대해서도 수가 보상 등을 통한 방법보다는 법적인 의무화를 통해 원활한 시행을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원 14명 가운데 DUR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2%인 10명에 이른 반면 인센티브 제공, 수가연계 등 보상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1명에 그쳤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다소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명인데 반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의원도 7명을 기록했다. 연초 약사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찬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의원들 역시 소비자 편의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소비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느냐에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1명(매우 긍정적 2명 포함)인데 반해 안전한 약물사용, 의약품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매우 부정적 포함)이 각각 10명, 11명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슈퍼판매와 관련해 의원들 대부분이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으나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며 "우려되는 측면을 보완하고 국민적 입장에서 편리하게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시행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화 속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현행법상 위반인 전문약 광고를 포함하는 영화상영에 대해 보건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 러브앤드럭스'는 특정 제약회사의 전문약이 화면을 통해 노출돼 전문약 간접광고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윤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영화를 통한 전문약 광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형 제약사들이 투자를 통해 영화 등의 매체에 자사의 약품을 은밀히 광고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대기업 계열사가 제약사업과 영화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 편법적인 전문의약품 홍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3일 임시국회 질의를 통해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식약청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법무법인 등의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의견도 비슷하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영화 내용이 벌률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를 '간접 광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문의약품 간접광고로 19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과징금만 총 4억4000만원에 이른다.

혈당검사시험지( 스트립지) 건강보험 급여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약국에서 구입된 스트립지는 요양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바로 혈당 스트립지를 지칭한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당뇨환자는 의사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에 사용된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로 비용을 되돌려 받게 된다. 첨부서류는 의사의 처방전과 세금계산서이며, 판매처에서 대리청구도 가능하다. 문제는 스트립지 급여적용 방식이 '요양비'로 지정돼 있어 요양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데 있다. 현행 법령(건강보험법 44조)은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출산 한 때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15조)은 이 조항에 따라 요양비 지급대상을 명시한 항목으로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등에서 구입.사용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비' 지원은 요양기관 이외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약국은 제외된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평원 심사를 거쳐 요양비 보상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운영 내용과 절차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약국은 법령상 이번 개정안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트립지 구매 또한 대부분이 의료기기판매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불편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1년간 부작용 등 2206건 접수" 미국 FDA가 심각한 간손상 등을 우려해 1회 투여 단위당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도록 조치한 아세트아미노펜제제가 국내에서는 500mg 이상 함유된 고용량이 연간 4억개 이상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제제는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작용 등 이상반응 보고가 2206건에 달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식약청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미국 FDA는 아세트아미노펜제제의 1회 투여 단위당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고, 심각한 간손상 및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가려움, 발진)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간손상 위험 등이 비의도적 과용(Overdose)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 환자가 실수로 과용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식약청도 같은달 26일 안전성서한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를 처방.투약하는 경우 첨부된 정보를 충분히 유의해서 사용하고, 환자에게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한 번에 여러 종류의 같은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도록 복약지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청구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 주성분이 500mg이상 함유된 일반약이 무려 4억 개 이상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사용제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중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은 1억 3976만개 이상 청구됐는데, 발진, 욕지기, 두통, 가려움증, 발열 등의 부작용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식약청에 보고됐다. 또 1억 개 가량 청구된 한미약품의 써스펜이알서방정은 발진, 수면장애,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부작용 접수 건수는 총 2206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식약청은 매번 FDA의 조치를 뒤따라가는 수동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함량제한 조치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오히려 복용관리가 더 어려운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